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14일(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5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에너지 중점관리공관 예산, 자원부국 러시아가 꼴찌

- 박주선 의원, 보여주기 자원외교가 아닌 책임 있는 자원외교 필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에 대한 에너지 예산이 공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에너지예산 집행현황>에 의하면, 2012년 에너지예산은 총 270만 2,485불로, 공관별 예산은 주 콜롬비아  대사관 13만 146불, 주 페루 대사관 12만 6,287불, 주 독일 대사관 12만 820불,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10만 517불, 주 브라질 대사관 8만 9,770불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대표적 자원부국에 위치한 주 러시아 대사관 예산은 9,569불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주 콜롬비아 대사관의 1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어 덴마크(11,209불), 투르크메니스탄(18,408불), 가나(14,472불)의 에너지 예산 역시 1년에 2만불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교부가 운영중인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44.8조 입방미터(세계 1위, 23.9%), 석유 774억 배럴(세계 7위, 5.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소개되어 있다.

올해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총 50개로 28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운용하고 있다. 중점관리공관은 지역별로 중동 11개 공관, 아시아 10개 공관, 중남미ㆍ아프리카 각 8개 공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6개 공관, 유럽과 북미가 각기 5개와 2개 공관이 지정되어 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자원외교 체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에 ‘대통령 순방시 체결한 MOU 및 추진 현황’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체결하며, MOU상의 의무․권리를 직접 시행․관리하며, 외교부는 필요한 경우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자원외교’, ‘세일즈외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표적 자원부국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예산은 꼴찌로 1만 달러도 되지 않으며, 외교부에서는 MOU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보여주기 식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려면, 예산 편성은 물론 MOU 체결 후 후속조치 등에 있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출범 당시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라 맺어진 양해각서(MOU)는 71건. 이 중 본계약이 체결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끝>

<첨부> 외교부 답변자료

(국제경제국, 오성환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박주연 2등서기관, 2100-8384)(박주선 의원, 10/3자 요청)

□ 2012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에너지예산 집행 내역

순번	재외공관명	집행액	순번	재외공관명	집행액
1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44,968	26	주 멕시코 대사관	29,871
2	주 베트남 대사관	76,000	27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27,514
3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24,974	28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74,682
4	주 호주 대사관	74,962	29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57,685
5	주 브라질 대사관	89,770	30	주 터어키 대사관	41,645
6	주 칠레 대사관	36,555	31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18,408
7	주 콜롬비아 대사관	130,146	32	주 리비아 대사관	65,519
8	주 페루 대사관	126,287	33	주 수단 대사관	40,686
9	주 러시아 대사관	9,569	34	주 예멘 대사관	46,302
10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55,042	35	주 이란 대사관	28,545
11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100,517	36	주 카타르 대사관	85,259
12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34,611	37	주 앙골라 대사관	50,798
13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44,496	38	주 카메룬 대사관	76,281
14	주 알제리 대사관	22,576	39	주 중국 대사관	36,904
15	주 이라크 대사관	81,908	40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39,956
16	주 쿠웨이트 대사관	26,616	41	주 휴스턴 총영사관	58,884
17	주 가봉 대사관	55,843	42	주 볼리비아대사관	28,250
18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42,897	43	주 에콰도르 대사관	87,768
19	주 남아공 대사관	63,855	44	주 덴마크 대사관	11,209
20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85,014	45	주 독일 대사관	120,820
21	주 몽골 대사관	67,373	46	주 영국 대사관	27,454
22	주 미얀마 대사관	20,277	47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57,872
23	주 시안 총영사관	67,007	48	주 이스라엘 대사관	86,820
24	주 인도 대사관	24,066	49	주 가나 대사관	14,472
25	주 캐나다 대사관	51,361	50	주 짐바브웨 대사관	32,191

(단위 : $)

□ 대통령 순방시 체결한 MOU 및 추진 현황

ㅇ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체결하며, MOU상의 의무․권리를 직접 시행․관리함.

- 외교부는 필요한 경우 외교적 지원을 제공

□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현황

ㅇ ‘13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50개)

구분	2013년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아시아(10)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시안(총), 인도, 인도네시아, PNG, 호주, 중국
러, 중앙아(6)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 럽(5)	터키, 독일,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북 미(2)	캐나다, 휴스턴(총)
중남미(8)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 동(11)	리비아, 사우디, 수단,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UAE, 이스라엘
아프리카(8)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짐바브웨, 카메룬, DR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