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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4)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 대전고법, 금년도 상반기 재정신청인용 단 한건도 없다!	1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16.8%, 전국법원 중 최고	3

● 상습적 북한찬양 발언 피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5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6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8

● 청주지법 형사1심 사건 2012년 100명중 31명이 무죄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	10

● 사건 이해자에 대한 직무상 기밀누설 행위 엄정 대처해야...	12

●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 해소를 통해 유족들과 아픔 함께 나눠야..	13

대전고법, 금년도 상반기 재정신청인용 단 한건도 없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함.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슬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바늘구멍' 통과처럼 구제받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대전고법의 재정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에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비율은 1.67%였으나, 2012년에는 0.56%로 뚝 떨어지더니 금년 상반기에는 단 한건도 없음.

< 대전고등법원 재정신청 처리 현황 >

구분		처리
		합계	공소제기결정(건/%)		기각	신청취소/기타
2010	전체고법	15,450	224	1.45	14,610	616
	대전고법	1,255	21	1.67	1,181	53
2011	전체고법	14,400	134	0.93	13,993	273
	대전고법	1,027	15	1.46	989	23
2012	전체고법	14,679	151	1.03	14,287	241
	대전고법	1,080	6	0.56	1,050	24
2013.6	전체고법	8,230	79	0.96	8,044	107
	대전고법	400	0	0	379	21
합계	전체고법	52,759	588	1.1	50,934	1,237
	대전고법	3,762	42	1.1	3,599	121

○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2010년 1.45건에서 올해 0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임.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는 국민들의 사법권리가 신장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지?

○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억울한 고소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음.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거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음.

그렇다면 법률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 밖에 없음. 대전고법원장 맞습니까?

○ 법원은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더욱 세심한 사법적판단과 배려가 필요 함.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심판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재정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한 판단을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사건 전담 심판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대전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미진 부분에 대해 공소유지가 어려워서 라고 함.

그렇다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은 없는가?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16.8%, 전국법원 중 최고

민사소송의 경우 최고의 판결은 소송당사자간에 원만히 조정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임.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하거나 판결로서 해소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요즘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법관들이 구두심리 보다는 웬만하면 조정에 붙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음.

청주지법의 민사본안사건 1심 조정현황을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살펴보았더니 동기간 본안처리건수 대비 조정율은 16.9%로 전체법원 9.4%에 비해 7.5%나 높음.

< 민사본안 1심 조정현황 >

구분	전체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본안처리 건수	조정		본안처리 건수	조정		본안처리 건수	조정
		건수	%		건수	%		건수	(%)
2008	331,891	27,338	8.2	19,022	1,898	10.0	7,076	735	10.4
2009	288,167	27,230	9.4	16,355	1,859	11.4	6,041	977	16.2
2010	296,971	30,129	10.1	16,098	2,249	14.0	6,382	1,237	19.4
2011	294,622	28,398	9.6	17,689	2,186	12.4	6,698	1,418	21.2
2012	298,045	29,199	9.8	17,688	1,879	10.6	6,285	1,116	17.8
5년합계	1,509,696	142,294	9.4	86,852	10,071	11.6	32,482	5,483	16.9

○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2008년 10.4%의 조정율이 2011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고, 현재 전국법원 중 조정율이 제일 높음.

법원장, 조정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법관들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주지법의 민사조정 시스템이 타 법원보다 우월하다고 봐야 합니까?

○ 민사조정은 소송에 따른 당사자들의 정신ㆍ물질적 손해를 크게 줄여주고, 무분별한 송사로 인한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 하지만 조정 또한 법관에게 1건의 재판을 해결한 것과 같다보니 판결문을 쓰지 않는 조정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법원장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 또 법관이 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내면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은 안 받아 들 일 수가 없다고 함.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으로 갈 경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법관의 업무해소와 소송 당자간의 편익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함.

앞서 본 위원이 우려한 문제점이 청주지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나 자체조사 등을 통해 조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원장께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 북한찬양 발언 피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수차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친 50대 강모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5번째 만세를 부름.

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건을 올린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선고 때 마다 돌출행동을 일삼고 있음.

강씨의 최초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지만 계속 형이 추가되어 지난 6월 1년 6개월이 추가돼 징역기간만 44개월에 달하고 있음.

○ 청주지방법원장,

이제는 강모씨의 선고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만세를 부르는 것은 돌출발언 수준을 넘어 계획된 상습적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음에는 돌출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번째 재판에서까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한 것은 법의 심판이 너무 관대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찬양고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미 돌출발언을 넘어 상습화되어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또한 신성해야할 법정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 지난 16일 항소심재판부는 또 다시 발언을 할 것에 대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재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고 검찰에서는 추가로 기소 할 것이라고 함.

이제는 온정의 여지가 없음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법 앞에 군림하려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교육비리 엄정 처벌해야

지난 9월 4일 대전지법은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지시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언론에는, 김 교육감 측은 본 사건을 김 모 장학사가 주도했고 본인이 중형을 피하려고 김 교육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대전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종성 교육감 및 피고 5인의 1심 선고 현황 >

- 김종성 교육감 징역8년, 벌금2억원

- 김종성 교육감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제유출과 뇌물수수에 적극 가담한 A장학사는 징역 3년6개월(벌금 3000만원)

- 문제지를 건내고 돈을 전달한 B장학사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문제유출 혐의가 인정된 C장학사는 징역3년(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 인사담당 장학사로 문제를 유출한 D씨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

- 문제지를 받고 뇌물을 건낸 응시자 E씨는 징역 1년3개월

법정에 함께 선 장학사 등 5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종성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의 구형량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습니다.

○ 대전지법원장!  재판과정에서 9,000만원의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사용되는 대포폰 사용도 확인됐는데 김 교육감이 항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재판부는 A장학사가 시험 문제지 유출을 모의하고 출제위원 섭외, 문제유출, 뇌물수수, 대포폰 사용 등 이 모든 것이 김종성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 검찰은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구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감경됐다며 같이 항소를 했는데, 대전지방법원장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고법원장께 묻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군림하듯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상대 후보 매수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측근 승진을 위한 근무 성적 조작 혐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부당 승진 개입 등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입니다.

○ 교육감의 자리는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는 자리 아닙니까?

○ 승진 등의 인사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으로 교육계의 위상을 실추시키다 못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숨기고 책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다 엄한 처벌로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국가의 지탱기반인 공권력이 흔들린다면 모든 사회규범은 무너지고 국가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실은 법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공권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과 사회복지 공무원이 폭력과 허위고소에 시달리고 집회와 시위과정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청주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연평균 기소율은 대전이 78.7%, 청주가 80.6%로 전국평균 82.7%에 비해 각각 4%, 2.1%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청주지검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기소율은 2009년 19.7%이던 것이 2013년 상반기에는 8.5%까지 떨어졌으며,

※ 구공판 기소율 : 전국지검 18.1%→14.1%, 대전지검 19.3%→18.8%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기소는 동기간 52.5%에서 81.8%로 급증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주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약식 기소율 : 전국지검 60.4%→70.5%, 대전지검 52.5%→70.5%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

구분		처분
		계	기소율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율	구공판(명,%)		구약식(명,%)
2009	전국지검	14,188	78.5	2,569	18.1	8,567	60.4	2,697	356
	대전지검	736	70.3	142	19.3	376	51.0	206	12
	청주지검	528	72.2	104	19.7	277	52.5	138	9
2010	전국지검	11,338	84.5	2,078	18.3	7,503	66.2	1,405	352
	대전지검	655	75.5	117	17.9	377	57.6	152	9
	청주지검	339	82.6	64	18.9	216	63.7	54	5
2011	전국지검	10,953	81.9	2,013	18.4	6,959	63.5	1,558	423
	대전지검	618	80.8	155	25.1	344	55.7	101	18
	청주지검	302	82.9	39	12.9	211	70.0	40	12
2012	전국지검	12,188	84.0	1,707	14.0	8,482	70.0	1,466	533
	대전지검	707	85.7	100	14.0	507	71.7	83	17
	청주지검	304	87.5	38	12.5	228	75.0	34	4
2013.6	전국지검	5,114	84.6	722	14.1	3,604	70.5	618	170
	대전지검	292	85.6	55	18.8	195	66.8	34	8
	청주지검	106	89.6	9	8.5	86	81.1	9	2
합계	전국지검	53,781	82.2	9,089	16.9	35,115	65.3	7,744	1,834
	대전지검	3,008	78.7	569	18.9	1,799	59.8	576	55
	청주지검	1,579	80.6	254	16.1	1,018	64.5	275	32

○ 공권력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법질서가 혼란에 빠져 사회기강, 나아가서는 국가의 근간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공권력을 심히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불법 폭력을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담검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법 형사1심 사건 2012년 100명중 31명이 무죄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

검찰의 기소권은 범죄자의 면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서 남용 우려가 있어 기소권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지난 7월 청주지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과 모 경사에게도 대법원뿐만 아니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은 바 있습니다.

청주지법의 형사공판 1심 판결 결과를 보니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기소한 인원을 제외한 2008년부터 5년간 형사공판 1심 판결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경우 2008년도에 1.3%에 불과하던 무죄판결이 2012년에는 무려 31.3%까지 증가하여 5년 만에 24배나 무죄선고가 급증하였는데 청주지검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원 형사사건 1심 처리현황 >

구 분		처 리
		처리계	자유형	집행유예(명,%)		무죄(명, %)
2008	전체법원	268,572	44,858	82,694	30.8	4,025	1.4
	청주지법	7,128	4,073	2,523	35.4	91	1.3
	대전지법	19,111	1,352	6,587	34.5	238	1.3
2009	전체법원	281,495	47,931	83,031	29.5	6,240	2.2
	청주지법	8,459	1,492	3,098	36.6	210	2.5
	대전지법	19,130	3,714	6,329	33.1	601	3.1
2010	전체법원	277,400	44,009	70,519	25.4	21,229	7.7
	청주지법	7,880	1,290	2,386	30.3	832	10.6
	대전지법	17,311	3,183	4,569	26.4	1,738	10.0
2011	전체법원	278,169	42,684	61,891	22.2	47,947	17.2
	청주지법	9,743	1,442	2,127	21.8	2,822	29.0
	대전지법	19,689	3,092	4,276	21.7	4,610	23.4
2012	전체법원	287,883	41,889	60,624	21.1	60,399	21.0
	청주지법	8,527	1,188	1,744	20.5	2,667	31.3
	대전지법	19,005	2,934	4,326	22.8	4,092	21.5
5년 합계	전체법원	1,393,519	221,371	358,759	25.7	139,840	10.0
	청주지법	41,737	9,485	11,878	28.5	6,622	15.9
	대전지법	94,246	14,275	26,087	27.7	11,279	12.0

※ 면소, 공소기각, 기타 제외한 수치임.(출처: 사법연감)

○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미진과 기소권 남용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주지검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이미 사회로부터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가족들의 사회적 멸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이지 이를 남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건 하나 하나에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만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지검장께서는 무죄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해자에 대한 직무상 기밀누설 행위 엄정 대처해야...

대전지검 8급 공무원인 남 모씨는 충청남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유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 수사상황을 충남교육청측에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검찰은 그간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남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신속한 해임조치까지 내렸는데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한 결과입니까?

피고인 남 모씨는 지난 6월 공판 당시 수사상황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되는지 법리적 해석 문제를 제기했으나, 7월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남 씨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반면 검찰은 맞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중요성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대전지검은 집행유예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신겁니까?

○ 남 씨가 수사상황을 누설한 때는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미리 알게 된 비리 연루자 등이 영장 집행에 앞서 증거를 없애는 등 사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 준다는 것은 범죄사실 은폐 등 증거인멸에 도움을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직원이 공직자의 비밀엄수의무를 망각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것은 한 개인의 실종된 직업윤리의식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대전지검장의 견해와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 해소를 통해 유족들과 아픔 함께 나눠야...

지난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참사를 당한지 벌써 3개월여가 흘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캠프책임자와 교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고, 수련시설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당시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는데, 교관등 현장책임자만 구속시키고 수련시설 대표 등은 불구속 기소함으로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서산지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족들은 해당시설엔 안전표지판도 없었고 교관들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채 학생들을 깊은 바닷가로 몰아넣었다며, 구속된 피고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산지청장과 대전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약속한 대국민사과, 기념사업, 실질적 보상 등과 공주사대부고 동문회의 위로금 등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전무하다고해 본 위원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공주대학교는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캠프 운영에 관여한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파면, 학년부장은 정직, 담임교사는 견책‧불문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사고발생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조치가 이뤄져 학부모들은 매우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교육부에서 해병대캠프 참가비가 작년 대비 50%나 인상된 것이 확인되어, 학부모들이 학교 관계자와 사설 해병대 캠프간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서산지청이나 대전지검에서 해병대 사설캠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별건 수사 예정인 사항이 있습니까?

○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한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학부모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채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서산지청장과 대전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는 정부 인가 수련시설과 인증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5명의 희생자중에 2명만 의사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나머지 3명 모두를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서산지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찰의 이번 수사가 사설 캠프 운영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산지청장과 대전지검장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