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9(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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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13.10.29(화))

[국감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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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394건 발생 -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 발생비율 가장 높아 -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39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10~’12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 130건(33.0%), 신체학대 115건(29.2%), 방임 75건(19.0%), 정서학대 56건(14.3%), 성학대 12건(3.0%), 유기 6건(1.5%)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중복학대 : 학대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경우(ex. 신체학대+정서학대)

신체학대 : 손·발로 때림, 조름 또는 비틈 , 꼬집음 또는 물어뜯음, 세게 흔듦, 아동에게 물건던짐, 도구로 때림, 벽에 부딪힘, 신체부위 묶음, 아동 던짐, 물건으로 화상입힘, 흉기로 찌름, 기타

정서학대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무관심, 언어적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또는 억제, 내쫒거나 집 밖에 세워둠,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기타

성학대 : 성관계장면 노출, 성놀이, 성추행, 성기삽입, Oral Sex, 매춘, 포르노그래피, 기타

방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사망, 기타

유기 : 길(놀이터, 버스, 기차, 전철), 시설(양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병원, 기관(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타가정(숙박업소), 기타

지역별로는, 경기(93건), 울산(66건), 서울(51건), 인천(29건), 전남(28건), 대구(20건), 강원·경남(각각 19건) 등의 순이었다[표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확인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그나마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13.8월)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아동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업무연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 발생 현황 (’10~’12년)

(단위: 건, %)

구분	계	2010	2011	2012
계	394 (100.0)	100 (100.0)	159 (100.0)	135 (100.0)
신체학대	115 (29.2)	19 (19.0)	45 (28.3)	51 (37.8)
정서학대	56 (14.3)	16 (16.0)	25 (15.7)	15 (11.1)
성학대	12 (3.0)	4 (4.0)	4 (2.5)	4 (3.0)
방임	75 (19.0)	43 (43.0)	7 (4.4)	25 (18.5)
유기	6 (1.5)	1 (1.0)	5 (3.2)	-
중복학대	130 (33.0)	17 (17.0)	73 (45.9)	40 (29.6)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지역별 발생 현황 (’10~’12년)

(단위 : 건)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94	100	159	135
서울	51	7	11	33
부산	10	2	0	8
대구	20	2	0	18
인천	29	21	2	6
광주	5	3	0	2
대전	3	0	0	3
울산	66	4	61	1
경기	93	14	56	23
강원	19	2	7	10
충북	8	6	1	1
충남	9	1	4	4
전북	16	3	12	1
전남	28	26	1	1
경북	9	0	0	9
경남	19	8	3	8
제주	9	1	1	7

(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