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시험평가’ 생략

❍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 전에 시운전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방사청이 고가의 무기체계를 구입하면서 단순히 판매국의 품질보증과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매 시 ‘시험평가’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을 통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함.

❍ 최근 주한미군이 지난해 들여왔던 지뢰방호차량(MRAP, 엠랩)이 한국에서의 시험운용 결과, 한국의 기동부대가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도입 계획을 취소했음.(다른 기종으로 대체 도입함)

❍ 방사청은 이와 동일한 기종을 ‘10년도에 ‘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으로부터 157억을 들여 구입했음. 시험평가를 생략한 사유는 아프간 파병장비로 도입했고 美정부가 품질을 보증했으며 이미 운용 중인 장비라는 이유였음.

❍ 하지만 파병기간이 끝나면 결국 국내에 들여와 군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가 국내서 운용하기가 부적합하다면 고스란히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임.

▶ 시험평가를 통해 국내 운용 시 성능 및 적합성을 평가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도입 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 총사업비 157억을 들여 도입한 무기가 단지 해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음.

❍ 이와 함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방위사업법」에서는 청장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1. 방위사업법]

❍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국외도입장비가 단일대상장비로 ▲국제공인기관에서 성능이 인증된 장비 ▲외국에서 운용중인 표준장비

❍ 이처럼「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 그 어디에도 무기체계 획득 시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없음.

❍ 하지만 청은 국외구매의 경우, 하위 규정인 훈령에 불과한「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험평가를 생략하고 있음. [참고 2. 훈령]

▶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내부 훈령을 통해 시험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임.

▶ 사업집행 상 시험평가의 생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부터 개정한 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청장께서는 시험평가 생략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를 하시고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임.

[참고 1. 관련규정]

「방위사업법」

제21조(시험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거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시험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2. 관련 훈령 규정]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253조 ⑧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및 시험평가 생략으로 구분하되,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시험평가생략: 구매무기체계가 단일체계로서 국제공인 기관에서 품질을 인정한 체계와 국내․외에서 현재 운용중인 표준체계에 한하여 시험평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