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5(토)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문의:김영민 비서관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이명박 정부, 5년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13,021명.

50.1%증가 !

- 2008년 1,741명에서 2012년 2,614명으로 급증

- 인원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순

-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꾸준히 증가 추세

o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3,0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말 1,741명이던 공무원 징계인원은 2012년말 2,614명으로 무려 5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에는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인원이 최고 3,155명에 달해,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o 기관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3,021명의 징계 공무원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5,306명으로 40.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3,607명(27.7%), 지식경제부 927명(7.1%), 법무부 815명(6.3%), 국세청 507명(3.9%), 해양경찰청 410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붙임1 참조>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5,540명(4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3,021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2,024명(15.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붙임2 참조>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공무원징계현황에서 보듯이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며 “박근혜정부 역시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MB정권과 같이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첨부자료>

붙임1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단위 : 명)

부처명	합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합 계	13,021	2,614	2,653	2,858	3,155	1,741
감사원	9	2		4	2	1
경찰청	5,306	1,118	1,146	1,099	1,163	780
고용노동부	122	48	20	54
공정거래위원회	14	3	3	2	6
관세청	52	15	10	8	15	4
교육과학기술부	3,607	636	667	901	978	425
국가보훈처	29	6	8	10	4	1
국가인권위원회	16	2	12	1		1
국무총리실	8		7		1
국민권익위원회	9	1	2	5	1
국방부	14	3	3	5	3
국세청	507	113	118	86	123	67
국토해양부	176	38	29	45	44	20
금융위원회	5	1	1		3
기상청	22	6	5	5	5	1
기획재정부	19	5	5	5	3	1
노동부	31				22	9
농림수산식품부	126	27	19	18	54	8
농촌진흥청	51	9	20	12	10
대검찰청	156	37	38	28	30	23
문화재청	30	7	5	9	7	2
문화체육관광부	60	20	12	9	13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1	1
방송통신위원회	25	5	1	13	1	5
방위사업청	15	5	4	5	1
법무부	815	128	128	163	232	164
법제처	1			1
병무청	18	4	2	3	4	5
보건복지부	60	9	9	18	15	9
산림청	61	9	27	3	14	8
소방방재청	16	3	3	2	2	6
식품의약품안전청	20	4	3	3	2	8
외교통상부	41	11	9	7	7	7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조달청	44	13	4	10	11	6
중소기업청	19	2	3	8	5	1
지식경제부	927	195	186	197	199	150
진실화해과거사위	3			2	1
통계청	67	8	10	12	29	8
통일부	6			4	2
특허청	11	6	2	2		1
해양경찰청	410	102	107	78	123
행정안전부	50	4	12	13	12	9
환경부	40	8	11	8	8	5

붙임2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유형별·양정별)

유형 연도	징계 유형	계	복무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 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 품 수 수	기타
총계	합계	13,021	2,151	5,540	70	104	36	1,173	402	168	210	1,184	1,983
	파면	645	33	70	1	1	1	6	1	5	14	204	309
	해임	833	107	202	4	2	2	24	4	5	18	119	346
	강등	199	15	91	0	2	0	7	1	1	1	13	68
	정직	2,444	347	979	9	23	5	102	15	45	77	286	556
	감봉	2,921	580	1,251	23	26	12	272	119	55	49	278	256
	견책	5,979	1,069	2,947	33	50	16	762	262	57	51	284	448
2012년	합계	2,614	478	1,110	22	15	8	171	53	48	40	178	491
	파면	117	6	10							4	30	67
	해임	137	8	32				6		2	2	25	62
	강등	84	4	20				2	1			5	52
	정직	421	44	180	2	2	1	13	2	7	18	34	118
	감봉	598	133	265	7	7	4	40	13	15	8	35	71
	견책	1,257	283	603	13	6	3	110	37	24	8	49	121
2011년	합계	2,653	516	1,071	15	28	12	226	144	47	62	368	164
	파면	121	8	27			1		1	2	4	65	13
	해임	158	38	61	2			5	4	2	4	33	9
	강등	81	10	50		2		4		1	1	8	5
	정직	521	86	232	3	10	1	23	10	19	25	85	27
	감봉	642	142	223	6	7	3	43	51	16	26	89	36
	견책	1,130	232	478	4	9	7	151	78	7	2	88	74
2010년	합계	2,858	404	1,177	16	26	9	313	111	25	63	419	295
	파면	158	7	18				1		2	3	77	50
	해임	176	20	65		1		3			5	45	37
	강등	28		21				1					6
	정직	544	73	221	1	5	1	26	2	8	23	103	81
	감봉	618	101	252	5	4	3	69	29	6	8	104	37
	견책	1,334	203	600	10	16	5	213	80	9	24	90	84
2009년	합계	3,155	435	1,550	11	23	3	235	46	37	34	164	617
	파면	169	7	11				4			1	22	124
	해임	224	28	29	2	1	2	9			4	15	134
	강등	6	1										5
	정직	611	65	248	2	5	1	21		8	10	51	200
	감봉	670	125	353	3	5		55	13	13	4	36	63
	견책	1,475	209	909	4	12		146	33	16	15	40	91
2008년	합계	1,741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파면	80	5	4	1	1		1		1	2	10	55
	해임	138	13	15				1		1	3	1	104
	정직	347	79	98	1	1	1	19	1	3	1	13	130
	감봉	393	79	158	2	3	2	65	13	5	3	14	49
	견책	783	142	357	2	7	1	142	34	1	2	17	78

자료: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