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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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3.

뉴타운ㆍ재개발조합 사용비용, 서울 1.5조원 추산

이명박 전 시장 뉴타운 광풍의 후유증, 출구전략 절실

□ 전국의 뉴타운ㆍ재개발 관련 조합의 사용비용이 3조 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감자료를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 서울시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에는 927개의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있고, 이들 구역에 조사된 평균 사용비용 40억원을 곱하면 총 3조 7천억원의 조합 사용비용이 추산된다는 것이다. (뒷면 별첨 자료 참고)

□ 서울시에는 292개의 조합이 있고, 서울 지역 조합에서 조사된 평균 사용비용 50억원을 곱하면 총 1조 4,600억원의 조합 사용비용이 추산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은데, 지구 지정으로 주택 재개축이 허가되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점이다.

□ 이렇게 뉴타운이 어렵게 된 것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뉴타운 지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4년 동안 총 35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총 면적이 27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 그런데 27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 면적이냐면, 서울시 개발지역 면적인 315제곱킬로미터의 8.6%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고,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6년간 지정한 재개발 구역 면적 19제곱킬로미터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 이 엄청난 면적을 이명박 전 시장은 불과 4년 동안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뉴타운으로 지정해버렸고, 지정 당시에는 집값 상승으로 집 소유주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 윤후덕 의원은 “뉴타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조합 등의 공동책임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도 문제해결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 고	조합 현황 및 조합 사용비용 추정

□ 조합현황 : 전국 927개 구역 (착공된 구역 제외)

○ 수도권 : 565개 구역(조합 282, 사업인가 223, 관리처분 60)

○ 서울시 : 292개 구역(조합 165, 사업인가  82, 관리처분 45)

□ 조합 사용비용중 공공부담 추정

○ 전국 : 총 37,080억원 추정 (927개 구역, 구역 평균 40억원 적용)

▸ 공공부담 추정액 ⇒ 30%만 해산되도 7,784억 소요

비용분담비율 추진위 해산비율	계(100%)	조합(30%)	지자체(35%)	정 부(35%)
50% 해산시 (463개구역)	18,520억원	5,556억원	6,482억원	6,482억원
30% 해산시 (278개구역)	11,120억원	3,336억원	3,892억원	3,892억원

○ 서울 : 총 14,600억원 추정 (292개 구역, 구역 평균 50억원 적용)

▸ 공공부담 추정액 ⇒ 30%만 해산되도 3,080억원 소요

비용분담비율 조합해산비율	계(100%)	조합(30%)	서울시(35%)	정 부(35%)
50% 해산시 (146개구역)	7,300억원	2,190억원	2,555억원	2,555억원
30% 해산시 (88개구역)	4,400억원	1,320억원	1,540억원	1,540억원

※ 현재 실태조사 신청된 68개 조합중 30%(20개구역)만 해산되도 700억원 소요,

다른 지자체는 실태조사에 의한 분담금 등 제공 없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직접 해산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