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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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무원까지 암보험 들어주는 ‘복지천국′ -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직 이외에도 행정직까지 암 보험에 가입시켜줘 - 자사•특목고까지, 1년에 최대 고등학교 학자금 480만 원 지원

□ 사무원까지 암보험 가입 시켜줘

○ <현황> 지난 4년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암 보험 가입 대상에 기술원과 사무원 등 모든 직원을 포함시켜 혜택. 암 보험가입금은 소멸성으로 보험금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임.

○ <문제점> 무선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약 150명 내외)에 대한 암보험 가입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사무직원 등 사무원(약 250명 내외)까지 암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제임. 지난해까지 보험 가입금을 받은 직원은 0명 임.

- 또한 암 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 지난해 보다 보험가입금이 390만 원 증가함.

[ 연도별 암보험 가입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입종류	암치료비	암치료비	암치료비	암치료비
대상자	356	389	384	409
납부액	3,522	4,734	4,754	8,656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원 같은 기술직 직원은 통신시설 점검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암 관련 진단비나 치료비에 대해 일부 보전해주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봄.

문제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사무원들까지 암 보험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과다한 초 ‧ 중 ‧ 고 학자금 지원

○ <현황> 현재 KCA는 직원(정규직/비정규직)들의 초 ‧ 중 ‧ 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10년~ 2013.3분기)의 학자금 지원액은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연 평균 1억 천만 원의 규모임.

○ <문제점> 초 ‧ 중‧ 고 자녀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은 1분기당 120만 원까지로,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자금이 비싼 특목고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함.

-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 규모에 따르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학자금은 45만 9천 원임.

-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보다 2배 이상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직원 간 편차가 발생함.

-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인 분기별 45만원 보다 2배 많은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다한 학자금 지원임.

[ 연도별 학자금 지원 현황 ]

(단위 : 천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3분기
지원인원	82	65	57	51
지원금액	107,694	129,139	117,357	90,707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질의사항> 지난 4년간(2010년~2013.3분기) 초 ‧ 중 ‧ 고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 학교운영지원금)지원 규모가 매년 1억 천만원씩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해당 자녀를 둔 직원에게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문제는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임. 일반적으로 초 ‧ 중 ‧ 고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기준은 교육청이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에 따르고 있음.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자금은 분기별 45만 9천 원임. KCA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액의 38% 수준임.

또한 일반고와 자사고, 지원 한도를 분기별 12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183만 원(분기별 학자금 46만 원 기준)을,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480만 원(분기별 학자금 120만 원 기준)을 지원 받는 등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학자금 지원에 대한 한도를 (일반고 수준에 맞도록)줄이고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