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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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천억 투자한「숲가꾸기 사업」,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

- 지자체, 국비 부풀려 민간부담금 10% 전액대납

- 전문성위해 산림경영기술사로 60%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무자격자가 66%차지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 지자체와 연동문제로 사용불가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1일 산림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녹색성장을 강조한 전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3조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숲가꾸기 사업이 잘못된 사업예측,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문성부재, 사후 관리부실 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지역에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주요산림사업의 49.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이며, 지난 5년간 2조 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국가에서 소유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사업으로, 민간에서 소유한 민유림은 산주(山主)가 10%를 부담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량목재 생산 등, 산주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지나치게 장기간(50년 이상)소요되고 산불 등으로 인한 산림의 손실 위험도도 높아 자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산주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고, 심지어 전체 사업면적 중 51%는 산주동의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낮은 참여율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편법으로 산주부담분까지 지원예산에 포함하여 사실상 100%전액지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감독도 미흡하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문적 사업특성 상(과다벌채나 벌목대상선정 등을 우려) 전체 작업인원의 60%이상을「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채우게 되어있다. 그러나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채용한 전문가비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일자리 창출을 위한‘선심성 예산편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산지에 대해 주기로 반복시행할 수 있는「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업데이트가 안되어, 지자체시스템과 연동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11,640ha에서 반복주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다시 시행하여 86억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김승남의원은“숲 가꾸기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만큼 산주의 자부담을 국고나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고“또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숲 가꾸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참여할 경우, 과다벌채나 벌목대상선정을 잘못하여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반드시 규정대로 많은 수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