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제2의 사교육장으로 변질

- 학비가 年 천만원 넘는 곳도 있어 귀족학교화 전락

- 미인가 대안학교 양성화를 통한 관리 필요

○ 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만명 이상임.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질문)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에 대한 장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교육의 미비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4호 각종학교에 포함되어 제6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대안학교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대안학교

제60조의 3(대안학교)

1.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2013년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17개교이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11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4개교가 있음.

•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이행, 2/3 이상의 정교사 등)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대안학교가 아닌 학교가 185개임. 전체 대안학교의 80% 이상이 미인가 대안학교임.

- 8,526명의 학생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력을 인정받지 못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시설수	학교급수	학습자수	교원수
185개	203개	8,526명	1,650명

○ 특히나 75%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 단 2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형태>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민간시설	미등록	합계
14개	4개	15개	13개	139개	185개
7.6%	2.2%	8.1%	7.0%	75.1%	100%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758만5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15.3%임.

- 입학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6개이며 가장 비싼 학교는 2,882만7천원임.

<학생부담금 규모별 시설수(학교급수 기준)>

면제	100만원 미만	100~ 250만원	250~ 500만원	500~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32개	20개	22개	34개	64개	31개	203개
15.8%	9.9%	10.8%	16.7%	31.5%	15.3%	100%

(질문) 교육부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부담금이 적어 그나마 대안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변칙 국제학교들은 대안학교의 설립취지가 퇴색시키고 있음.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연간 부담액의 천차만별임에도 교육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결국 학력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고액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또는 국제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대안학교의 본래 목적이 흐려져 가는 학교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야 함.

- 제2의 사교육 장이자 귀족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고 관리방안을 시급히 수립하여 보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