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선공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지 있나

□ 국정과제 112번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11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확충	75개소	150개소 (신축 50, 민간매입 100)	150개소 (신축 50, 민간매입 100)	150개소 (신축 50, 민간매입 100)	150개소 (신축 50, 민간매입 100)

□ 질 의

문1)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국정과제 112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차관님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문2) 금년에 7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신 것으로 압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2014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국정과제 계획에는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관님, 맞습니까?

문3) 차관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을 목표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150개소 확충 예산 352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확정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어린이집 확충예산

구 분	’14예산(안) (백만원)
어린이집 확충	부처 요구안	정부안
	35,205	22,955

< ‘14년 예산 안 세부내역 >

□ 부처요구 (35,205백만원)

ㅇ 국공립신축(국공립 전환 포함)

▪ 150개소 × 330㎡ × 1,321,430원/㎡ × 50% =32,705백만원

* 면적기준 및 단가조정 (기존)330㎡, 1,201,300원/㎡ → (변경)330㎡,1,321,430원/㎡

ㅇ 기자재비(2,500백만원)

▪ 신축 : 50개소 × 60백만원/개소 × 50% = 1,500백만원

▪ 민간매입 : 100개소 × 20백만원/개소 × 50% = 1,000백만원

□ 정부안 (22,955백만원)

ㅇ 국공립 신축(국공립 전환 포함) 50개소 삭감 및 단가 삭감

▪ 100개소 × 330㎡ × 1,270,000원/㎡ × 50% = 20,955백만원

* 면적기준 및 단가조정 (기존)330㎡, 1,201,300원/㎡ → (변경)330㎡, 1,270,000원/㎡

ㅇ 기자재비(2,000백만원)

▪ 국공립 신축 : 50개소 × 60백만원/개소 × 50% = 1,500백만원

▪ 국공립 전환 : 50개소 × 20백만원/개소 × 50% = 500백만원

문4) 기재부에서는 100개소에 229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차관님, 전국의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서 몇 개월, 심하게는 일년 가까이 대기하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계획보다 50개소나 적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문5) 그렇다면 100개소 확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준비를 알아보았더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구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않고 단지 1차 수요조사만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문5-1)1차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곳은 70% 정도인 73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개 광역시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신청을 한 곳이 단 1곳도 없고, 전북과 경남도 1곳이 겨우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개소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전국에 골고루 신축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국공립 신축 수요조사 현황

구분	국공립 신축 신청 개소
계	73
서울	18
부산	2
대구	4
인천	14
광주	0
대전	0
울산	0
경기	16
강원	4
충북	2
충남	3
전북	1
전남	2
경북	4
경남	1
제주	2
세종	0

문6) 차관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100개소 확충에 대한 세부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원 계획대로 150개소 확충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