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3. 10. 2(수)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국사편찬위원장 아닌 국사편향위원장 ‘유영익’-1

- 유영익 위원장 집필한 저서, 편향된 사관으로 역사 왜곡

- 과거 이승만 다큐에서 자문, 시민사회의 비판 잇달아

한동대 석좌교수 시절, 대안교과서 교재로 채택

교육부, 수상한 교학사 감싸기 -2

- 교학사 2대주주, 용옥장학문화재단 교육부 출신관료와 새누리당 관계자포진

- 교학사와 수익사업한 교육부퇴직관료 모임 문우회, 서남수 장관도 회원

1.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저서 관련

◯ 민주당 윤관석 의원(교육문화관광위원회) 2일(水),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어제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 유영익 위원장은 독재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中

519p “이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선거가 반드시 자파에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까지 – 선거를 정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 이대통령의 ‘독재’는 박정희(朴正熙) 및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등의 ‘군사독재’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522p “요컨대, 이대통령은 1952년 이후 권력 확장에의 끊임없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선거와 의회제도를 존속시켰으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 창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략) 제1공화국기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박정희·전두환 등으로 대표되는 군부의 독재에 비해 비교적 온화(溫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中

519p “이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선거가 반드시 자파에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까지 – 선거를 정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 이대통령의 ‘독재’는 박정희(朴正熙) 및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등의 ‘군사독재’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522p “요컨대, 이대통령은 1952년 이후 권력 확장에의 끊임없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선거와 의회제도를 존속시켰으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 창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략) 제1공화국기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박정희·전두환 등으로 대표되는 군부의 독재에 비해 비교적 온화(溫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中

519p “이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선거가 반드시 자파에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까지 – 선거를 정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 이대통령의 ‘독재’는 박정희(朴正熙) 및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등의 ‘군사독재’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522p “요컨대, 이대통령은 1952년 이후 권력 확장에의 끊임없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선거와 의회제도를 존속시켰으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 창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략) 제1공화국기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박정희·전두환 등으로 대표되는 군부의 독재에 비해 비교적 온화(溫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 본문 中

128p “이승만 박사는 1946년 5월 미군정의 암묵적 협조하에 대한경제보국회로부터 ‘애국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중략) 이승만 박사는 그 후에도 우익단체와 기업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받았어요. 예컨대, 1946년말~1947년 초 김성수, 백성욱 등과 우익단체로부터 도미외교 후원금 명목으로 1억 470만 4,820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중략) 이승만 박사는 1946년 중반까지 해방공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수 요건인 미군정의지지, 강력한 대중조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정치자금 등을 확보함으로써 우익 진영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굳혔던 겁니다.”

○ 윤관석의원은 “유영익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전두환 대통령보다 나은 독재’로 표현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독재했던 과거, 외세의 국가이익 추구에 편승했던 과거를 모두 합리화시키는데 주력했다”며 “그런 인물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로 고통 받은 국민들 상처에 진짜 소금 뿌리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中

515~516p “이승만의 공적은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太祖) 이성계(李成桂)와 왕조 초창기에 치밀하게 국가의 기반을 다져놓은 현실주의 정치가 태종(太宗) 이방원(李芳遠)의 업적에 비길만 하다.”

571p “이대통령은 서기 372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유교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의 소수림왕(小獸林王)이나 유럽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로서 ‘종교 자유의 칙령(313)’을 발포하여 로마제국의 기독교화에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비견되는 업적을 한국 종교사에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 본문 中

139p “이승만은 역사에 보기 드문 위재(偉才)였습니다... (중략)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偉業)임에 틀림없습니다.”

○ 이어 윤 의원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콘스탄티누스, 야곱 등에 비견하며 비상한 권능을 가진 인물로 이승만 대통령을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한 칭송의 수준을 넘어서 신격화하는 수준”이라고 “객관성을 잃고 편향된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유영익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사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교재로 채택한 대안교과서

○ 한동신문에 의하면 유영익 위원장의 대안교과서 교재 채택이 ‘2008년 한동 7대 이슈’에 들었음.

- 당시 학생들은 유영익 위원장의 역사관 문제, 대안교과서 교재 선정,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치우친 강의 등에 대한 논란이 학기 내내 이어졌다고 함.

- 당시 국제정치학회와 한동대 총학생회가 대안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대자보에 담아 퇴식구, 도서관에 게시함.

○ 한동신문 119호에 유영익 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림.

유영익 교수 인터뷰 中 (출처 : 한동신문)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지식수준이 엄청 높은 한국 국민의 역사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이를 대체할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중략) 결과적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교과서가 출판되었다.

○ 그리고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한 것에 대한 인터뷰 답변 내용도 있음.

유영익 교수 인터뷰 中 (출처 : 한동신문)

교과서 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한국근현대사’는 내가 보기에도 100%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른 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재로 삼았다... (중략) 나는 내 강의를 택하는 학생들로부터 “평생 들어본 강의 중에 제일 재미있고 유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 의원은 “유영익 위원장의 대안교과서 교재 채택이 ‘2008년 한동 7대 이슈’에 들었다”고 지적한 뒤 “당시 학생들은 유영익 위원장의 역사관 문제, 대안교과서 교재 선정,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치우친 강의 등에 대한 비판이 학기 내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사료의 수집, 연구, 편찬 뿐 아니라 한국사 교육 및 보급, 역사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검정 등의 역할을 하는 한국사 중추기관”이라며 “국사편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한다”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수상한 교학사 감싸기 -2

- 교학사 2대주주, 용옥장학문화재단 교육부 출신관료와 새누리당 관계자포진

- 교학사와 수익사업한 교육부퇴직관료 모임 문우회, 서남수 장관도 회원

□ 교육부와 교학사의 수상한 밀월관계-1

◯  교학사의 주요 주주인 (재)용옥장학문화재단에 교육부 출신 관료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

▢ 용옥장학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10명 中

과거 국정 교과서 검정 문교부 편수국 출신 인사와 새누리당 관계자 4명 포함

• 이사장은 교학사의 1대 주주인 양철우 회장

• 이승구 이사(문교부 편수국), 곽수경 이사(문교부 장학관) 경력

• 정완호 이사 - 지난해 말 대선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

※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도 돈독한 관계로 알려짐. 1977~88년 문교부에서 편수국 편수관과 고교 생물교육과정 심의위원

• 정만섭 이사 - 201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후보로 경력,

※ 문용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그는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등의 저작

• 최승환 이사 - 지난해 2월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활동

※‘곽노현 교육감 사퇴 1000인 선언’활동

◯ 교학사 지분은 양 회장이 최대 주주(지분 45.68%), 2대 주주와 3대 주주는 기획재정부(11.73%)와 용옥장학문화재단(7.37%). 기재부가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교학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용옥장학재단이 사실상 2대 주주

◯ 교학사 교과서는 많은 오류와 편향적 서술에도 지난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최종 통과해 정권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

▢ 교학사와 교육부의 수상한 밀월관계-2

◯ 교학사와 교육부가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

- 교육부를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친목단체인 ‘문우회’가 2003년부터 교학사 출간 서적들을 판매하는 데 앞장, 교학사 회장은 문우회에 2008년부터 협찬

◯ 교학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교육부 퇴직관료 모임인 문우회와 함께 각종 수익사업 함

- 문우회는 교학사가 발행하는 <교육법전>과 <한국사대사전>을 파는 수익사업함

- 문우회, 교학사, 교육부라는 삼각 커넥션을 통해 문우회와 교학사는 매년 수억원대로 추정되는 수익 창출

◯ 교학사 양철우 회장은 문우회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만원의 특별협찬

◯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함량미달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교학사의 실질적 2대주주인 용옥장학문화재단에 재단에 전 교육관료 국정 교과서 검정 문교부 편수국 출신 인사와 새누리당 관계자 4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며 “교학사 교과서는 많은 오류와 편향적 서술에도 검정을 통과하고 온갖 비판속에서도 검정취소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정권의 특혜이다.”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서남수 장관이 회원으로 있는 교육부 퇴직관료로 구성된 문우회가 교학사에서 발행하는 <교육법전>과 <한국사대사전> 판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문우회와 교육부의 수상한 밀월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관이 문우회 회원이고, 문우회는 교학사 발행서적 판매에 앞장서고, 문우회와 교학사는 유착관계로, 장관과 교학사와 상당한 관계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함량미달의 엉터리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장관과 문우회, 교학사의 밀월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