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7)	TEL: 02)788-2566, 784-4164 FAX: 02)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8년간 1,242억 원 투자 불구, 10억 원 적자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했지만, 수익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국공항공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R&D사업센터에 투자한 예산은 총 1천2백42억 원에 이르지만, 관련 장비 판매 사업은 오히려 1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의 R&D사업센터는 항행안전장비 국산화를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한 장비개발을 통해 실익을 얻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에 구성되었다. 현재는 정원 36명 4개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처음 R&D사업센터가 들어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로 155억 원, 경비로 440억 원, 자본비로 217억 원, 구매비로 430억 원 등을 사용해 이곳에 투자된 비용만도 총 1,242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2006년 5억 원에서 시작한 예산이 이듬해 1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되었고, 2011년 273억 원, 2012년 329억 원, 2013년 327억 원 등 R&D사업센터에 투자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표 1] 2006 ~ 2013 R&D사업센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인건비	516	436	458	983	1,385	2,820	3,136	5,774	15,509
경비		138	342	2,312	5,537	11,014	12,433	12,139	43,916
자본		1,324	3,020	4,858	2,123	3,029	5,194	2,147	21,697
구매				3,240	4,500	10,500	12,129	12,690	43,059
합계	516	1,898	3,820	11,393	13,545	27,363	32,892	32,751	124,181

※ 출처: 한국공항공사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 장비를 개발해 판매한 사업 손익은 10억 원 적자로 밝혀졌다. 2010년 사업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R&D사업센터 장비 판매사업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 청주	10‘ 사우디	11‘ 터키	11‘ 김포	11‘ 대구	12‘ 광주	12‘ 청주	12‘ 피지	12‘ 터키	13‘ 터키	13‘인도네시아	합계
매출액	746	724	590	373	568	351	471	1,628	1,361	2,204	342	9,358
비용	491	582	836	499	668	472	542	1,658	1,691	2,493	439	10,371
손익	255	142	-246	-126	-100	-121	-71	-30	-330	-289	-97	-1,013

※ 출처: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측은 R&D사업센터의 판매 외 수익이라든지 연구개발 및 미래 경제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R&D사업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공항공사가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한 장비 개발을 통해 투자대비 실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말하는 판매 외 수익이란, 벤처・중소기업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비 판매사업 외에 올린 실적으로 로열티 10.4억 원(모피언스: 8.68억 원, 유양산전: 1.74억 원), 교육용역비 6.46억 원, 유지보수용역비 8억 원 등 총 24.8억 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표 3] R&D사업센터 교육비 및 유지보수용역비 수익 내역

(단위: 만원)

연도	교육비		유지보수용역비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007	모피언스	2,200	육군	11,652
2008	모피언스	14,000	육군1군사령부	9,122
2009	모피언스	18,400	공군, 한국도로학회	5,694
2010	모피언스	23,000	기술용역	8,318
2011	모피언스	3,400	항기원	21,610
2012	모피언스	3,600	항기원	21,073
2013			서울비행장	2,651
합계		64,600		80,120

※ 출처: 한국공항공사

심재철 의원은 “천문학적인 기술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영업과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익이 매우 적다”면서 “한국공항공사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판매 외 수익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경제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한국공항공사의 R&D사업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3. 10. 1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