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명 정원감축을 통해 6,83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면서...

	정우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담당 : 원우혁 비서관 010 7777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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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력효율화 사업 유명무실

역에 자동발매기 설치하고, 자동발매기 안내담당 80명 배치

하루에 한 번도 오지 않는 화물역에 9명씩 근무

하루 평균 이용객 1명 여객역에 근무인원은 12명

1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재무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인력효율화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359대의 자동발매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인력효율화를 위해서였다.

이와함께 코레일은 2012년 중 117개 매표창구를 감축한다는 계획하에 1차로 동대구역 등 33개 역의 38개 매표창구를 폐쇄한 후, 114명의 인력효율화를 추진했다. 창구당 3명의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코레일에 통지한 처분요구서(2013.5)에 따르면, 1차 매표창구 효율화 대상 인력 중 신설역 등에 전환배치된 인력은 3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매표창구가 폐쇄된 역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자동발매기 안내 등의 단순업무를 맡았다.

대전역의 경우 자동발매기 안내 담당이 3명이었고, 정읍역, 전주역, 순천역, 해운대역 등도 자동발매기 안내담당이 각각 3명씩 배치됐다.

전국 33개 역 매표창구 효율화 대상 114명 중에서 이렇게 자동발매기 등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82명이나 됐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추진은 또 있었다. 코레일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인력효율화를 추진했다.

코레일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 중 하나인 『지선구간 운전취급거점화 사업』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운전취급업무를 인근역으로 통합하고 신호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하자는 취지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 역으로 하여금 3～4개 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가 설치됐다.

그런데 경북 무릉역의 경우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고도 이전과 같은 9명의 인력이 그대로 고정근무하고 있었다. [붙임1]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거점화 대상 역 현황

무릉역은 화물역이지만, 화물이 하루에 1번도 발차를 안한다. 매출액도 0원이다. 연간 화물 도착만 337회, 하루 평균 1번도 열차가 안서는 역이다.

호남선 흑석리 역의 경우 1년 동안 발차는 한 차례도 없고, 화물처리로 인한 수익 한푼 없이 화물 도착만 444회 (하루 1.2회꼴 운행) 하는데, 오히려 거점화 사업 전에 7명에서 9명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났다.

충북선의 도안역의 경우도 출발은 하나도 없고 화물차가 1년에 198회(하루 0.54회 운행)도착하는데, 5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거점화 대상 35개 역에서 평균 5.7명이 여전히 고정근무하고 있어 거점화 이전의 고정근무 인력 6.4명(35개 역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인력효율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전국에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여객역은 47개나 됐다. 강원도 안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명에 불과했다. 경부선 대구본부의 남성현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9명이었다. 이들 역에서 근무하는 코레일 직원은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47개 여객역의 연간 평균 수입은 7500만원에 불과한데 역당 평균 5.8명이 고정 근무하고 있었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코레일에서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 절감할 목적으로 2012년까지 정부목표 5,115명의 정원을 감축 (코레일 자체 목표는 6763명을 감축) 하는 내용의 인력효율화계획을 추진했다.

코레일의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실제 작년기준으로 코레일의 인건비는 전체 매출 원가의 41.2%를 차지했다.

정우택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자동화사업 등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6,763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기로 목표를 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은 4,226명 감소된 반면, 현원은 2,763명만 감소하였고 그나마 이 기간 중 정년퇴직 등 자연퇴직 인원이 2,836명에 이르는 등 인력효율화 사업이 주로 인력의 자연감소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원감소분 2,763명보다 자연퇴직인원(2,836명)이 많은 사유는 위 기간 중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인원 증가분이 현원 감소분 영향을 상쇄하였기 때문임

정 의원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인력효율화사업이 추진돼야 인건비 등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원가(a)	40,299	41,895	40,548	40,297	43,203	44,750	22,011
인건비(b)	17,034	18,983	17,126	17,639	18,428	18,432	-
인건비 비중(b/a)	42.3	45.3	42.2	43.8	42.7	41.2%	-

<자동발매기 구입 예산>

◦ 구매금액(총구매액, 대별 구매액)

(단위: 원)

도입년도	총구매액	수 량		대당 구매단가
		신용전용	현금겸용	신용전용	현금겸용
2011	856,776,000	-	106	-	18,037,000
2012	138,400,000	-	100	-	13,840,000
2013	1,397,000,000	123	30	8,476,809	11,811,751

[코레일 제출 자료 10.22]

[붙임1] 철도공사의 매표창구 효율화(1차)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

역명	대상인원(명)	직원 배치 현황
총 33개 역	114	해당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담당 82명, 신설역 전출․업무재배치 등: 32명
서울	6	남영역 전출 1명, 서울역 신호실 1명, 서울본부 전출 1명, 일근물품담당 1명, 서울역 서무 1명, 맞이방 안내 1명
영등포	3	수인선 월곶역 전출 3명
수원	3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전출 3명
광명	3	수인선 송도역 전출 3명
대전	3	대전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영동	3	영동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제천	3	제천역 자동발매기 안내담당 1명, 제천열차승무사업소 전출 1명, 제천역 서무 1명
천안아산	3	천안아산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동대구	9	하양역 전출 3명, 동대구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동대구역 환승안내 3명
구미	3	구미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김천	3	김천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경산	3	경산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왜관	3	구미역 전출 2명, 왜관역 수송담당 1명
신경주	3	신경주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청도	3	청도역 자동발매기, 맞이방 안내 등 담당 3명
김천(구미)	3	김천(구미)역 자동발매기, 맞이방 안내 3명
부산	9	자동발매기 등 외근안내 6명, 유실물센터 1명, 서무담당 1명, 가야역 전출 1명
온양온천	3	온양온천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구포	3	단시간근로 2명(임산부), 맞이방 안내 1명
울산	3	안내담당 2명, 투어매니저 1명
논산	3	안내담당 3명
밀양	3	가야관리역 1명, 마산관리역 1명, 밀양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1명
태화강	3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해운대	3	해운대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부전	3	부전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마산	3	마산역 외근안내 등 담당 3명
창원중앙	3	창원중앙역 외근안내 등 담당 3명
창원	3	창원역 외근안내담당 2명, 마산역 전출 1명(여행센터 배치)
목포	3	목포역 자동발매기 및 홈 안내 등 담당 3명
광주	3	광주역 자동발매기 및 홈 안내 등 담당 3명
순천	3	순천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전주	3	전주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정읍	3	정읍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2] 철도공사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설치 현황

(단위: 대)

연번	역명	대수	연번	역명	대수
1	서울	38	37	영천	3
2	용산	12	38	경주	4
3	행신	2	39	포항	3
4	광명	20	40	청도	3
5	영등포	15	41	하양	3
6	수원	17	42	서경주	3
7	안양	3	43	신경주	8
8	평택	4	44	부산	23
9	청량리	8	45	밀양	5
10	신탄리	2	46	구포	8
11	초성리	2	47	부전	4
12	천안아산	10	48	울산	14
13	천안	7	49	태화강	4
14	오송	3	50	해운대	5
15	온양온천	5	51	호계	2
16	홍성	2	52	창원	3
17	장항	3	53	창원중앙	5
18	대천	4	54	마산	4
19	신창	4	55	진영	2
20	서천	2	56	진해	2
21	예산	2	57	익산	5
22	대전	16	58	정읍	3
23	서대전	8	59	김제	2
24	조치원	4	60	전주	6
25	논산	4	61	남원	2
26	신탄진	3	62	군산	3
27	영동	3	63	광주	5
28	강경	2	64	광주송정	4
29	제천	5	65	목포	4
30	김천구미	3	66	나주	2
31	김천	3	67	장성	2
32	구미	9	68	순천	5
33	왜관	4	69	여천	3
34	동대구	27	70	여수	2
35	대구	9	71	영주	2
36	경산	3	72	안동	2
				계	428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 3]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거점화 대상 역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연번	노선	지역본부	피제어역	제어역	거점화 연도	근무인력		이용객 수 (일)	여객수익 (2011)
						거점화 전	2012년
1	중앙선	경북본부	무릉	운산	2009	9	9	0	0
2	중앙선	경북본부	문수	영주	2009	7	7	0	0
3	영동선	경북본부	봉성	봉화	2007	3	3	0	0
4	영동선	경북본부	분천	석포	2009	6	6	32	67
5	영동선	경북본부	승부	석포	2009	3	3	158	2
6	경북선	경북본부	예천	점촌	2011	7	6	122	245
7	경북선	경북본부	개포	점촌	2011	3	3	11	66
8	경북선	경북본부	옥산	상주	2011	4	4	86	137
9	영동선	경북본부	임기	춘양	2007	3	3	7	40
10	경북선	경북본부	청리	상주	2007	3	3	45	104
11	영동선	경북본부	현동	춘양	2007	3	3	13	40
12	중앙선	경북본부	화본	탑리	2009	6	6	35	56
13	중앙선	경북본부	희방사	풍기	2009	3	4	22	82
14	경전선	광주본부	능주	화순	2007	6	4	22	60
15	호남선	광주본부	몽탄	일로	2009	6	4	55	85
16	호남선	광주본부	무안	일로	2009	6	7	60	130
17	호남선	광주본부	백양사	장성	2009	9	7	176	289
18	호남선	광주본부	임성리	일로	2009	6	4	76	103
19	호남선	광주본부	함평	나주	2009	10	10	324	777
20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안강	포항	2007	8	6	127	295
21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효자	포항	2007	6	4	32	133
22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도안	증평	2008	7	5	0	0
23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심천	영동	2011	9	7	59	56
24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주덕	음성	2008	6	6	152	145
25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추풍령	영동	2011	6	6	107	120
26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황간	영동	2011	9	6	205	255
27	호남선	대전충남본부	흑석리	계룡	2009	7	9	0	14
28	동해남부선	부산경남본부	기장	좌천	2010	9	10	515	749
29	경전선	부산경남본부	북천	하동	2008	5	4	158	65
30	동해남부선	부산경남본부	월내	좌천	2010	0	2	180	22
31	경전선	수도권서부본부	평촌	반성	2008	9	6	26	0
32	전라선	전남본부	곡성	구례	2008	10	10	687	1,051
33	호남선	전북본부	신태인	정읍	2009	9	6	396	580
34	전라선	전북본부	오수	관촌	2008	9	6	284	345
35	태백선	충북본부	사북	증산	2008	12	10	467	739
평 균						6.4	5.7	132.6	195.8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 4] 매출액 1억원 미만인 화물취급역 현황

(단위: 명, 회, 원)

연번	역명	구분	정원	현원	발차 기준		도착 기준
					발차횟수	매출액	도착횟수	합계
1	간치	전용	12	12	0	0	2,158	18,474,270,700
2	개포	공동	3	3	0	0	52	96,138,300
3	광양	공동	21	17	39	0	62	212,482,000
4	광주	공동	47	48	63	3,517,200	118	126,863,000
5	금천구청	공동	19	19	0	0	226	1,533,331,500
6	김천	공동	40	43	1	9,663,400	88	211,495,500
7	나원	공동	7	7	57	637,500	21	86,043,700
8	나주	공동	21	23	5	0	782	1,937,721,200
9	능곡	공동	15	15	0	0	80	88,782,800
10	덕소	공동	13	14	0	0	693	3,683,322,900
11	도안	전용	6	6	0	0	198	1,689,597,900
12	동백산	공동	6	6	0	2,406,000	0	2,785,300
13	마석	공동	7	9	0	2,304,900	51	59,678,900
14	만종	공동	7	8	0	0	367	2,813,083,200
15	무릉	전용	7	9	0	0	337	941,089,000
16	무안	공동	6	6	0	0	85	88,984,900
17	밀양	공동	30	30	1	0	159	486,535,400
18	봉화	공동	7	7	0	9,061,000	156	258,572,500
19	부평	공동	31	34	31	17,257,400	230	839,685,000
20	서빙고	공동	12	12	0	0	134	253,299,900
21	성북	공동	51	51	17	6,907,100	1,841	9,535,363,700
22	수색	공동	107	107	35	0	2,309	15,873,149,500
23	수원	공동	74	73	1	1,601,000	384	2,214,873,500
24	신녕	공동	7	7	0	0	151	883,865,600
25	신동	공동	9	10	0	0	117	918,239,500
26	신탄진	공동	29	27	135	983,200	1,020	3,463,615,600
27	신태인	공동	7	6	0	0	50	42,628,300
28	심천	공동	9	10	116	0	106	53,149,600

연번	역명	구분	정원	현원	발차 기준		도착 기준
					발차횟수	매출액	도착횟수	합계
29	안동	공동	41	44	11	82,585,100	24	44,878,000
30	안인	전용	12	12	1	0	849	2,845,019,600
31	연무대	전용	1	1	0	0	168	651,458,300
32	연천	공동	9	6	7	48,112,200	12	136,760,800
33	영등포	공동	83	84	1	5,486,000	160	224,563,600
34	영주	공동	90	91	153	6,506,300	340	342,048,900
35	오근장	공동	12	12	2	746,500	212	698,593,300
36	오송	공동	31	31	27	23,819,400	163	722,372,800
37	왕십리	공동	13	13	0	132,600	65	109,998,000
38	원주	공동	19	20	30	0	181	459,124,100
39	월롱	전용	3	3	0	0	46	173,354,600
40	음성	공동	12	12	0	0	368	2,731,128,500
41	의성	공동	10	9	0	0	63	213,375,300
42	장락	전용	10	9	0	0	448	1,670,183,700
43	장성	공동	19	19	4	4,135,500	252	392,482,300
44	전곡	공동	9	4	0	0	44	93,613,600
45	점촌	공동	17	18	0	0	244	1,031,614,200
46	좌천	공동	4	4	0	0	156	308,451,300
47	진해	공동	6	6	8	57,395,300	72	767,488,300
48	청천	전용	10	8	34	29,518,700	330	844,088,900
49	초성리	공동	7	4	0	0	343	1,743,268,600
50	팔당	공동	13	12	0	550,800	676	3,557,177,800
51	평은	전용	6	7	37	0	183	526,809,600
52	평택	공동	37	37	1	0	53	92,627,500
53	하남	전용	7	7	0	0	40	49,975,800
54	한림정	공동	9	9	0	425,000	253	1,235,326,700
55	함평	공동	10	10	0	0	91	81,510,900
56	홍성	공동	19	21	5	8,270,700	142	776,100,000
57	회덕	전용	12	12	1	0	458	2,506,639,300
58	효천	전용	13	11	2	0	439	3,817,104,000
59	흑석리	전용	9	9	0	0	444	2,538,345,400

주: 1. 구분란의 ‘전용’은 화물업무만을 취급하는 역이고, ‘공동’은 화물과 여객업무 모두 취급하는 역임

2. 음영(

) 처리된 역은 화물취급 업무처리 횟수가 일평균 1회 미만의 화물취급 전용 역임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5] 철도공사 관할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여객역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노선	지역본부	역명	관리역	근무인원	이용객 수		여객수익(´11)
					연간('11, 천 명 )	일평균이용객
경북선	경북본부	개포	점촌	3	4	11	66
중앙선	대구본부	건천	영천	6	9	26	42
경부선	대구본부	남성현	경산	6	3	9	19
경전선	광주본부	능주	광주송정	4	8	22	60
중앙선	충북본부	단성	도담	3
장항선	전북본부	대야	익산	3	7	20	55
경의선	서울본부	도라산	도라산	9	14	39	76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도안	오송	5
경전선	전남본부	득량	순천	3	23	62	95
중앙선	수도권동부본부	만종	원주	7
호남선	광주본부	몽탄	목포	4	20	55	85
중앙선	경북본부	무릉	안동	9
중앙선	충북본부	반곡	제천조차장	6
영동선	강원본부	백산	태백	6
분당선	수도권동부본부	복정	수서	2
영동선	경북본부	봉성	춘양	3
중앙선	충북본부	봉양	제천조차장	10	8	22	78
경부선	대구본부	삼성	경산	6
충북선	충북본부	삼탄	충주	6	13	36	10
영동선	강원본부	신기	도계	9	9	25	4
중앙선	경북본부	신녕	안동	7	3	9	66
경부선	대구본부	신동	대구	10	11	30	52
중앙선	충북본부	신림	제천조차장	5	14	40	35
장항선	대전충남본부	신창	천안아산	11
영동선	강원본부	안인	강릉	12		1
경전선	전남본부	옥곡	광양	3	9	24	61
경북선	경북본부	옥산	점촌	4	31	86	137
중앙선	경북본부	옹천	안동	6	6	15	68
경전선	광주본부	이양	광주송정	3	13	36	67
경부선	대전충남본부	이원	대전	6	28	77	77
영동선	경북본부	임기	춘양	3	2	7	40
호남선	광주본부	임성리	목포	4	28	76	103
태백선	충북본부	장락	제천	9
경부선	대구본부	지천	대구	6	1	2
경전선	부산경남본부	진례	마산	8	8	22	56
경북선	경북본부	청리	점촌	3	16	45	104
장항선	대전충남본부	청소	대천	5	14	39	69
경원선	수도권동부본부	초성리	동두천	3	3	9
영동선	경북본부	춘양	춘양	12	34	94	246
중앙선	충북본부	치악	제천조차장	2
중앙선	경북본부	탑리	안동	6	27	74	108
중앙선	경북본부	평은	영주	3
경전선	수도권서부본부	평촌	진주	6	9	26
영동선	경북본부	현동	춘양	3	5	13	39
중앙선	경북본부	화본	안동	6	13	35	56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효자	포항	4	12	32	133
경전선	광주본부	효천	광주송정	11	29	79	153
평균				5.8			75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