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장비, 신규 장비 교체 필요

❍ 현재 우리 군은 80년대 전력화 된 암호장비도 사용중임. 실제로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총 40여종 중 1980년대 전력화 2종, 1990년대 8종, 2000년-2005년 17종, 2006년-2010년 12종, 2010년 이후 5종 등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 적의 도감청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80년대, 90년대 구축된 암호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안상 위험의 소지가 있어 보임.

❍ 물론 암호키와 알고리즘 등을 통해 수시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일반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주기를 10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급변하는 속도에 맞추어 보다 사용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노후화된 장비들을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소요 결정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가?

❍ 또 한 가지의 지적할 문제가 안정성 담보 문제임. 현재 군 암호장비는 국정원의 CC 인증만 받으면 그대로 도입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 공공기관과 군의 암호장비는 그 특성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군의 암호장비는 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그런데 현재 정보본부 전담인력이 7명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호체계 업무만 수행하는 것에도 어려워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여력이 없음.

▶ 이에 군내 암호장비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마지막으로 암호장비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임. 암호장비 소요 급증과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軍정비에서 업체정비로 변경하기로 했음.

❍ 이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제1389호)에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10대 민간개방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정비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암호장비의 유지보수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