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10월 10일(목요일)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미래부 산하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8.4%,

다른 공공기관의 1/3 수준”

- ICT 컨트롤 타워 미래부 정작 국산장비 외면하는 것은 넌센스

-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기관 외산 장비 구입 금액 118억 7,500만원(88.6%)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로 외산 장비의 의존비율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39개 미래부 산하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비율 현황’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기관의 국산장비율이 8.4%로, 총 315억 6천만원 도입비용 중 국산장비 도입비용은 겨우 30억 8,600만원인 9.8%밖에 되지 않았다.

- 더욱이 총 39개 기관 중 12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기관은 국산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미래부 산하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비율 현황 >

구분 기관명	보유수량			도입가(백만원)
	소계	국산	외산	소계	국산	외산
합계 (비율)	1,257	105	1,152	31,560	3,086	28,474
	(100%)	(8.4%)	(91.6%)	(100%)	(9.8%)	(90.2%)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반면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올 6월에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ICT장비 구축·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44개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은 23.1%로 미래부 산하기관 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안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88.2%로, 높은 국산화율을 보였다.

<그림 > 장비군 별 국산 장비 보유율 (보유 대수 기준)

(출처: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 또한 미래부 산하기관의 제조사별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1,257개의 네트워크 장비 중 글로벌 제조사인 CISCO의 장비가 전체 장비의 50%를 차지했으며, 납품 상위 10대 업체 중 10위 안에 드는 국내기업은 파이오링크가 유일하다.

< 제조사별 보유현황 >

구 분		제조사별 보유 장비 현황
		합계	CISCO	ALCATEL	3COM	파이오링크	NORTEL	ALLIED	JUNIPER	F5 Networks	BROCADE	ALTEON	meru Networks	IBM	기타
합계	보유량	1,257	626	226	89	76	67	19	17	13	11	11	11	11	80
	비율(%)	100	50	18	7	6	5	2	1	1	1	1	1	1	6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더욱이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면 외산 장비를 구입한 금액만도 118억 7,500만원(88.6%)에 달했다.

< 최근 3년간 신규 도입장비 중 국산장비 현항 >

구분 기관명	보유수량			도입가(백만원)
	소계	국산	외산	소계	국산	외산
합계 (비율)	515	81	434	13,397	1,523	11,875
	(100%)	(15.7%)	(84.3%)	(100%)	(11.4%)	(88.6%)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는 지난 8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구매제도를 개선하여 국산장비의 판로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미래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 미국이 경우 지난 2012년 10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네트워크장비 구매 불가 선언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외산 네트워크, 컴퓨팅장비에 대한 수입쿼터제(70% 이하)를 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한 바 있다.

❍ 노웅래 의원은 “ICT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미래부가 정작 미래부 산하의 공공기관 국산장비율은 8.4% 밖에 되지 않으면서, ICT장비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네트워크 장비는 보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될 수 있으면 장비의 국산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노웅래 의원은 “이처럼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데에는 외산 장비의 품질 우수성 보다는 장비 구매과정에서 특정 외산장비의 선호현상 및 국산장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국내제품의 시장진입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실 / 02-784-6040 /담당 : 서정민 보좌관 / jupiter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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