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ph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통계청 물가지수 체감물가와 괴리감 커

【문제제기 및 질의】

□ 통계청장 :

-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8%로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것은 1999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임.<표1>

<표1 2013년도 소비자물가지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1.4	1.3	1.2	1.0	1.0	1.4	1.3	0.8

※자료: 통계청 2013.9

- 특히, 생활물가는 0.1% 떨어졌고, 식품 물가는 0.7%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표2>

<표2 생활물가지수 동향>

(단위: %)

	2012.9월			2013.9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생활물가 (식 품) (식품이외)	107.1 111.2 105.4	1.0 2.4 0.4	1.7 2.2 1.5	107.0 110.4 105.5	0.2 0.2 0.1	-0.1 -0.7 0.1

* 식품은 지출목적별 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자료: 통계청 2013.9

-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지수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함. 9월부터 우유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쌀, 배추 등 농산물과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 생활물가도 인상되었음.

<표3>

<표3 9월 주요 인상품목>

(단위: %)

	전년동월대비
농축 수산물	쌀(7.7), 배추(11.3)
공업 제품	우유(10.3), 빵(7.1)
전기․수도․가스	도시가스(5.2), 전기료(2.0), 지역난방비(5.0)
집세	전세(3.1), 월세(1.6)
공공 서비스	택시료(8.8), 하수도료(6.9),
개인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8.3), 학원비(중학생:3.3), 맥주(외식:5.8),

※자료: 통계청 2013.9

- 8월에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8월 기준 5.4%임.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물가지수 1.3%보다 4%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소비자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과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꼭 일치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지수와 차이가 크다면 국민들의 통계불신도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효과도 줄어들 것임.

-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이라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논의결과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조사품목 및 품목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주기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하도록 논의함.)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계층별, 소비자 특성별로 소비하는 물품과 비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우리 통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야채의 경우,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고가의 유기농 제품의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임. 저소득층은 재래시장,

고소득층은 유기농 야채를 구입하는 소비패턴이 있다고 가정할 때 통계분류상 같은 야채류일지라도 고소득층이 구입하는 야채 가격은 저소득층에 비해 높을 것임.

- 일본의 경우는 이미 소득 5분위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소득계층의 구매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한다면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지수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ph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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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전문인력 보강하고 인력관리 개선해야

【모두발언】

□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바 있음. 정확한 통계생산과 활용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생산 여건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함.

【문제제기 및 질의】

□ 통계청장 :

- 우선 저는 통계청의 통계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는지? 고퀄리티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전문 인력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런데 현재 통계청 직원 중에 통계학 전공자는 21.8%밖에 되지 않고 수학, 전산학 등 관련 전공자를 다 합치더라도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음.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가들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표1>

<표1 2008~2013 통계청 전문인력 현황>

년도	현원	통계학 및 관련학1)
				통계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	2,372	662(50)	27.9%	448(28)2)	18.9%
2009	2,313	651(43)	28.1%	444(24)	19.2%
2010	2,286	650(44)	28.4%	441(26)	19.3%
2011	2,303	678(45)	29.4%	464(27)	20.1%
2012	2,317	686(46)	29.6%	475(30)	20.5%
2013	2,256	708(46)	31.3%	493(28)	21.8%

1) 관련학 : 경제학, 사회학, 인구학, 전산학, 수학

2) ( ) 는 박사 학위소지자

- 둘째, 통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음. 통계청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계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2008년 13억5천만 원에서 2013년 11억9천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2>

<표2 2008~2013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1,350	1,093	1,381	1,308	1,195	1,192

※ 자료: 통계청 2013.9

- 셋째, 비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임. 올해 7월 지방통계청 비공무원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남지방통계청의 임시조사원 운영지침이 본청에서 제정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과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받으셨는지?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내부규칙은 상위규정이 제･개정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2011년도에  본청의 운영지침이 제정이 되었으면, 동남청의 지침도 같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2009년도 제정된 운영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임.<표3>

- 감사원 감사에서도 임시조사원을 채용하고 평가할 때 잘못된 지침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즉각 시정해서 보고바람.

<표3 양 지침 상 주요 차이점>

구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	임시조사원 운영지침(동남청)
제정일자	2011.12.1	2009.4.1.
채용계획 공고수단	인력관리시스템 및 안행부 나라장터	정보통신망(지방청 홈페이지 등)
공고일	7일 이상	-
면접위원	3~5명	3명이상
선발인원	직전 동일조사 사후평가 결과로 50% 별도 선발	사전평가로 100% 선발
서류전형 선발인원	1명 5배수, 2명 3배수, 3명이상 2배수, 100명 초과시 1.5배수	3배수
사전심사 점수	총 110점 1차 서류전형: 30점, 면접: 80점	총 100점 1차 서류전형: 30점, 면접: 70점
채용관리	인력시스템(본청)	자체 DB 관리
사후심사	11항목 5등급	3항목 3등급

※ 자료: ｢2013년도 비공무원 성과감사 실시결과｣, 통계청 2013. 7

□ 마무리 발언 :

-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적 위상을 높였지만 국가통계는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현실임.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인력운용과 그에 따른 제도정비 문제는 통계청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청장님 이하 통계청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드림.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ph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국가통계 접근성, 활용성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무상제공 해야...

【현황】

□ 마이크로데이터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별 자료에서 조사오류 및 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자료로 통계표 작성 및 통계분석의   기본이 되는 자료임(원데이터). 이 데이터를 재가공하면 다른   통계작성 및 심층분석 등에 응용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음.

□ 현재 통계청은 40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음.

【문제제기 및 질의】

□ 통계청장 :

- ‘소수들만이 아는 보물창고’라는 말이 있음. 통계의 효용성과 가치는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통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통계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는지?

- 통계청은 자체 생성한 통계 중 40종에 대해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후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통계청쇼핑몰을 통해CD로도 구입할 수 있음.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실적을 보니 2011년에 2억3천만원, 2012년에는 2억7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표1>

<표1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1.현재
마이크로 데이터	소 계	237,018	274,978	194,477
	국고수입	64,658	74,618	43,550
	통계진흥원수입	172,360	200,360	150,927

※ 자료: 통계청 2013.9

-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받은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에는

5천6백여건, 올해는 6천9여건을 넘어서고 있음. 내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2>

그만큼 마이크로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표2 기관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
합 계	4,133	5,412	5,645	6,903
연구기관	1,091	1,482	1,376	1,877
교육기관	966	1,518	1,517	1,769
정부기관	854	1,295	1,268	1,117
법인･기업체･공사	515	442	716	895
기 타	707	675	768	1,245

※ 자료: 통계청 2013.9

- 그런데 국민 세금을 들여 생산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농업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같은 경우는 백만원이 훌쩍 넘기도 하는데, 이래서야 통계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 통계청은 국가통계 기본원칙에서 국가통계를 필수적인 공공재로 언급하며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 2011년도에 마이크로데이터 요금이 10%정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마이크로데이터의 가격조정을 점차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실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