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14(월)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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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준 의원 “일부 대형 대부업체, 고금리 지속”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52.7%, 일부 합법업체는 아직도 연 39%를 초과”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합법업체 역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 39%를 크게 초과한 이자를 아직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월~ 7월/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고 있었다.

❒ 또한 “자산 100억원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2011년에 연 3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약 43개 업체 이상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위업체인 미즈사랑대부(일본계)의 연 평균 이자율(신용)은 41.4%, 11위 업체인 원캐싱대부(일본계)는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일본계)는 44.0%의 이자를 받고 있는 등 아직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고리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합법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차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1년 시행령 개정 시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이전(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나 신규대출을 통한 이자율 인하유도 등의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호준 의원은 “현재 대부시장에서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ㆍ처벌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고리를 통한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출 등이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업체보다는 공적금융제도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회 정호준의원실(784-9401/ 국회구내 283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업체 평균 이자율 현황

(단위 : 명, 억원, %, 연%)

순위	업체명	국적	거래자수	대출잔액	연체율	평균이자율
						신용	담보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일본	457,090	14,774	11.5	39.1	-
2	산와대부	일본	402,777	12,099	4.5	37.2	-
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국내	219,723	4,805	2.9	36.1	-
4	리드코프	국내	102,844	3,375	3.0	39.1	22.7
5	바로크레디트대부	국내	108,293	3,061	5.3	37.2	13.5
6	그린씨앤에프대부	국내	36	2,717	0.0	7.0	14.1
7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네덜란드	94,879	2,505	13.2	35.8	21.0
8	태강대부	국내	78,177	2,477	6.2	39.0	-
9	미즈사랑대부	일본	66,622	1,748	12.4	41.4	-
10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일본	64,962	1,647	10.6	40.3	39.0
11	원캐싱대부	일본	69,353	1,634	16.6	42.0	-
12	하이캐피탈대부	국내	58,924	1,590	14.4	36.3	17.9
13	스타크레디트대부	일본	47,938	1,413	13.0	38.8	7.1
14	콜렉트대부	일본	65,963	1,366	13.8	40.2	-
15	밸류대부모기지	국내	485	1,201	15.9	-	6.8
16	애니원캐피탈대부	국내	37,787	957	1.5	38.6	-
17	동양파이낸셜대부	국내	1,831	867	2.4	12.0	9.6
18	기협기술금융대부	국내	149	741	18.7	11.5	9.3
19	현대기업금융대부	국내	7	723	0.0	-	9.7
20	앤알캐피탈대부	국내	32,069	715	6.4	38.6	38.8
21	에이원대부캐피탈	국내	23,500	684	5.2	36.5	-
22	미래크레디트대부	일본	20,395	680	8.0	40.6	-
23	머니라이프대부	국내	21,746	666	5.1	40.6	-
24	남양유업	국내	155	619	2.6	-	5.1
25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일본	22,156	582	18.5	40.4	9.8
26	밀리언캐쉬대부	일본	19,512	581	11.4	38.8	-
27	위드캐피탈대부	국내	17,347	575	3.9	41.2	-
28	베르넷크레디트대부	일본	23,563	566	11.6	40.2	13.8
29	하트캐싱대부	일본	26,580	564	13.0	41.7	-
30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국내	22,843	547	4.1	40.5	37.5
31	서울코스모홀딩스대부	국내	52	527	0.0	7.5	-
32	시스코시스템즈캐피탈코리아	미국	18	523	0.0	4.7	-
33	엘하비스트대부	일본	18,756	508	9.8	40.6	-
34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국내	16,815	468	0.7	37.8	-
35	베스트캐피탈대부	국내	16,775	441	11.7	30.1	4.2
36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일본	14,816	426	10.6	39.1	39.0
37	액트캐쉬대부	일본	16,243	408	7.1	39.9	-
38	지이리얼에스테이트	미국	1	400	0.0	-	6.3
39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일본	17,138	374	23.2	37.7	30.0
40	강남캐피탈대부	국내	1,909	284	48.3	19.2	22.0
41	대산대부	국내	7,250	275	2.2	38.8	-
42	굿타이밍대부	일본	11,788	249	3.2	41.5	-
43	동그라미대부	국내	6,135	237	9.6	39.3	22.3
44	인터머니	국내	6,949	232	3.0	40.4	-
45	부영대부파이낸스	국내	4	223	55.3	-	12.7
46	티에스신용투자대부	국내	13	212	0.0	9.0	9.0
47	유앤아이대부	국내	1	210	0.0	-	4.9
48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국내	4,166	202	8.9	23.5	40.4
49	아리엘에셋대부	네덜란드	48	198	74.8	42.0	34.6
50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국내	7,610	194	0.9	38.6	-
51	해피크레디라인대부	국내	1,808	181	2.6	19.5	30.9
52	굿이에프대부	국내	257	178	3.0	26.1	29.2
53	굿모닝캐피탈대부	국내	4,475	175	13.6	26.5	-
54	엠펀드대부	국내	10	168	0.0	-	10.9
55	케이씨피드	국내	17	164	0.0	5.5	-
56	포항수질환경대부	국내	2	136	0.0	-	20.6
57	산호씨앤디대부	국내	1	127	100.0	-	1.4
58	세경파이낸스대부	국내	31	125	13.3	7.1	12.2
59	나라대부금융	국내	42	122	29.8	36.0	25.8
60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국내	5,635	121	2.1	39.0	11.2
61	서울옥션	국내	23	110	15.7	-	15.5
62	머스트원캐피탈대부	국내	633	109	41.0	24.7	26.0
63	케이티렌탈	국내	46	105	0.0	-	8.8
64	칸도인베스트먼트대부	국내	3,720	102	6.1	36.0	-
65	와이앤금융파트너스	국내	1,231	88	34.3	35.0	40.0
66	케이옥션	국내	24	84	42.5	12.0	12.2
67	경동흥업	국내	2	79	0.0	-	8.8
68	행복파트너스대부	국내	67	78	99.7	0.5	-
69	동원산업	국내	22	75	0.0	6.5	6.6
70	씨앤브이투자대부	국내	865	71	0.3	39.0	13.4
71	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	국내	1,890	61	0.8	38.6	36.0
72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일본	2,530	49	34.4	44.0	-
73	한흥물산	국내	3	44	0.0	-	6.7
74	처음앤씨	국내	11	34	0.0	3.4	-
75	에이모션	국내	4	31	0.0	5.3	6.0
76	부일기업	국내	5	29	12.7	7.5	-
77	팬택씨앤아이	국내	47	28	34.6	6.8	9.5
78	흥진	국내	8	28	15.0	0.0	0.0
79	신우에너지	국내	924	16	0.0	9.3	-
80	엘케이파트너스대부	국내	1	12	0.0	-	15.0
81	선만통상	국내	8	12	0.0	1.5	1.3
82	귀뚜라미홈시스	국내	5	10	0.0	-	5.0
83	부산상조	국내	969	9	12.2	-	8.5
84	아주렌탈	국내	2	6	0.0	-	6.0
85	한라상조	국내	21	5	0.0	0.0	-
86	남정개발	국내	9	2	0.0	-	10.0
87	동원냉장	국내	2	2	0.0	-	10.0
88	예스코	국내	14	0.3	7.4	-	5.0
89	롯데쇼핑	국내	5	0.2	0.0	5.5	-
합계(89개사)			2,279,562	75,845	8.6	36.1	12.7

*** 자료 : 제12차 대부업 실태조사(’12.12말 기준)

*** 자산 100억원이상 업체(129개) 중 추심업체, 겸업업체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특수기관(신용회복기금 등)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업체 89개 기준

*** 연체율 : 30일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