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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31)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우려되는 정권홍보용 새마을운동 ODA ------------------------------------------------------1

- 1990~2013년 새마을운동 ODA 예산 3,160억 원, 이 중 최근 3년간 1,389억 원 투입 -

2. 일본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정부, 사실상 방치’-------------------4

- 지난 8년간 747회 돌아, 일본 영유권 주장의 빌미 제공 우려 -

3. 외교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 日 드라마 영상화면 무단 사용--------------------------6

- 독도 관리도 외주업체에 맡길 셈인가! -

4. 日,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즉각 중단해야------------------------8

-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

5. 외교관 면책특권은 ‘면죄용 만능카드’-----------------------------------------------------10

- 최근 5년간 국내 주재 외교사절 범죄 48건, 구속은 단 1건(2%) -

6. 재일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편향적 강연회 개최--------------------------13

- 종북세력을 거론하면서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 -

7. KOICA,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15

- 제주도 1095번 왕복, 지구 25.4바퀴 돌 수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이용 방치 -

8. 우리 대통령이 도청 당해도 태연-----------------------------------------------------------17

- 외교부, 허장성세(虛張聲勢) 버리고 당당하게 도청 사실 美에 항의해야 -

9. 국제교류재단, 설립목적에 부적합한 ‘한국정치경제 개론서’ 발간-------------------19

- 개론서 발간의 독자층 모호, 준비과정 미흡 -

1	우려되는 정권홍보용 새마을운동 ODA - 1990~2013년 새마을운동 ODA 예산 3,160억 원, 이 중 최근 3년간 1,389억 원 투입 -

2013 종합감사 (외교부 및 산하기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1990～2013년까지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로 투여된 예산이 무려 3,160억 원, 이 중 최근 3년간 1,389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개발 사업 명목으로 새마을운동 ODA에 투여된 예산이 1990～2013년까지 3,160억 원이고, 이 중 1990～2010년까지 20년간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에 1,771억 원, 2011～2013년까지 3년간 1,389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켰고, 여기에 참여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만 해도 8～9개가 된다. 새마을운동과 ODA를 담당하는 부처를 망라한 셈이다.

2011년 발족된 새마을 운동 ODA TF에는 총리실(주관), 외교부, 재정부, 행안부(현 안행부), 농림부, 농진청, KOICA, EDCF,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참여하고 있음

기관별로 보면, 외교부(KOICA)가 2,223억 원(70.3%)로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 다음으로 기재부(EDCF) 451억 원(14.3%)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경북도가 1990～2010년까지 41억 원을 썼지만, 2011～2013년까지 106억 원을 썼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쓴 돈이 지난 20년간 쓴 돈에 비해 무려 2.5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기관 간 정보교류가 안 되고, 우후죽순처럼 나서다보니 수원국 내 중복사업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몽골 새마을회와 ‘그린 몽골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몽골 자연환경부와 ‘몽고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하고, KOICA가 몽골 ‘호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백히 3중 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찾아온 외국인들에 대한 강의교재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20년간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기관 간 공통교재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을 두고 정부부처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풀어 미얀마 지역경제 개발을 돕겠다며, 이를 ‘신개념 새마을운동’이라 명명했다.

KOICA 김영목 이사장은 취임 후 19개 행사에 참석하여 그 중 14개 행사의 축사나 기조연설에서 새마을운동을 모두 123회나 언급할 만큼 새마을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제개발협력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새마을운동 전도사를 자임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 밝히며 제2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새마을운동 ODA를 강조했는데, 그간 8～9개 정부부처 등이 새마을운동 ODA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형국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인 농촌 발전 모델로 거론될 만큼 성공적인 국민운동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ODA는 한국적 특수성과 발전모델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이 한국형 ODA모델로서 오래도록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민간주도의 모델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되지 않은 이론․무분별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수원국 사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주요질의

1.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ODA로 3,160억 원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외교부(KOICA)가 투여한 예산이 2,223억 원(70.3%)이나 됩니다. 수원국들이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ODA를 위해 수원국이 새마을운동을 수용한 것입니까?

2. 새마을운동 ODA는 기관 간 정보교류가 안 돼 중복사업도 발생하고 있고, 정부부처가 우후죽순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현 경제부총리는 ‘신개념 새마을운동’, KOICA의 김영목 이사장은 취임 후 참석한 행사의 축사나 기조연설에서 123회나 새마을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부처나 그 수장들이 앞 다투어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까?

3. 새마을운동 ODA는 한국형 ODA모델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주도의 확산을 도모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새마을운동을 정권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간 주도의 새마을운동 ODA 육성이 필요합니다.

- 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무조정실은 매년 실시하는 차년도 ODA 사업 시행계획의 조정을 통해 중복 방지 및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끝/

기관	1990～2010년	2011～2013년	총계
외교부 (KOICA)	119,472	102,827	222,299
기재부 (EDCF)	42,759	2,364	45,123
안행부 (새마을운동중앙회)	1,890	4,820	6,710
농식품부	1,110	18,379	19,489
농진청	7,806	-	7,806
경상북도	4,095	10,553	14,648
총계	177,132	138,943	316,075

<첨부 1: 1990～2013년 기관별 새마을운동 ODA 예산>

2	일본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정부, 사실상 ‘방치’ - 지난 8년간 747회 돌아, 일본 영유권 주장의 빌미 제공 우려 -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정부는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렇게 일본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면 몰라도 독도에서 방사능 조사를 한 점은 석연치 않다. 방사능 조사가 아닌 해양과학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 한 것이다.

작년에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되었다. 명백한 정찰활동인 셈이다.

우리정부가 ‘해양과학조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의 방사능 공동조사를 허용하고,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영해선 부근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 논리가 희석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지난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외곽 24km 지점을 순회했습니다. 일본 순시선 등이 영해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독도를 돌아 울릉도를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방치’가 아닙니까?

2. 일본 순시선 등이 독도를 순회하는 동안 그냥 구경만 하다 간 것이 아닌,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정부는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어떤 정보를 얻어 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검토의견

- 우리정부가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의 독도 순회를 계속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

3	외교부의 독도 홍보 동영상, 日 드라마 영상화면 무단 사용 - 독도 관리도 외주업체에 맡길 셈인가! -

지난 14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독도 홍보 동영상 중 일부 배경 화면이 NHK 제작드라마에 사용되었던 영상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가 된 배경화면은 4컷으로 총 12분 분량의 동영상 중 10초 분량을 무단 도용한 것이다.

외주업체 대표는 러일전쟁 배경화면이 필요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문제는 외교부에 있다. 외교부는 문제의 동영상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에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자료 및 그 출처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다.

또 NHK 서울 지국장이 10월 25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NHK가 제작한 드라마를 무단 도용한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독도를 홍보하겠다던 외교부가 외주업체에 동영상을 맡겨 잠시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를 홍보하겠다던 외교부가 독도를 잠시 외주업체에 맡겨놓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올해 들어서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독도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대응은 계속 항의만 하고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망신시킨 ‘동영상 무단 도용’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가 독도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외교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영상 중 일부 배경 화면이 NHK 제작드라마에 사용된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영상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관, 영상자료의 경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독도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2. 일본은 최근 들어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일본 외무성은 유투브에 독도 홍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외교부는 소극적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자료 등을 통해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이번 독도 홍보 영상 무단 도용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끝/

4	日,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즉각 중단해야 -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헌법에 수록한 것이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의 현재 입장과 대응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조 대변인의 브리핑은 부적절하고 모호하기까지 하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동의와 이해를 얻을 수 없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는 평화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검토의견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끝/

5	외교관 면책특권은 ‘면죄용 만능카드’ - 최근 5년간 국내 주재 외교사절 범죄 48건, 구속은 단 1건(2%) -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이 저지른 범죄는 총 48건이고, 이 중 구속은 단 한 건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의 사건․사고는 총 48건이고, 구속은 단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8월 기준 9건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교사절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중 교통사고가 18건, 이어 음주운전(8건), 폭행(7건), 무면허 운전(4건) 순으로 발생했고, 2013년 들어 성추행도 2건 발생했다.

문제는 처분결과에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이 저지른 사건․사고는 총 48건이나 되지만, 구속은 단 1건(2%)뿐이다. 불기소 31건(65%), 초치 10건(20%),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 3건(6%), 기타 3건(6%)이 있다.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범죄(사건․사고)를 저지르더라도 구속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면책특권 때문이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는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면책특권을 핑계로 국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동 협약 제31조 제1항에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명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개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상속에 관한 소송, 상업적 활동 관련 소송을 제외한다.

그러다보니 구속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구속된 경우는 2010년 3월 우리국민에게 필리핀 현지에 설립되는 컴퓨터 학교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유일하다. 외교부가 면책특권 포기를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정부가 결국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가능했다.

이런 범죄나 사건, 사고를 저지른 주한 외교사절을 외교상 기피인물(png: persona non grata)로 지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 외교사절이 저지른 동일 범죄를 해당국 내에서 우리 외교관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외교상 기피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질의

1.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범죄 뒤 면책특권을 앞세워 주한 외교사절이 한국 법망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 범죄 현황을 보면, 총 48건 중 단 한 건만 구속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다보니 구속은 1건(2%)뿐이고, 불기소, 초치, 행정조치 등의 비율이 98%에 이르는 것이다.

□ 검토의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있듯이 주한 외교사절이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한 외교사절들이 본국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가 많은 연말, 연초를 기해 외교부가 범죄예방 공문 발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면죄용 만능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우리 외교관에 대해서도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끝/

<첨부 1: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사건․사고) 현황>

발생년도	사건․사고 발생건수	구속	불기소	초치	행정 조치	기타
2009년	10건	1	4	2	2	1
2010년	5건	0	4	0	1	0
2011년	11건	0	6	3	0	2
2012년	13건	0	10	3	0	0
2013년 (08.30기준)	9건	0	7	2	0	0
합계	48건	1	31	10	3	3
		2%	65%	20%	6%	6%

(2013년 8월 30일 기준)

※ 출처: 외교부, 법무부

※ 기타: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수리비 전액 보상, 자진출국/행정조치: 운전면허 취소(경찰에 인계)

<첨부 2: 주요 범죄유형별 현황>

※ 출처: 외교부, 법무부

6	재일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편향적 강연회 개최 - 종북세력을 거론하면서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 -

18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2012년 9월 19일(동경 재일민단본부), 20일(나고야 본부), 21일(오사카 본부) 등 3일에 걸쳐 진행된 재일민단 주최 시국강연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강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시국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00씨는 “대한민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진보세력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종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이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의 도움으로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한 점에 대해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어떠한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지 하루 빨리 깨닫고, 그 잘못을 국민들 앞에 참회하며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00씨는 “좌익 정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통한 현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국가관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일민단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재일민단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012년 한 해에만 7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이다.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가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의 강연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재일민단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동포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내용의 시국강연회는 재일민단의 당초 설립취지와는 반대로 우리 동포들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재일민단은 2012년 민단운영비로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7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재일민단은 공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적단체인 재인민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2.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동포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설립된 재일민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재외동포재단은 이러한 강연회가 개최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재일민단 이외에도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해외교민단체들이 정치적 색채가 짙고, 왜곡된 내용의 강연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실태파악 후에도 정치적 내용의 강연회가 계속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의 삭감 등을 통해 해외교민단체들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

7	KOICA,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제주도 1095번 왕복, 지구 25.4바퀴 돌 수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이용 방치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지난 15년간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OICA가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KOICA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1,095만 4,664 마일리지이다. KOICA는 이러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에게 적립시키고,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했다. 특히 KOICA는 직원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됐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KOICA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이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직원 개인에게 적립시키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이용을 금지하고, 공무에만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독 KOICA만이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한편 KOICA가 직원 개인에게 적립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한 1095만 4,664 마일리지는 제주도 1095회, 일본‧중국 365회, 미주‧대양주‧유럽 156회를 왕복할 수 있고, 지구(둘레 40,000km)를 25.4바퀴나 돌 수 있는 규모이다.

◇ 주요질의

1. 2011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OICA만이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KOICA는 지난 15년간 적립된 약 1,095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직원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적립되었고, 적립된 마일리지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제주도를 1095회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25.4바퀴나 돌 수 있는 규모의 마일리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항공권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공무로 활용했다면 그 만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5년간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조사하여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KOICA는 조속히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공무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또한 현재까지 공무로 적립된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조사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된 내역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끝/

8	우리 대통령이 도청 당해도 태연 - 외교부, 허장성세(虛張聲勢) 버리고 당당하게 도청 사실 美에 항의해야 -

지난 2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도․감청 실태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9일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29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밝혔다. 도청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난 29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도청이 있었다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말만 엄중할 뿐 미국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입장을 이해한다'는 일반적인 얘기만을 들었다.

미국 미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에 당한 독일·프랑스·멕시코·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미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정말 우리정부가 당당하게 문제제기 했다면 미국이 고작 ‘입장을 이해한다’로 답변했을 리 없다. 여론에 떠밀려 미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우리정부에게 미국이 준 답변도 들으나마나 한 의미 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미국에 도청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저자세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현재 도청피해국인 독일·프랑스·브라질 등 21개국이 미국의 도청행위를 유엔에 도청규탄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정부도 피해국으로 당당하게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고 찬성 표결도 해야 한다.

외교부는 허장성세 버리고 당당하게 도청 사실여부를 미국에 확인하고 도청피해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미국 도청행위 규탄 관련 유엔 결의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주요질의

1. 미국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벌인 도청활동에 대해 독일,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은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도청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 미국 측은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장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면, 미국 측도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측의 답변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현재 도청 피해국인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21개국은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피해국으로서 이 결의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검토의견

-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 또한 도청피해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도청행위 규탄 관련 유엔 결의안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끝/

9	국제교류재단, 설립목적에 부적합한 ‘한국정치경제 개론서’ 발간 - 개론서 발간의 독자층 모호, 준비과정 미흡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정치경제 개론서’를 한글본으로 발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총 8천7백만 원을 들여 ‘한국정치경제 개론서’를 발간했다. 동 개론서의 연구계획서에는 예상독자층을 ‘일반대중 외국인’임을 명시하고 있어 영문본으로 발간해야 되나, 국문본으로 발간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한국 정치․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개론서를 발간해야 했으나,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했다. 그러면서 영문본으로 발간되어야 할 개론서가 국문본으로 발간되었다.

작년 11월 동 사업 관련 회의에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해외 독자를 타켓으로 한 책이라면, 한국어로 집필 후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영어로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되었다.

또 동 개론서 발간과 관련해 총 12번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제출한 자료는 2건밖에 없었다. 분야별 학생 및 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 하지 않았다. 동 개론서를 6개월 만에 급조하다보니 실제 출간까지는 6개월이 더 지체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설립 목적상 국제교류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한다. 국제교류의 대상은 당연히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교수가 쓴 국문본 개론서로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 일반대중에게 한국의 정치경제를 알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또 한국의 정치경제를 알리는 개론서는 준비과정이 치밀하고 탄탄해야 하나,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한국을 알리는 개론서를 발간하지 못했다면 수정본이나 재판에서라도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주요질의

1. 국제교류 증진 및 활성화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국인이 아닌 국내에 있는 유학생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정치경제 개론서’ 발간 사업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동 개론서 사업은 6개월 내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동 개론서를 급조하다보니 실제 출간까지는 6개월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관련 회의나 세미나 역시 부족했는데, 검증이 부족한 동 개론서의 내용이 부실하지는 않습니까?

□ 검토의견

향후 재단 설립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업무는 국제교류 증진 및 활성화에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해외에 잘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해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국내에 소개할지에 대해 동 개론서 발간사업을 계기로 재단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또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임 이사장이 임기 내 동 개론서 발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모든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