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

제320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2013년 10월 14일 (월) 10:00, 보건복지부 회의실

□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양병국)

국회의원  남 윤 인 순

(민주당․비례대표)

보건복지부 부정부패 행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 민주당 남윤인순입니다. 저는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이 부처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 차관,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 어느 부처 누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제가 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차관 가져가셔서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제보에 의하면 이 서기관 등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으로서의 위력 행사 △부당한 목적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유용”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공무원의 전형입니다.

◯ 제보 내용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해당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 제보 내용으로 볼 때 저는 이 서기관 등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이에 저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시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차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비밀보장), 13조(신변보호), 14조(책임감면) 등과 동법 시행규칙 5조 등에 따라‘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 ‘징계 면제’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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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A서기관 등의 비리 혐의 내용>

①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카드 제공 요구

(1차: 3월 경, 2차: 4월 17일)

→ 국고 및 기업 등의 MOU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 건의 사업에 각각‘대외협력 용’ 2개의 카드를 발급하여 그 중 1개의 카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두 건의 사업에 두 개의 카드를 A서기관이 사용한 뒤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수백 만 원 유용)

→ 카드사용 후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지시하였다고 함.

② 사업비에서 A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 제공 받음 (월 100만원씩, 총 3회 입금: 2013년 3월, 4월, 5월)

→ 민간재단에 보조연구원(유령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업비에서 인건비조로 지급하면 A서기관의 자녀 유학비로 활용하였다고 함.

③  현금으로 100만원 요구 (4월 경)

→ 민간재단에 1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민간재단에서 사업비로 현금 100만원 전달 (L제과점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서 A서기관에게 직접 제공)

④ 보건복지부 근처 식당에 100만원 선금 지급 지시 (4월 경)

→ 민간재단에서는 100만원 선금 지급하는 대신 27만원 상당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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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복지분야 국정운영‘낙제점’평가

○ 반갑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7개월 19일째 되는데, 그간의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뒤인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사회는 빈곤과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일은 당면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일만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에게는 무엇보다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차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그러한 의미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A값의 10%인 20만원 지급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와 ‘공공의료 확충’ ▲만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사회참여 등으로 보육과 노인부양 등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적․국가적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을 공고히 하는 일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라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중요한 책무를 헌신처럼 버렸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은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이후에는 실천의지가 없는 캠페인성 공약에 불과한 것입니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에서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으로 대상과 급여액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 약속도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대책이 포함하지 않아 공약이 크게 후퇴하였으며, 5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5조원의 재원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떠넘김에 따라,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책임 무상보육의 약속도 국회 차원에서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에 그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박근혜정부는 또 지난 7개월여 동안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국민행복 79조3,000억원을 비롯하여 총 134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는데, 연차별 재정소요를 어떻게 추계하였는지 관계부처와 제대로 협의하거나 공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공석인 채 차관이 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간 정책결정의 난맥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관련 들불처럼 번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및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불통의 정치를 지속해왔으며, 보건복지 분야 또한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센 실정 아닙니까.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였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34개국 중 33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지출이 낮고,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최고수준인 프랑스의 3.5분의 1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 19.4%와 일본 22.4%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부자감세 등 재벌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를 탈피하지 않은 채 복지재원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보건복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박근혜정부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아닌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해 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배경에는 세계 1위의 노인 빈곤률이 있으며,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탈락자의 자살이 이어지고, 가중되는 복지업무를 견디다 못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력충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년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타 분야와 달리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복지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연동시 대다수의 국민 현행보다 덜받아!

o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은 일종의 ‘괴물’과도 같은 개악안입니다.

o 진영 전 장관이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한 안을 묵살하고,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는지 모르는 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그래서 국회에서 기초연금안 관련 재정추계 근거자료와 장기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렇다 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o 이영찬 차관께 묻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과연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는지, 재정추계도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기획하여 보건복지부에 내놓은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o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수급액을 비교해보니 국민들이 기대여명까지 살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74세 노인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1, 보드판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단위: 천원)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74세	75세
기대여명	52.0	42.4	33.1	24.2	16.0	13.1	12.4
수급개시연령	2049	2039	2019	2014	2014	2014	2014
수급연수	17.0	17.4	18.1	19.2	16.0	13.1	12.4
기초노령연금(A)	370,650	252,790	181,235	114,918	57,156	38,658	33,481
「기초연금법」(B)	57,348	47,043	41,148	37,340	37,765	38,260	34,773
손해액 (A)-(B)	313,301	205,746	140,087	77,578	19,391	398	△1,292

o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손해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께서 그동안 해 온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년층이 손해가 아닙니까?

o 차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30대부터 74세까지 모두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A값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o 기존 국책연구원(KDI, 국민연금연구원)에서 A값과 물가상승률을 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 추이를 분석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PPT2: 기초연금액 추이 그래프/책 펄럭이기)

<A값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연금액 추이>

* 국회 입법조사처 내부자료

o 차관, 물가상승률이 A값 인상률에 비해 낮아서,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액보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정부에서 5년 단위로 재계산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o 지난 10년간 A값 상승률은 3.9%인데, 물가상승률은 2.9%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KDI에서 A값과 물가상승률을 전망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집니다. 2060년까지 물가는 매년 2~3.2% 사이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A값은 2~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PT: 3, 4)

o 그동안 청와대와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기초노령연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고, 더 적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o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동떨어져 정체도 불분명한 괴물 같은 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꼼수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때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기초연금액을 줄이려 하는 것 아닙니까?

o 제가 주말에 이 자료를 발표하자마자 복지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o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정”하는데 제가 발표한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감액되는 2/3A급여를 물가가 아닌 A값 상승률로 인상하여 감액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o 차관!! ‘기초연금법’에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감액되는 2/3A급여를 물가상승률로 인상시킨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죠!! (PPT: 5)

o 5년 마다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의 방향은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며, 2/3A급여를 물가상승률로 인상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o 차관! 5년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서 조정할 겁니까? 2014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5년 후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나 몰라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o 현재 최저생계비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계측하고, 그 외의 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중위소득 대비 40.7%였던 최저생계비가 2011년 36.3%로 낮아졌습니다. (PPT: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연도	최저생계비(원)	인상률(%)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2003	1,019,411	3.0	40.7
2004	1,055,090	3.5	38.8
2005(계측)	1,136,332	7.7	39.6
2006	1,170,422	3.0	39.0
2007	1,205,535	3.0	37.7
2008(계측)	1,265,848	5.0	37.8
2009	1,326,609	4.8	38.3
2010	1,363,091	2.75	37.4
2011(계측)	1,439,413	5.6	36.3
2012	1,495,550	3.9
2013	1,546,399	3.4
2014(계측)	1,630,820	5.5

o 3년에 한 번씩 계측하는 최저생계비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낮아서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5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내용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다면 5년 후 기초연금액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예산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정부에서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후 많은 의원들이 기초연금안 예산 추계의 기반이 된 물가상승률 등의 자료를 밝히라고 수회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o 하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도 예산 추계 관련 변수들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국책연구원에서 산출한 변수를 가지고 입법조사처에서 추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하여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o 차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드는 예산을 2060년까지 연령대별로 비교분석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법률로써 보장한 수급액을 시행령과 장관고시 등으로 위임하여 정부가 고무줄처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안은 물가상승률만을 연동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수급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o 박근혜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새누리당이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보편적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외쳐대더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니까 왜 비겁하게 공약을 파기하고 나서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o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은 진영 전 장관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합니다. 물가 상승과 연동하는 것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o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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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0세 노인의 평균 연금가입 기간 관련 질문이 나왔을 경우)

80세 노인의 평균 연금가입 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입법조사처에서 미래세대의 평균 연금가입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변수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일 뿐 추계의 큰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o 연령대별 평균 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연령대별 평균 연금가입비간 추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계산하여 2060년까지 연령대별 기초연금액과 기초노령연금액 추계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중증질환 : 보편적 보장성 강화 필요

〇 보건복지부 차관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 해 추경 예산(300억)을 편성해서 중증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자 중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환자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의] 차관님,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4대 중증 질환으로만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〇 정부는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이렇게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화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2012년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환자는 1백 59만 5천여명이었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6조 8,270억원이었습니다.

〇 또 다른 본인부담 완화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실적을 보더라도 2012년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자 중 4대 중증 환자 비율은 29.2%, 상한초과금 비율은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중 희귀난치성질환자가 47,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암 26,767명, 심장질환 7,183명, 뇌혈관질환 7,146명 순이었고, 상한초과금도 희귀난치질환이 920억, 암이 336.6억, 뇌혈관질환이 225.8억, 심장질환은 129.4억 순으로 많았습니다.

〇 이처럼 4대 중증질환에 편중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정책은 2006년 이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만 높아지는 쏠림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증질환자 보장률 추이(비급여 포함)]                                (단위 : %,)

질환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64.3	64.0	62.7	63.0
암	71.0	67.9	70.4	71.7
심장질환	64.5	63.8	69.2	74.0
뇌혈관질환	61.9	60.9	66.1	71.0
희귀난치질환		84.6	84.3	84.3

-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과 중증질환과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2006년 64.4%에서 2011년 63.0%로 떨어지고 있지만, 4대 중증 보장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전체 보장률과 암 보장률 차이는 2006년 6.7%P에서 201년 8.7%P로 더 커졌습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보장률과 전체 보장률과의 차이도 심장질환은 0.2%P에서 11.0%P로, 뇌혈관질환 2.4%P에서 8.0%P로 더 커졌습니다. 2011년 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과 전체 보장률의 차이는 무려 11.3%P에 달합니다.

〇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첫째, 상한제의 상한액 기준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의 실증적 분석을 근거로 산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산정특례제 질병선정의 근거가 불명확해 지속적으로 타 질환과의 비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셋째, 산정특례제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넷째, 산정특례제의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질의] 차관님, 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살과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급여 본인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해 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아닌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이 아닌 의료비 지출이 기준

[질의] 차관은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〇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혹은 그 가족이 빈곤이 야기되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환자의 질환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 2012)를 보면, 가구당 연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 + 보험료)가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6.%인 300만 가구,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11.9%인 17만 가구였으며, 40%를 초과하는 가구도 84만 가구(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질병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질병은 ‘신부전증(1위)’과 ‘기타 배병증(척추관련 질환, 2위)’, 관절증(3위), 당뇨병(5위), 본태성 고혈압(6위), 치매(7위) 등 입니다.

- 환자 1인당 본인부담이 높은 질병도 1위가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2위가 신부전증, 3위가 뇌내출혈, 4위가 치매, 5위가 폐암이었습니다.

〇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환자를 보더라도, 노인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백내장이 1위이고, 폐렴이 3위, 무릅관절증이 4위, 척추병증이 5위입니다.

〇 결론적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재난적 의료비가 특정 질환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4대 중증이 아닌 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는 특정 질환이 아닌 소득과 의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차관님,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료비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〇 보건복지부는 현재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긴급의료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예산으로 성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83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315억, 긴급의료지원에 456억으로 총 9만 3천여명의 환자에게 95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시행중인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2013년 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사업명	예산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	지원자 수 (8월말 현재)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18,257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국가암검진자	건보료 기준(직장 85천원, 지역 89천원) 이하	본인부담금 220만원	47,99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1,470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134종 질환 대상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 (환자가구)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의 300% (부양의무자 가구)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의 500%)	한도 없음 (매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실시. 계속적 지원)	26,346
긴급의료 지원	45,589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18,319
계	95,316				92,658

〇“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사업’과 대상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의료재원을 편중시키고 비효율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질의] 4대 중증질환에 편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는 다른 환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그 의미 그대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환자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실행상의 문제점

[질의]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강보험공단이 MOU를 체결했는데, 진영 전 장관께서 직접 추진하신 겁니까? 언제 MOU체결을 요청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〇 MOU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돈만 300억원 내는 것 말고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연 초 사업을 계획할 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300억원 추경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26개 지회에 배분되어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쓰여야 할 기획사업비 300억원이 정부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복지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복지부가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압박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없었는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〇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 300억원을 떠넘긴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설명(6월 26일 보도자료)하면서“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8월 29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억원의 재원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년간 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서도‘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지원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질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닙니다.  MOU를 폐기하고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보는데, 차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복지부는 이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기존 의료비 사업 지원자와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결정자가 어느 정도나 중복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〇 8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100명의 지원 결정자 중에서 74명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은 환자가 39명,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30명이었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선정자 중 기 시행 중인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상 자 수]

자료 : 보건복지부

주) 2013. 9. 30 기준

구 분	대상자수(건)	금액(천원)
계	74	170,513
긴급의료비지원	39	132,798
암환자지원	30	32,291
장애인의료비지원	2	3,559
희귀난치	2	1,568
결핵지원	1	297

〇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와 건보공단이 진행할 4대 중증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질환이나 소득 등 지원기준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 복지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이 환수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법령 근거가 없어 강제 회수가 가능할 지도 의문)

- 또한 환자나 가족들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 중에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과 희귀난치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과 새 사업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둘 다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긴복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비 지원의 경우, 비급여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이용이 발생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개 시군구에서 2011년에 지원한 105건을 샘플 심사한 결과(‘12.5월~7월) 총 105건 중 88건(83.8%)에서 환불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도 비급여를 포함해 본인부담을 지원받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질의] 차관님,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상세한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차관님, 내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었습니까? 복지부 예산이 아닌 기재부 복권기금에 편성되었지요?

- 지원자가 많아 배정된 예산을 넘어 설 경우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〇 기재부 소관의 복권기금에 배정한 예산액인 300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할 경우, 예산이 다 소진된 뒤 나중에 신청하는 환자들은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예산 초과액을 먼저 지불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지원, 차상위 전환자 지원 등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할 지원금 정산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3조 464억, 차상위전환자 지원액은 1,989억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떠넘긴 사례가 이 사업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〇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기재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산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복권기금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2007~2012)]                   (결산기준, 단위 : 억원,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계
합계(20%)	276,042(16.2)
국고지원금(14%)	215,593(12.6)
건강증진기금(6%)	60,449(3.6)
차액	65,232

[2008～2012 차상위계층 전환에 따른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차액 지원]    (단위: 명, 억원)

* 자료 : 보건복지부

구분	부담자별 비용					총 진료비 (A+B+C)
	본인부담(A)	국가부담			공단부담(C)
		국고지원	집행실적(B)	정산부족
계	2,070	4,961	6,950	△1,989	25,070	34,09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모성보호 사각지대  -유산․사산 비율  24.9%로 가장 높아-

○ 지난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2004년 47.8시간에서 2013년 41.8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보건의료업의 경우 46.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합니다.

- 식사시간 평균 22.7분, 특히 환자이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15.5분

- 환자, 보호자, 의사로부터 폭언을 경험하는 경우가 각각 54.4%, 46.2%, 24.1%에 달하고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7%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간병요양사의 경우 24%, 간호사는 13.4%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도 20%가 넘고,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머물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0년~2013년 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2012년 24.9%를 차지하여, 2010년 27.3%, 2011년 25.7%에 이어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 의하면 교대근무 시 야간직업을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무 후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인력 활용현황이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확보와 모성보호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차관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산업별 유산․사산자 및 비율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A.농업임업어업	-	-	1(0.4)
C.제조업	34(15.5)	37 (17.3)	50(17.8)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	1(0.5)	-	-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	1(0.4)
F.건설업	7(3.2)	7(3.3)	8(2.8)
G.도매 및 소매업	26(11.8)	21(9.8)	29(10.3)
H.운수업	3(1.4)	5(2.3)	4(1.4)
I.숙박 및 음식점업	5(2.3)	3(1.4)	3(1.1)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8.6)	15(7.0)	18(6.4)
K.금융 및 보험업	11(5.0)	15(7.0)	21(7.5)
L.부동산업 및 임대업	3(1.4)	29(0.9)	3(1.1)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8.2)	22(10.3)	29(10.3)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4.5)	14(6.5)	12(4.3)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1.4)	3(1.4)	5(1.8)
P.교육 서비스업	7(3.2)	6(2.8)	10(3.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27.3)	55(25.7)	70(24.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9)	3(1.4)	7(2.5)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4.5)	6(2.8)	10(3.6)
U. 국제 및 외국기관	1(0.5)	-	-
총합계	220(100.0)	214(100.0)	281(100.0)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포 기준에 따른 분류

중앙입양원의 입양인 정보공개 업무 공공화 작업 강화해야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 중앙입양원으로 이관 강제화 해야>

◯ 차관, <입양특례법> 개정이후, 중앙입양원이 만들어지고, 현재 ‘국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지원,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입양인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사업 등을 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입양인의 정보 공개 업무 공공화’작업으로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 정보를 정부․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입양기관별 입양정보 보유현황도 조사하셨죠? 총 이관되어야 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24만 건)

- 입양특례법 (21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라 중앙입양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51개 항목을 이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나요?

※ 입양정보 구축 현황(’13.10.7 기준)

- 법령 시행 이후 인수된 아동정보(친‧양부모 포함) 구축: 1,216명

- 법령 시행 이후 조치된 아동정보(친‧양부모 포함) 구축: 602명

- 법령 시행 이후 의뢰된 양친될 자(예비양부모) 정보 구축: 385명

- 그렇다면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 (1958-2012.8.4.) 입양정보에 대한 자료 이관은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나요?  (→ 올해 약 1 만 건 정도 이관)

- 입양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입양기관 측에서 “기능 축소 우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보이관에 미흡한 것이 이유라면‘시행규칙’등의 개정을 통해 정보 이관을 강화하거나 강제화 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차관,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중앙입양원을 만든 이유는 입양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당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아들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 기관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입양특례법 21조 4항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양친 및 양친 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업무 폐쇄‧ 종결 기관에 대한 입양정보 이관 문제>

◯ ‘입양업무를 폐쇄 ‧ 종결한 기관’은 특히 가지고 있던 입양정보를‘중앙입양원’에 이관해야 하지요? 입양 업무 종결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 하셨지요? 총 몇 개 기관이 입양업무를 종결했나요? (총 44개중 10개소가 종결)

- 종결된 10개소에 대해 ‘입양정보’가 어느 정도나 이관되었나요?

- 이관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2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입양원’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보이관’을 강제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 17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중앙입양원 강화 방안 마련>

◯ 입양정보 연도별 구축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는 약 7만 6천 건 , 2015년도에는 7만3천 건, 2016년도에는 5만6천 건, 2017년도에는 1만 7천 건 정도의 입양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중앙입양원 직원이 15명이지요? 이중 입양정보 구축과 실제 입양정보공개제도 운영, 국내․외 입양상담, 입양 사후관리사업 등을 하는 인원은 몇입니까? 이 인원으로 계획하신 입양정보 구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차관, ‘국내외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로 입양을 담당해온 입양전문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국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에 약 14억 정도가 잡혀있는 반면 공공기관인‘중앙입양원’예산은 1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입양인사후관리 사업 약 14억, 중앙입양원 약 20억) 입양정보도 이관하고,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중앙입양원의 책임도 강화하려면 ‘중앙입양원’의 예산과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셨죠? 이제 그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비준과 관련된 직접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과의 역할분담, 종전 입양기관들의 기능 전환이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잘 진행하시고 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도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2%가 기초수급대상자, 62.5%가 중증질환 앓고 있어

-본격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원폭피해자 지원법안 관련 복지부 의지>

◯ 차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 이어서, 19대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3당 의원에 의해 4개나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정록 1세대까지 지원, 이학영 2세대까지 지원,  김제남 3세대 3세대까지 지원, 이재영 후손에 대한 지원)

◯ 이 법안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자폭탄 투하가 68년이나 흘러 그 사이 피해자들이 겪어온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일제강점기하 우리 국민이 겪은 원자폭탄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폭피해자는 물론이고 현재 2세, 3세 후손에게서도 후유증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실태조사와 그에 합당한 의료지원을 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드리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담은 법안입니다. 관련 법안이 네 개나 제출된 상황에서 그 이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한 적십자사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차관, 최근 대한 적십자사가 국내거주 원폭피해자 2,658명을 대상으로 빈곤상태 등을 조사했었죠?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결과’(2012.12.17.-2013.3.31./ 대한적십자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원폭피해자의 12%가 기초수급대상자이고, 62.5%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차관, 응답자의 9.9%는 의료급여 1종, 11.6%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습니다. 응답자의 20.6%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였으며, 15.3%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 의료비를 3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비율도 55.7%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 총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54.7%에 달했습니다.

- 복지부가 원폭피해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사 결과를 토대로‘원폭피해자’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의‘희망풍차’및 사회봉사시스템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재 몇몇이나 희망풍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희망풍차 사업: 적십자사 전문봉사원 2명이 매주 1회 이상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전달, 목욕봉사 등의 기본 서비스는 물론 각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료, 주거개선, 교육, 기초생활)을 더 제공해 드리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원폭피해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원폭피해 대상자 총 2,658명 중 2,475명(93.1%) 참여 (수취인불명8건, 미참여자175건)

	기초수급대상자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등록증소지자	중증질환여부	의료비 월지출	동거가족 총월수입
응답자 2,475명	297명 (12%)	1종: 245명 (9.9%) 2종:287명 (11.6%)	510명 (20.6%)	1,548명 (62.5%)	-30-50만원: 1,126명(45.5%) -50-100만원: 252명(10.2%)	-100만원 이하 1,353 (54.7%) -100-200만원 400명(16.2%)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 체계 마련 요구>

◯ 경상남도에서 원폭피해자 대상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 지방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 2004년에 피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초 2세 건강실태조사 이후 그때도 중앙정부 차원의 면밀한 후속조사를 권했는데 후속 조사 이뤄진 적 있습니까?

◯ 차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 된지 70여년이 다되었고 당시 일제로부터 강제 동원돼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 중 10만 여명이 원폭에 의해 피폭되거나 희생됐으며 생존자는 26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원폭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희망풍차’등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공적보호에서 방치된 원폭피해자들,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생산문건 절반이상 비공개

○ 보건복지부 생산문건의 절반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생산된 문건 총 44만757건 중 비공개 문건은 23만7,155건으로, 비공개비율이 53.8%에 달합니다. 생산문건 10건 중 5건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공개비율은 2010년 56.2%, 2011년 59.4%, 지난해 56.5%보다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비공개비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 보건복지부 생산문건수 및 정보공개 내역(2008~2013.8)

연도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비율
2013. 8.	440,757	189,288	14,314	237,155	53.8
2012	632,123	249,145	26,313	356,665	56.4
2011	721,758	274,861	18,201	428,696	59.4
2010	746,042	304,104	22,835	419,103	56.2
2009	835,625	304,065	25,315	506,245	60.6
2008	893,872	536,138	23,457	334,277	37.4

○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비율을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반면,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82만9,420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53.4%인 204만4,986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비공개 비율이 2008년 37.4%을 제외하면 모두 절반 이상 높은 실정인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개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보건복지부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절반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 총 5,239건 중 이송․취하 등을 제외하고 3,250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비공개 결정이 난 것은 10.6%인 34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2.8%인 2,692건은 공개 결정이, 6.6%인 215건은 부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비공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0건 중 9건에 대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 748건 중 처리된 388건 중에서 비공개 결정은 4.9%인 19건에 불과하며, 공개 88.9%인 345건, 부분공개 6.2%인 24건으로 대부분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와 의지는 어떻습니까?

<표2>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여부 결정현황(2008~2013.8)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부존재, 이송, 민원이첩, 취하)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3. 8.	748	388	345	24	19	360
2012	1,185	651	570	35	46	534
2011	1,116	716	568	58	90	400
2010	1,063	650	523	47	80	413
2009	1,002	653	539	39	75	349
2008	873	580	492	36	52	293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대해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총 47개 정부위원회의 회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7.7%인 13곳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가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심사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1년 반 동안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9개 위원회에 달함.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등이 1차례 회의 개최함.)

앞으로 정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검토해온 위원회 통․폐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양육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가사무로 회수 필요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경상적 수요 46개 사업,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비경상적 특정수요 6개 사업 등 총 52개 사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둔하여 지방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6%에서 2012년 12.3%로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복지예산은 총 30조9,000억원이며, 지방이양사업은 3조8,000억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이양이후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14.3% 늘었는데, 이 중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9.2% 증가에 그친 반면, 지방비는 연평균 1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1>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지자체 복지예산	29.2	28.8	30.4	30.9	4.6%
지방이양사업	2.8	3.0	3.4	3.8	10.7%
비 중(%)	9.6%	10.4%	11.2%	12.3%

※ 자료 : 보건복지부

<표2>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이양 前			이양 後								연평균 증가율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이양전 (‘02~’04)	이양후 (‘05~’12)
복 지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34,108	37,695	18.3	14.3
	분 권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09	10,951	12,304	20.4	9.2
	지방비	5,032	5,522	6,845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3,157	25,391	16.6	17.8

※ 자료 : 안전행정부

○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 및 의무적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현재 분권교부세 사업 중 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생활시설형 사회복귀시설 포함) 운영사업의 경우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도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적 편중 해소 및 시설 소규모화 등 향후 관련 복지시설 정책 방향을 감안, 국고 환원을 통한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과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경우도 국가사무로 환원할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학대 재발생 및 재학대 비율 증가추세 >

○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2010년 9,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두 번 이상 재신고건수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건수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총신고건수 중 재신고건수 비율이 2011년 13.1%에서 2012년 13.8%로 증가했고, 재학대건수 비율은 2011년 9.3%에서 2012년 14.3%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표1> 아동학대 재신고 및 재학대 현황

구 분	총 신고 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	재신고건수*(%)	재학대건수**(%)
‘08	9,570	7,219	930(9.7)	494(8.9)
‘09	9,309	7,354	1,134(12.2)	581(10.2)
‘10	9,199	7,406	1,262(13.7)	503(8.9)
‘11	10,146	8,325	1,325(13.1)	563(9.3)
‘12	10,943	8,979	1,510(13.8)	914(14.3)

*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

**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사례관리 종결이후, 다시 학대로 판정)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0년 5,657건, 그리고 지난해 6,40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현재 시도 20개소, 시군구 27개소 등 총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4개소로 단 한 개소도 증가하지 않다가 2012년 4개소가 늘고, 금년에 1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각종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또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고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표2>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보호건수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표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추이(누적)

연도	‘03	‘04	‘05	‘06	‘07	‘09	‘12	‘13
기관수	19	37	38	42	43	44	46	47

<표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7	8	2	1	3	1	1	1	8	3	3	2	3	3	4	2	2
시도	20	2	1	1	2	1	1	1	2	2	1	1	1	1	1	1	1
시군구	27	6	1		1				6	1	2	1	2	2	3	1	1

<표6> 아동학대 분석

○ 학대유형별

구분	계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08	5,578	1,895(34.0)	2,237(40.1)	683(12.2)	422(7.6)	284(5.1)	57(1.0)
‘09	5,685	2,238(39.4)	2,025(35.6)	778(13.7)	338(5.9)	274(4.8)	32(0.6)
‘10	5,657	2,394(42.3)	1,870(33.1)	773(13.7)	348(6.1)	258(4.6)	14(0.2)
‘11	6,058	2,621(43.3)	1,783(29.4)	909(15.0)	466(7.7)	226(3.7)	53(0.9)
‘12	6,403	3,015(47.1)	1,713(26.8)	936(14.6)	461(7.2)	278(4.3)	방임에 포함

○ 행위자별

구 분	‘08	‘09	‘10	‘11	‘12
총 계	5,578	5,685	5,657	6,058	6,403
부 모	4,719(84.6)	4,734(83.3)	4,709(83.2)	5,039(83.2)	5,370(83.9)
조 부 모	194(3.5)	230(4.0)	182(3.2)	194(3.2)	240(3.7)
친 인 척	145(2.6)	141(2.5)	144(2.6)	131(2.2)	175(2.7)
부모의 동거인	78(1.4)	88(1.5)	82(1.4)	89(1.5)	75(1.2)
형제자매	22(0.4)	16(0.3)	11(0.2)	24(0.4)	20(0.3)
기타*	420(7.5)	476(8.4)	529(9.4)	581(9.6)	523(8.2)

* 기타 :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파악 안되는 경우 포함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증가, 예산지원 뒷걸음

○ 저체중 출생아 발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금년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104억9,000만원(지원 대상 1만3,395명)을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96억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1> 연도별 저체중 출생아 발생추이

(단위：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 수		451,514	496,710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300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4.4	4.7	4.9	4.9	4.9	5.2	5.3
	발생수	19,617	23,133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표2>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

(단위：명,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반영 (백만원)	예산	5,762	5,071	7,303	6,611	7,571	8,454
	이 ·전용	-	1,000	738	1,656	-	-
	예산현액	5,762	6,071	8,041	8,267	7,571	8,454
지원자 수(명)		12,648	12,551	13,367	12,231	10,656	9,743
평균지원액(천원)		1,010	1,155	1,244	1,444	1,554	1,808

○ 이 사업은 신생아 등 여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개입으로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 확보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해에도 하반기 집행예상액까지 고려할 때 예산현액보다 4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집행예상액까지 고려할 때 예산현액보다 4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특히 600mg이하의 극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인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증가해오지 않았습니까? 1인당 평균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3년 167만3,000원으로 증가해왔고, 내년 당초 요구안은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원대상은 금년보다 129명이 늘고 예산액은 8억7,900만원 줄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고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46% 대 54%여서 지방비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1인당 평균지원액이 154만5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36만7,000명으로 전체노인의 약 6% 수준으로, OECD 평균 수혜 비율 11%에 비교할 때 수혜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중증자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7월 3등급 인정점수를 55좀에서 53점으로, 그리고 금년 7월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까지 인정자가 약 4만3,000명이 늘어난 36만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을 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 필요가 높은 8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3.1%, 2026년에는 4.6%로 증가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증자 위주에서 더 완화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필요에 의한 요양서비스에 대한 예산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추이(2008~2013.8)                         (단위 : 천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인 정 자	214	287	316	324	342	367

○ 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적지 않아 부당청구에 대한 재정누수 차단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0년 3,751개소, 금년 6월 4,475개소로 급증하고 있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만33개소에서 금년 6월 1만9,48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8,54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64.4%인 5,496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결과 부당액은 조사대상 기간 급여비용 1조 1,118억 815만원의 3.6%인 400억3,58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기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0년 3,504개소, 2011년 1,928개소, 2012년 1,973개소, 2013년 상반기 517개소로 매년 현지조사 기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부당청구를 방지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사의 경우도 2010년 1,435개소를 조사한 이후 2011년 111개소, 2012년 472개소 조사에 그침)

또 부당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인상 등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를 2인 이상 나가도록(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내용)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발의 제14조1항 “2인 이상의 직원에 의한 장기요양 신청 조사”

<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추이(2008~2013.6)

(단위: 개소, 천원, %)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 당 기관수	%	조사대상 기간 급여비용	조사 결과 부당액	%
계	8,540	5,496		1,111,808,151	40,035,823
2008년	142	108	76.06	5,453,099	444,395	8.15
2009년	476	349	73.32	56,720,649	3,225,296	5.69
2010년	3,504	2,311	65.95	432,961,642	12,763,546	2.95
2011년	1,928	1,201	62.29	255,992,402	9,697,572	3.79
2012년	1,973	1,166	59.10	261,963,626	9,434,386	3.60
2013년 6월	517	361	69.83	98,716,733	4,470,628	4.53

<표>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 결과 부당청구 추이(2010~2012)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조사기관	부당청구기관	부당청구액
2010년	1,435	908	2,191
2011년	111	58	184
2012년	472	246	1,016
계	2,018	1,212	3,391

○ 차관께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급증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윤추구를 위해 사업을 하듯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보니 부당청구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법인’을 도입하여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발의 제2조제6호 “장기요양 법인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그리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유인․알선행위 금지, 허위청구 명단공표, 처분의 승계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텐데, 후속조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6,216개소로 전체의 약 40%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은 9,349개소로 전체의 약 60% 가량 되는데, 동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환경에 적합한 재무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텐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대혈 공공관리 강화 및 제대혈 기증 활성화 필요

○ 제대혈 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2년말 현재 7개 제대혈은행에 기증, 가족 제대혈 총 42만2,165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대혈 보관 추이를 보면 2005년 11만3,744건에서 2008년 27만9,047건, 2012년 42만2,16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대혈 이용 현황을 보면 2012년말 현재까지 이식용으로 이용한 실적이 677건(기증 529건, 가족 148건)이며, 반면 연구용으로 이용한 실적은 6,833건(기증 6,307건, 가족 526건) 등으로 제대혈을 이식용으로 이용한 사례가 0.16%에 불과하고 대부분 연구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1>제대혈 은행 및 보관제대혈 현황(2012년말)

구 분	은행명	보관현황(건)	점유율(%)
기증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2,405	0.6
	서울시제대혈은행	24,506	5.8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9,260	2.2
	영남대학교 병원 제대혈은행	144	0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	817	0.2
가족․기증	보령아이맘셀뱅크 제대혈은행	29,150	6.9
	녹십자 제대혈은행	19,897	4.7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2,248	0.5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169,427	40.1
	에이코드 제대혈은행	1,896	0.5
가족	드림코드 제대혈은행	2,190	0.5
	베이비셀 제대혈은행	59,328	14.1
	아이코드 제대혈은행	56,955	13.5
	투웰브베이비 제대혈은행	752	0.2
	라이프코드 제대혈은행	43,003	10.2
	헬프셀뱅크 제대혈은행	70	0
	굿첸 제대혈은행	117	0
계		422,165	100

※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개소): 서울시제대혈은행,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구파티마제대혈은행

<표2> 제대혈 보관 추이(‘05 이전 ~‘12 누적량 기준)

‘05 이전	‘05~’08	‘09~’12	계
113,744	165,303	143,118	422,165

<표3> 연도별 제대혈 이용 현황(’05 이전~’12 누적량 기준)                     (단위 :건)

총 계	이식용			연구용
	계	기증	가족	계	기증	가족
7,510	677	529	148	6,833	6,307	526

<표4> 제대혈 공급 및 이식 현황                                         (단위: 유니트)

연도	기증제대혈			가족제대혈		연구용 제대혈
	검색	공급	이식	공급	이식	승인	공급
2011.7~	97	25	15	24	24	600	130
2012	688	55	32	25	25	1078	684
2013.6	795	28	16	10	10	597	396

○ 구체적으로 제대혈 이식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금년 6월까지 기증제대혈의 경우 108건이 공급되어 63건이 이식되었고, 가족제대혈의 경우 59건이 공급․이식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이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용 제대혈은 총 1,975건이 승인되고 1,210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혈 공공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제대혈 기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대혈은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업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가혈액이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백혈병 등 질환이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유전 소인을 가진 자의 제대혈이나 자가 골수이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어 가족제대혈 활용이 감소하고, 국제적으로도 기증제대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확히 홍보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기증제대혈 기증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대혈을 수집 및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3곳의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와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중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개소에 2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증제대혈이 기증자의 동의를 받은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4만8,328unit를 확보하고 있는데,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90%가 조직적합성 항원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이식 적합 기증제대혈은 10만unit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제대혈 기증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시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10만unit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타인간 조혈모 이식시 사람백혈구항원적합성(HLA) 90% 일치기준으로 할 때 적정 조혈모세포는 30만명이나, 골수이식 20만명으로 가정시 제대혈은 10만명으로 추산.

○ 그리고 제대혈은행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제대혈 품질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제대혈 품질수준을 향상해야 합니다.

특히 기 허가 가족제대혈은행에 대한 제대혈 보관 상태, 소비자 피해보호, 법령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족제대혈은행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제대혈 채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선, 제대혈 채취기관의 자격에 대해 현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취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규칙이 아닌 모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서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도록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대혈 채취시 제대혈 채취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현재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혈 채취과정에서 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균검사도 하지 않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증을 받은 제대혈 현황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기증제대혈은 세포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족제대혈의 경우 세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관기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가족제대혈의 경우 HLA 검사 등을 실시하여 미리 제대혈 정보를 파악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포수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제대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식받을 수 있는 세포수만큼의 기간만 보관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필요성

○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피부미용업이 국가자격제도로 제도화된 지 5년이 되었으며, 피부 미용산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을 위한 기기의 대부분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피부미용실에서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능 서비스의 제약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제공과 산업 발전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조사대상국 모두 미용관련 기기를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는 의료기기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보고서에서는 법제도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선 피부미용시설에서는 이러한 기기들이 음성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피부미용 관련 기기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에 따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피부미용 관련 기기의 사용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명칭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 견해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미용기기’제도를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증가, 예산지원 뒷걸음

〇 저체중 출생아 발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금년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104억9,000만원(지원 대상 1만3,395명)을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96억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1> 연도별 저체중 출생아 발생추이 (단위：명, %)

※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 수		496,710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300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4.7	4.9	4.9	4.9	5.2	5.3
	발생수	23,133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표2>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 (단위：명,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반영 (백만원)	예산	5,762	5,071	7,303	6,611	7,571	8,454
	이 ·전용	-	1,000	738	1,656	-	-
	예산현액	5,762	6,071	8,041	8,267	7,571	8,454
지원자 수(명)		12,648	12,551	13,367	12,231	10,656	9,743
평균지원액(천원)		1,010	1,155	1,244	1,444	1,554	1,808

○ 이 사업은 신생아 등 여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개입으로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런데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 확보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지난해에도 하반기 집행예상액까지 고려할 때 예산현액보다 4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집행예상액까지 고려할 때 예산현액보다 4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 특히 600mg이하의 극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인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증가해오지 않았습니까? 1인당 평균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3년 167만3,000원으로 증가해왔고, 내년 당초 요구안은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원대상은 금년보다 129명이 늘고 예산액은 8억7,900만원 줄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고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46% 대 54%여서 지방비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1인당 평균지원액이 154만5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저체중/조기 출산아를 위한 집중 치료 시설 부족

○ 차관님,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필요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고위험 산모와 저체중, 조기출산아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고위험 산모 분만을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분만센터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수는 부족합니다.

○ 고위험 산모 비율은 2010년 193,593명으로 전체 산모 457,664명의 42.3%입니다. 고위험 산모 비율은 2008년 39.7%에서 2009년 40.4%, 2010년 4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kg미만 미숙아저체중아 발생률(통계청)도 2000년 3.8%에서 2010년 5.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전체 출생아수	37주미만 조기출생 수	저체중아수 (2.5kg 미만)	집중치료 병상 수	필요 병상 수	부족 병상 수
전국	471,265	28,166	24,647	1,404	1,979	575

[저체중출생아 발생 추이]                                       (단위 : 명, %)

* 자료： 2010년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

구 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출생아 수		634,501	492,111	472,761	448,153	465,892	470,171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3.8	4.0	4.1	4.4	4.9	5.0
	발생수	24,048	19,472	19,543	19,507	22,725	23,537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1,979 병상이지만 실 병상 수는 1,404병상으로 575병상이 부족합니다. 서울이 84병상, 부산이 6병상으로 두 곳만 필요 병상을 초과하고 있을 뿐,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필요에 비해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기도인데, 필요한 513병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2병상만 설치되어 있어 무려 261병상이 부족합니다.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도 필요한 집중치료시설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입니다.

- 특히 전라남도는 70병상의 집중치료실이 필요함에도 불과 10병상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부족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채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병상지원현황 : (2008) 30 → (2009) 20 → (2010) 30 → (2011) 50 → (2012) 50 → (2013) 50 → (2014) 50)

○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2011년 3곳, 2012년 2곳, 2013년 4곳의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1개소 설치만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48곳 중 나머지 지역은 언제 분만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올 해 발표된 '분만실 및 고위험 임신·분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의 분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고위험임신 산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 전원사유 중 신생아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장비부족 원인이 65.92%입니다. 대개 임신주수가 적거나 분만 후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에 여유가 없어 분만이 힘들어 장비를 갖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였습니다. 고위험임신 산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5.03%에 달해 이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병원을 옮길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이 절반(49.5%) 정도 되었고, 산모 이송에 필요한 시간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소요되는 경우가 32.51%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12.85%에 달했습니다. 고위험임신 산모의 특성상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태아 및 신생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전국 모성 사망비도 2008년 8.4명에서 2011년 17.2명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OECD 34개국의 평균 9.3명(2010년 기준)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 보건사회연구원(2007~2008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모성사망비는 10.8명인 반면, 강원 지역은 서울의 3배가 넘는 34.6명이었고, 충북 27.6명, 경북 20.6명, 충남 19.9명, 전남 17.6명으로 전국 평균이 14명을 훨씬 넘어선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 심각한 저출산이 우려되는 시대에 산모와 아기들을 예방 가능한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저체중/조기출산아 증가 그리고 모성 사망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확충, 분만취약지 해소,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확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을 모두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우선 내년부터라도 분만취약지 해소와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집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충분한 수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공공적으로 배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료 : 출생아수('12년 출생통계, 통계청),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심사평가원 신고병상, '12.12 기준)

** 필요 병상수 : 출생아 1천명 당 신생아집중치료실 4.2병상(예비병상 30%포함) 확보기준(「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률 분석(‘10, 장윤실)」)

*** 부족병상수 : 필요병상수 -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수

지역별 출생아 및 저체중아 현황(2011년)
시도별	전체 출생아수	37주미만 조기출생 수	저체중아수 (2.5kg 미만)	집중치료 병상 수	필요 병상 수	부족 병상 수
전국	471,265	28,166	24,647	1,404	1,979	575
서울특별시	91,526	5,267	4,802	468	384	-84
부산광역시	27,759	1,799	1,516	122	117	-5
대구광역시	20,758	1,296	1,148	59	87	28
인천광역시	26,118	1,691	1,474	58	110	52
광주광역시	13,916	805	721	48	58	10
대전광역시	14,808	830	741	58	62	4
울산광역시	11,542	762	590	22	48	26
경기도	122,027	7,122	6,310	252	513	261
강원도	12,408	812	655	47	52	5
충청북도	14,804	858	790	26	62	36
충청남도	20,398	1,209	1,011	45	86	41
전라북도	16,175	849	829	37	68	31
전라남도	16,612	1,097	912	10	70	60
경상북도	24,250	1,494	1,232	56	102	46
경상남도	32,536	1,970	1,641	73	137	64
제주특별자치도	5,628	305	275	23	24	1

어린이집 공동 영양사 배치 필요해!!

o 차관,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배추집하장에 버려진 배추시레기를 다량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조리하여 영아에게 먹이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o 문제가 일어난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어린이집 영양사 근무현황 확인)

o 차관, 전국 어린이집에서 몇 명의 영양사가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42,52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는 고작 771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 1.8%만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어린이 집에 맡겨진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오전 오후 간식 2회와 점심 급식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o 또한, 영유아 시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 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육에서 무엇보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o 차관,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o 현재, 영양사가 공동관리 하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o 물론 영양사가 아예 없는 것 보다는 공동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지만, 영양사 1명이 5개소의 어린이집을 공동관리할 경우 영양사가 주1회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상근영양사와는 달리 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지도, 조리원 관리, 급식비용 관리 등 내실화된 영양서비스 및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FID 스마트폰 앱으로 교체?

o 차관, 장기요양급여 불법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RFID를 2011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o 그런데 RFID 사업을 도입한지 이제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FID 요양요원 참여율이 2011년 12월 80.0%에서 2013년 3월 40%로 절반으로 급감하였습니다.

o 차관, RFID는 피쳐폰(2G)으로만 사용이 되죠? (답변기회 없이)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피쳐폰(2G)을 기반으로 한 RFID 사용률이 급감한 것입니다.

o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불법부당청구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차관, RFID 사업은 무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무리한 사업추진 방식,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으로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죠?

o 현재 RFID를 사용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전송이용료를 위해 매월 2천원씩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o 차관! 요양보호사들이 자기감시를 위해 내고 있는 2천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RFID 도입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정보이용에 대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시정권고를 받았죠?

o 피쳐폰이든 스마트폰이든, 개인 휴대폰을 업무상 쓰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경우에도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쳐폰(2G)을 사용한 RFID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o 복지부나 건보공단은 RFID를 위한 피쳐폰 사용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공단과 기관, 공단과 요양보호사, 기관과 요양보호사라는 갑을관계에서는 본인 동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관이나 공단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o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기기를 쓰면 안 됩니다.

o 차관! 장기요양보호사 스마트폰앱 방식을 통한 불법부당청구 예방에 대하여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o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구두로만 물어보고, 공식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차관!! RFID 사업을 위해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죠?

* 건보공단 사업비 27억 7,100만원+RFID 시스템 구축비용 21억 8,500만원=총 49억 6.600만원

o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대거 투자해놓고 불과 2년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o 게다가 RFID 사업 때 문제가 되었던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문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2년 만에 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해!

o 차관! 4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사자 10명 중 3명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63만원에 불과하며 시간당 평균임금이 7천원 안팎으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불과 2천원 더 높은 형편인데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사자 현황>

사업구분	월 평균 근무시간	시간당 평균임금(원)	월 평균 임금(원)	4대보험 가입현황(%)
노인돌봄	74	7,200	542,974	73.1
산모신생아	159	7,250	696,860	61.4
가사간병	59	7,383	425,625	67.6
장애인활동지원	124	6,420 (심야휴일)9,630	872,540	79.5
전체 평균	104	7,063	634,499	70.4

o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o 차관, 현재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및 임금체계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제공기준 및 임금체계가 표준화 된다고 해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투명하지 않으면, 제공기준 및 임금체계가 개선이 된다고 해도 돌봄노동자가 느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o 따라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돌봄서비스 공단 등을 설립하여 공적영역에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노동자를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신 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