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31일

“광해관리공단, 체불임금 방치”

- 2011년 3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도 3년 가까이 방치

- 공단 직원 180명 대상, 체불액 8억원 넘어

- 전순옥 의원, “노사간 성의 있는 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3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 31일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1.3.1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다.

노동청의 공문 내용은 “공단 측이 공단 근로자 172명의 임금 670,000,000을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하였고,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 18명이 임금 36,150,000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청은 공단에 “2011.3.25.까지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시정지시 공문>

그러나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공단 측은 지금까지도 체불임금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8년 8월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기본연봉에 추가로 통합한 출퇴근보조비를 삭감할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시절, 사업단은 출퇴근보조비를 기본연봉에 합산해서 운용했다.

그러던 중, 2006년 광해관리공단 출범 후 월 15만원 출퇴근보조비를 별도 신설하여 기본연봉에 합산하기로 하고 운용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2009년 1월부터 출퇴근보조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011.3.3.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공단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니 시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측은 ‘감사원 지적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오면서 누적 체불임금 총액은 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순옥 의원은 “공단측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공단의 어쩡쩡한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순옥 의원은“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