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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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 JDC, 회사돈 1,300만원 ‘카드깡’한 신입사원

- 징계규정 이사장 마음대로, 수위 낮춰 은폐 급급

- 자본잠식 위기 JDC, 총체적 난국

◎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토교통 R&D 3조원 투자, 효과는 미미

- 틸팅열차, 바이모달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 국토교통 R&D 개발, 혈세낭비 사각지대

◎ 술 독에 빠진 지적공사, 국토부 주요공기업 중 단연 1위!

- 주요5개 공기업 전체 건 수 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 2011년 2건에서 2012년 89건 폭증

◎ 국제학교 MOU 맺으려 웃돈까지 챙겨 준 JDC

- 웃돈 받고 먹튀한 학교도 있어, MB정부 무리한 유치전 부메랑

- 제주국제학교 법인 ㈜해울 3년 만에 100% 자본잠식

◎ 한국 SOC유지·보수 투자 OECD 평균보다 낮아

- 신규건설에 치중된 SOC투자, 문제없나

- 향후 시설물 고령화 접어들어 적정한 대응책 마련 시급

◎ 시공부실과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 급증

- 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사망, 사망자 서울, 경기 집중

- 부실 민간점검업체 급증, 시설물 안전 경보

대상기관: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JDC,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 10. 28 (월)

회사돈 1,300만원 ‘카드깡’한 신입사원

징계규정 이사장 마음대로, 수위 낮춰 은폐 급급

자본잠식 위기 JDC, 총체적 난국

○ 입사 2개월 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법인카드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해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작년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JDC 관광사업1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담당 6급 사무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권모씨는,

- 입사 2개월 만인 작년 10월 단란주점 유흥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JDC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주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140만원을 빌렸다.

- 그런데 이 후 개인카드가 아닌 회사 법인카드로 빚을 갚으면서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241만원을 결제해 카드깡으로 100만원 정도 차익을 남긴 후 이 돈으로 또다시 유흥비로 썼다.

-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 시내 기념품 업체에 출장용 법인카드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결제한 후 862만원을 돌려받아, 권모씨가 카드깡으로 유용한 공금은 총 1,281만원에 이른다.

○ 더 큰 문제는 사실 JDC의 허술한 관리체계이다.

- 현행 JDC 인사규정을 살펴보니, 제48조에 징계절차와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 즉 이사장 마음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니,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권모씨도 파면이 아닌 해임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파면 뿐 아니라 형사고발토록 했으나 JDC는 형사고발도 안하고 해임하는 선에서 끝낸 것이다.

- JDC 직원에 따르면 권씨와 전 이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심지어 권모씨는 적발 이후 잠적해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낮춰 은폐 후 신속히 정리해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징계규정이 이사장 마음대로니 일벌백계가 이사장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심각한 재정난으로 사실상 부도 위기 전 단계까지 이른 JDC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단계는 직원들의 무너진 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것이다.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토교통 R&D 3조원 투자, 효과는 미미

틸팅열차, 바이모달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국토교통 R&D 개발, 혈세낭비 사각지대

○ 최근 10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투입된 국토교통 R&D 예산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 3조1,295억원 예산에 과제수만 2,165건에 이른다.

- 반면 최근 10년간 R&D 기술이 사업화, 제품화 등 상용화로 이어진 건수는 254건에 불과해 연평균 25건 정도로 나타났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가장 적합해 보일 정도로 10년간 쏟아 부은 3조원의 혈세에 비해 실적은 아주 미미해 보인다.

- 물론 R&D사업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그 결실을 기다리는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 최근 본 위원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쓸모도 없고, 현실성도 결여된 R&D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애초 수요예측부터 잘못돼 개발 후 창고에 쳐박힌 결과물들이 한 두 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예컨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본 위원이 실패한 대표적 R&D사업으로 지적한 틸팅열차와 바이모달 굴절버스만 해도 각각 860억원, 650억원으로 총 1,5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 특히 틸팅열차는 곡선 선로용으로 개발됐음에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선로 직선화로 변경되면서 용도폐기된 사례이고,

- 바이모달(굴절버스)은 이미 서울시에서 굴절버스 실패로 수 년간 혈세낭비 사업이란 지탄속에 사라져 버렸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중, 삼중의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다.

- 틸팅열차는 현재 오송 창고에 있고, 바이모달은 대 당 19억원에 이르는 고가 버스로써 시험과정에서부터 잦은 고장, 특정 지방업체 특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전용 선로까지 구축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 기술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것을 용서받는 다는 것은 제2의 틸팅열차와 바이모달을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일부 기업과 연구원들의 특혜와 예산낭비로 창고에 쳐박혀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기술개발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 R&D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술 독에 빠진 지적공사, 국토부 주요공기업 중 단연 1위!

주요5개 공기업 전체 건 수 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2011년 2건에서 2012년 89건 폭증

○ 가히 술 독에 빠진 공기업이라 칭할 만하다.

- 최근 3년간 지적공사 음주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건에서 2012년 89건, 2013년 9월 현재 50건으로 폭증해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고,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적발(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된 사례를 포함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하는 혈중알콜농도 0.2를 넘긴 만취상태 운전 직원도 있었다.

- 음주 재범자 4명, 인적-물적사고 9건 발생 등 심각한 기강해이가 이어져도 대부분 견책이나 훈계로 끝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사실상 지적공사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토부 산하 주요공기업과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이다.

- 코레일,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음주 건수를 다 합친 15건 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현황]
				(단위/건)
기관명	2011	2012	2013	계
대한지적공사	2	89	50	141
한국철도공사	6	4	0	10
LH	1	1	0	2
한국도로공사	0	1	0	1
한국수자원공사	1	1	0	2
인천국제공항공사	0	0	0	0

- 지적공사는 2011년 이후 전 직원에게 매년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뇌부의 자구노력이 진행 중이나, 쇠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아 수뇌부가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위의 살인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제재하고, 유독 지적공사의 음주운전 사례가 속출하는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국제학교 MOU 맺으려 웃돈까지 챙겨 준 JDC

웃돈 받고 먹튀한 학교도 있어, MB정부 무리한 유치전 부메랑

제주국제학교 법인 ㈜해울 3년 만에 100% 자본잠식

○ JDC가 국제학교 MOU를 맺기 위해 10억원 가까운 웃돈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St. Albans School의 경우 웃돈을 챙겨받고 먹튀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JDC의 무리한 유치전이 눈총을 사고 있다.

-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외국학교는 총8개 인데, 그 중 MOA체결까지 이어져 개교에 이른 학교는 NLCS와 BHA 두 곳에 불과하다.

- 웃돈을 받은 NLCS와 BHA는 MOU 조항에 타당성 조사 컨설팅 비용을 JDC가 모두 부담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했고, JDC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면서도 조사 결과 자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NLCS(개교) 35만 파운드, BHA(개교) 24만6천불, St. Albans School(먹튀) 15만불

- 게다가 현재 운영중인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정원의 40% 이하 에 불과해 정부와 JDC의 무리한 국제학교 유치가 결국 반쪽짜리 학교 운영 뿐만 아니라 3년만에 법인 ㈜해울의 자본잠식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 독소조항은 MOU 과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다.

- NLCS의 경우 로얄티로 수업료의 4% 또는 연간 최소 65만 파운드(현 환율 기준 11억원)를 무려 50년간 지불해야 한다. 최소 500억 이상을 갖다 줘야 한다는 의미다.

- BHA의 경우도 연간 24만6천불(현 환율 기준 2억6천만원)씩 22년간 지불해야 돼 60억 가까운 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 이 사태의 발단은 제주국제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JDC의 합작품이다.

- 2009년 당시 총리실 등 MB정부가 사실상 국제학교 유치를 압박했고, JDC도 무분별한 MOU 실적 쌓기에 치중하다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 온갖 특혜와 굴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국제학교 유치전은 결국 NLCS, BHA 등 외국자본만 배불리게 됐다.

- 자본잠식까지 감수하며 국제학교 사업에 올인 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와 JDC에 묻는다.

□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현황

협약형태	협약일자	개교 현황	협약대상자
MOU	2009.04.01	O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MOU	2009.10.12	O	Branksome Hall
MOU	2009.12.16	X	St. Albans School
MOU	2011.04.07	X	Noble and Greenough
MOU	2011.09.05	X	King's School Rochester
MOU	2011.12.27	X	Shattuck-St. Mary's School
MOU	2012.05.29	X	St. Johnsbury Academy
MOU	2012.11.14	X	스웨덴 NACKA 교육청

한국 SOC유지·보수 투자 OECD 평균보다 낮아

신규건설에 치중된 SOC투자, 문제없나

향후 시설물 고령화 접어들어 적정한 대응책 마련 시급

○ OECD 회원국은 GDP의 0.3%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GDP의 0.26%를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2.12)’에 따르면,

- 한국은 SOC 유지·보수 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반면 SOC투자 규모는 OECD회원국 평균이 GDP의 1%인데 비해 한국은 GDP의 1.11%를 투자했다.

- 특히 SOC투자에 있어 한국은 GDP의 1.11% 중 신규건설 0.85%, 유지·보수 0.26%를 투자했고,

- OECD 회원국 평균은 GDP의 1% 중 신규건설 0.7%, 유지·보수 0.3%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SOC유지·보수 보다는 신규건설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개발도상국은 GDP의 2.3%를 SOC에 투자했고, 이 중 신규건설 0.5%, 유지·보수 1.8%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30년 후, 우리나라도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안전 위험성 증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 특히 본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적정 수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를 통해 시설물 고령화를 대비한 캐나다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

- 시설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한 미국, 영국의 안전상태는 불량하여 안전 위험성 증대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천문학적인 추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 신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전형적 개발도상국 투자형식이고,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신규투자 보다는 유지·보수에 방점을 찍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부실과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 급증

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사망, 사망자 서울, 경기 집중

부실 민간점검업체 급증, 시설물 안전 경보

○ 토목시설물, 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 노후화, 관리소홀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특법 상 제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의 붕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간점검업체의 부실 점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거용 건물, 교량, 공사장 등 최근 주요 시설물들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58건 붕괴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9년의 경우 220건 붕괴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2010년의 경우 261건 붕괴와 19명 사망에 이어 2011년에는 붕괴 건수가 36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는 무려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붕괴원인으로는 같은 기간 ‘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붕괴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 부실이 1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지역별로는 이 기간 서울이 505건 붕괴에 25명이 사망했고, 경기는 51건 붕괴에 22명 사망, 전북이 53건 붕괴에 18명 사망, 경남이 48건 붕괴에 13명 사망, 경북이 37건 붕괴에 26명 사망, 강원이 47건 붕괴에 8명 사망 등으로 나타났다.

<2008~2011년 기타 시설물 붕괴 및 사망자 현황>  2012년은 집계 중

	경기	서울	울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붕괴	51	505	35	47	53	37	48	19	5	15	38	12	11	9	15	8
사망	22	25	0	8	18	26	13	4	2	4	0	3	1	4	3	0

○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진단업체가 2013년 9월말 기준 전국 603개 업체가 영업 중이고, 도로, 철도, 댐, 하천, 상하수도, 건축, 항만 등 시설물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2012년 기준 9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들 민간점검업체가 실시한 시설물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한 결과 부실 점검사례가 갈수록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점검이나 보완점검을 받은 건수는 204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하고,

-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230건의 부실점검 또는 보완점검을 받아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09년 242건에서 ’10년 235건, ‘11년 254건, ’12년 305건, ‘13년 9월현재 194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평가결과 “부실”일 1회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최근 1년간 2회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 점검업체는 관리 사각지대이다.

○ 갈수록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은 대형사고를 야기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민간점검업체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