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3. 10.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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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박근혜 정권, 문화융성 강조하며
문예기금 고갈은 외면하고 있어”

- 문예기금 재원 부족으로 2016년 초 고갈 예정

- 정부는 기금 소진 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나 명확한 대책 못 내놓고 있어

- 윤관석 “순수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유권 확대위해 쓰이는 문예기금 지속성 확보 위해 기금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10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

순수문화예술분야 지원과 예술인 창작 지원,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금 수입은 970억 수준이지만 지출은 1900억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 5천억 원에 달하던 문예기금이 현재 2000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문화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이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해 201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예기금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1,897억(유동성 적립금 기준)의 잔고가 남아 있으나 2014년 지출은 1875억 원에 달하지만 기금 수입은 97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부에서는 기금이 전액 소진 된 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예산을 보전해 주기로 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문화부의 예산 보전 대책은 신규 예산을 한해 천억 원 이상 문예위에 편성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문예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문화융성을 위한 중점 과제로 ‘순수문화진흥’, ‘예술인 창작지원’,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사업 재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가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예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수입원은 경륜, 경정 수입(210억), 민간기부(97억), 뉴서울CC 수입(50억), 복권기금(613억) 등 한 해 970억 원 수준이며 지출은 사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875억 원 수준으로 추계되어 매년 900억의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끝/

<문예기금 고갈 예상 추계>

- 문예기금은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실상 2016년 초에 고갈

’13년도 말		’14년도 말 (추계, 요구액 기준)	’15년도 말 (추계, `14기준)	’16년도 말 (추계, `14기준)
수 입	1,190	970	970	970
지 출	1,223	1,875	1,875	1,875
수지 차	△33	△905	△905	△905
문예기금 유동성 적립금	1,897	992	87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