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중소기업청 (2013.10.15)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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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부실률 5년새 2배 증가,

중복지원 과다, 중기청 부실관리 심각

- 부실률(사고율) : 경기(4.6%) 〉인천(4.0%) 〉전북(3.9%) 〉대구(3.6%)순

- 2억이상 고액보증 과다와 신보, 기보 중복보증으로 지원 절실한 소상공인 피해

- 보증제한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이 일반보증 사고율의 10배 이상 등 부실운영

- 중기청과 중앙회의 인력부족으로 정기감사 3~4년에 한번 꼴 부실관리,

직무유기

1. 추미애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적자폭도 커지고 있음. 2008년 2.3%였던 평균 부실률이 2009년 2.1%, 2010년 3.0%, 2011년 4.2%, 2012년 4.0%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높아졌음.

*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16개 시․도의 보증업무 수행기관으로 국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출연(최근 5년 국고지원 : 1조 1천억원)

* 사고율 = 당해연도 사고발생액/보증잔액

2. 16개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최근 5년간(2008∼2012년) 평균 사고율(부실률)이 3.14%인 가운데 경기(4.6%) 인천((4.0%) 전북(3.9%) 대구(3.6%) 등이 평균보다 높아 부실률 컸음.

<최근 5년간(2008~2012) 시도별 신용보증재단 평균사고율(부실률)

순위	시 도	5년평균 부실률(%)
1	경 기	4.60
2	인 천	4.02
3	전 북	3.86
4	대 구	3.64
5	강 원	3.28
6	광 주	3.24
7	대 전	3.22
8	부 산	3.14
9	충 남	3.02
10	경 북	2.92
11	서 울	2.86
12	충 북	2.76
13	전 남	2.64
14	제 주	2.58
15	경 남	2.26
16	울 산	2.24
평 균		3.14

또한 최근 5년간 누적 손익액은 2,763억원 적자인 가운데은 서울(-1,100억원) 경기(-916억원) 인천(-315억원) 등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이 손실액이 컸음

<최근 5년간(2008~2012) 시도별 신용보증재단 누적손익액>

(단위 : 백만원)

순위	시 도	5년간 누적손익액
1	서 울	-109,770
2	경 기	-91,655
3	인 천	-31,503
4	대 구	-28,391
5	강 원	-10,549
6	대 전	-7,842
7	경 북	-5,075
8	전 북	-4,831
9	경 남	-3,714
10	전 남	-16
11	강 원	785
12	울 산	933
13	제 주	1,405
14	부 산	2,125
15	충 북	5,734
16	충 남	6,023
합 계		-276,345

3.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존립목적인 지역내 저담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최우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액 보증인 2억원 이상 보증기업 및 다른 기금(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에 중복보증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음.

* 평균 보증액 : 1천 7백만원

<시도 신용보증재단 2억원 이상 보증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현황>

시 도	건 수	중복 보증액(백만원)
경 기	430	170,381
경 기	334	100,174
강 원	10	25,886
부 산	13	4,125
인 천	13	3,694
제 주	8	2,875
충 북	8	2,303
대 구	8	2,288
합 계	835	291,950

4. 또한 경기재단의 경우 보증금지․제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위원회를 거쳐 특별 보증을 해준 기업의 사고율이 일반사고율의 10배가 넘는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특별 보증을 위해 구성한 보증심사위원회에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를 참여케 하여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 되는 등 여타 보증재단의 부실 심화와 운영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음(중소기업청 2012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5. 이처럼 부실률이 높아지고 운영상 폐단이 크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인 중소기업청과 지원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간 각 시도별 재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각 3회씩 밖에 실시하지 않아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하였음.

6. 이러한 부실에는 각 시도별 보증재단의 인력구조도 한몫하고 있음. 신용보증 및 조사기법을 보급하는 신용보증기금 중앙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57%에 달했으며, 각 지역 재단도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30%에 이름.

7.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심화와 중복보증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중소기업청과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투명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