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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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한국감정원의 현실적 업무처리 위한 대책마련 시급

업무집중기간(9월~2월) 감정평가사 1인당 1일 평균 424건 처리

감정평가사 이외 유효감정인력 투입시 1인당 1일 평균 172건 처리

현실적으로 현장조사 및 충실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량 소화

감정평가사 아닌 비전문가가 주요 업무 수행으로 전문성 결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국가 중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지가변동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경우 부동산 경기 파악 및 부동산 가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세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정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실시한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집중기간인 9월~2월사이 1인당 평균조사업무 건수가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을 모두 근무한다고 해도 감정평가사만이 수행했을 때‘1일 평균 424건’, 감정평가사 이외의 유효감정인력을 투입해도‘1일 평균 172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서“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아니다. 과연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국가 중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감정원은 충실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정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 및 가격조사의 핵심인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지가변동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경우 부동산 경기 파악 및 부동산 가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세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같은 업무를 단순한 조사업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정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한국감정원 인력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감정평가사	비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소속	용역업체소속 파견인력
2013.8	223	501	37	164
계	724명		201명

2) 한국감정원 수행업무

○ 감정평가업무

- 표준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업무

업무	물량(필지,호)	수행기간	총인원	1인당조사건수(필지,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91,691	'09. 8.20-'10.2.9(약 6개월)	114	804
	88,483	'10. 9. 9-'11. 2.14(약 6개월)	121	731
	86,025	‘11. 9. 6-’12. 2.10(약 6개월)	121	711
	88,751	‘12. 9.12-’13. 2.13(약 6개월)	124	716
	34,810	'09. 8.20-'10.1.19(약 5개월)	114	305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33,838	'10. 9. 9-'11. 1.18(약 5개월)	121	280
	32,581	‘11. 9. 6-’12. 1.17(약 5개월)	121	269
	34,116	‘12. 9.12-’13. 1.18(약 5개월)	124	275

- 일반 감정평가 업무

업무	물량(건)	수행기간	총인원(명)	1인당조사건수(건/인)
일반 감정평가 업무	38,250	2010년도(1.1～12.31)	315	121
	35,956	2011년도(1.1～12.31)	309	116
	27,978	2012년도(1.1～12.31)	281	99
	18,340	2013년도(1.1～현재)	294	62

-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

업무	물량(필지,호)	수행기간	총인원	1인당조사건수(필지,호)
전국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	57,000	매월(약 24일)	272	210

○ 유사 감정평가업무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업무	물량(호)	수행기간	총인원	1인당조사건수(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9,998,048	‘09.9～’10.8(1년)	580	17,238
	10,332,970	‘10.9～’11.8(1년)	565	18,288
	10,631,017	‘11.9～’12.8(1년)	550	19,329
	10,924,714	‘12.9～’13.8(1년)	550	19,863

-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사․산정 업무

업무	물량(호)	수행기간	총인원	1인당조사건수(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사․산정업무	773,225	‘10.6～’11.3(약10개월)	212	3,647
	799,710	‘11.6～’12.3(약10개월)	197	4,059
	823,440	‘12.6～’13.3(약10개월)	195	4,223
	약850,000추정	‘13.6～’14.3(약10개월)	203	4,187

-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타물건 시가조사업무

업무	물량(종)	수행기간	총인원(명)	1인당조사건수(종/인)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타물건 시가조사업무	19,527	‘11.4.29～‘11.11.16	139	140
	50,975	‘12.4.4～‘12.10.11	148	344
	59,525	‘13.4.15～‘13.11.11	105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