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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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불법정보의 바다인가 - 불법정보 시정요구 매년 늘어, 4년 간 24만 2,539건 -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4년 간 2만 2,869건 - SNS도 불법정보 넘쳐나, 4년 간 약 1만 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정보, 근본적 대책 없어

○ 불법정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만 7만 6,026건이며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4만 2,539건임.

○ 유형별로는 도박이 4년 간 9만 1,5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두 번째로 6만 6,096건. 성매매・음란 정보도 5만 3,874건으로 세 번째를 기록

[유형별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9.	합계
도박	14,324	21,138	28,800	27,276	91,538
불법 식․의약품	11,447	17,014	21,189	16,446	66,096
성매매․음란	8,712	9,343	14,085	21,734	53,874
권리침해	446	668	1,572	2,050	4,736
자살	38	12	249	303	602
기타 법령 위반※	6,136	5,310	6,030	8,217	25,693
합 계	41,103	53,485	71,925	76,026	242,539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및 편집

○ 시정요구란, 접속차단・삭제・이용해지・청소년유해의무이행을 의미하며 국외 사이트는 접속차단만 가능하고 국내 사이트는 모두 가능

○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현황도 4년간 차단 건수만 2만 2,86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차단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9.	합 계
음 란	4,765	4,033	5,571	8,500	22,869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 <질의사항> 2013년 5월, 야후(Yahoo)는 해외 유명 사이트인 텀블러(Tumbler)를 1조 2천억에 샀는데 사고 나서 고민에 빠졌다고 함. 이유를 아는지? 바로 텀블러에 넘쳐나는 음란물 때문이었음. 올해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차단 건수가 얼마인지 아는지? 올해만 8,50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4년 간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건수는 2만 2,869건임.

☞ <질의사항> 시정요구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해 ‘접속차단’하거나 ‘삭제’ 또는 ‘이용해지’ 및 ‘청소년유해의무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박, 불법 식의약품, 자살 등 방심위가 시정 요구하는 사이트 수가 매년 1~2만 건씩 증가하고 있음. 지난 4년 간 방심위가 불법정보 사이트에 대해 몇 건의 시정 요구를 했는지 알고 있나? 자그마치 24만 건을 넘었음.

☞ <질의사항> 이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불법정보 사이트를 차단하던지 삭제를 하더라도, 다음 해 그 수보다 더 많은 불법정보 사이트를 또 차단하고 삭제해야한다는 것임. 올해도 9개월 동안 시정요구가 7만 6천 건 임.

올해 매 하루마다 278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것임.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불법정보의 바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음. 불법정보가 이처럼 급격히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3대 포탈 중 불법정보가 제일 많은 곳은 네이버로 4년간 시정요구 건수가 2만 3,044건이었으며 3대 포탈 전체 불법정보 시정요구 건수의 64%에 해당.

[주요 포털사별 시정요구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9.	4년 합계
네이버	3,744	4,497	7,059	7,744	23,044
다음커뮤니케이션	1,149	1,426	3,764	5,975	12,314
SK커뮤니케이션즈	355	117	60	54	586
3대 포탈 합계	5,248	6,040	10,883	13,773	35,944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 네이버(Naver.com, me2day, blog.me), 다음커뮤니케이션(daum.net, tistory.com), SK커뮤니케이션즈(nate.com, cyworld.com)

☞ <질의사항>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포탈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네이버가 4년 간 2만 3천여 건으로 제일 많았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불법정보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작년보다 1.6배임. 온 국민이 사용하는 포탈에서 이렇게 불법정보가 증가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 SNS도 불법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4년간 약 1만 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성매매・음란 관련 불법정보가 급증하는 추세임.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불법정보 심의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심의	377	465	4,637	4,998	10,477
시정요구	345	434	4,454	4,715	9,94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구분	위반유형(사유)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시정 요구	도박	3	1	1,000	868	1,872
	불법 식․의약품 판매	-	257	2,601	560	3,418
	성매매ㆍ음란	41	10	250	2,815	3,116
	권리침해	6	-	164	8	178
	기타 법령 위반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 등)	295	166	439	464	1,364
합 계		345	434	4,454	4,715	9,94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 <질의사항> 포탈뿐만 아니라 이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도 불법정보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4년 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불법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얼마인지 아는지? 9,948건으로 약 1만 건임. 2012년 불법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4,454건이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4715건으로 증가 추세임. 특히, 성매매나 음란 관련 정보들은 작년에 250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2,815건으로

열 배 넘게 증가하였음. 갑자기 이렇게 SNS를 통해 성매매・음란 정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사이트에 대한 우려는 사실 예전부터 줄곧 있어왔지만 정작 감소할 기미를 안보이고 있음. 게다가 이제는 SNS까지도 불법정보 유통의 경로가 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보다는 차단하고 삭제하는데 급급함. 그나마 차단한 사이트도 다른 경로로 손쉽게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 <질의사항>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나 자살사이트 등 불법정보에 쉽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임. 차단이나 삭제도 물론 해야 하지만, 방심위와 방통위, 경찰 등이 합심해서 불법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포탈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SNS처럼 새로운 경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불법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의견을 모아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차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