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끝나지 않은 4대강사업, 16개 보에서 총 58건 보수공사 발생

준공 이전 공사 중 취약부분 발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44건

준공 후 하자 발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14건

합천보만 8건, 함안보·공주보·상주보는 5건의 보수(보강)공사 실시

박수현, “보 안전성 문제 심각, 안전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시급”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에서 지금까지 모두 58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부실공사가 매우 심각해 보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취약부분 발견에 따른 44건, 준공 후 하자발견에 따른 14건 등 4대강 16개 보에서 모두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형실험 등 검증 없이 소규모 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을 설계한 탓에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거나 하천 바닥 세굴이 발생했다.

또한 가동보에 설치한 수문의 경우 입찰안내서 기준 보다 완화된 수위조건을 적용, 과소평가된 수압으로 수문을 설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와 균열 현상도 대부분의 보에서 발생했다.

이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4대강 보의 준공은 예정 보다 6개월 ~1년여 정도 늦춰졌으며,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에 대한 보수, 보강 등 총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었다. (※ 첨부자료 참조)

이 중에서 합천보는 8건, 함안보와 상주보, 공주보는 각각 5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실시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보수(보강)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천보의 경우 바닥보호공 침하로 인한 보수(보강)공사가 3번이나 실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칠곡보는 바닥보호공 침하로 인한 보수(보강)공사가 최근인 지난 8월까지 실시되었다.

국토부와 새누리당에서는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의 침하, 유실은 보의 안전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바닥보호공은 보의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바닥보호공의 유실과 침하를 그대로 방치하여 추가 세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의 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함안보의 경우 하상 세굴 규모가 무려 깊이 21m, 길이 400m, 너비 180m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부와 수공은 4대강 보의 하상 세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상 세굴의 규모는 더욱 확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나 수문개방시 상류의 물이 보 하류로 쏟아져 내릴 경우 추가 하상 세굴이나 바닥보호공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2월 4대강사업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점검 보고서에서도 모든 보에 대해 조치할 사항으로 “가동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굴을 야기함으로 준공 후 보 운영은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문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류 하상 세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문 조작 요령 등을 ‘보 운영규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해놓았다.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하상 세굴이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수문을 개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하상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을 방치하면, ‘하상 세굴 발생 → 바닥보호공 유실, 침하 → 물받이공 유실, 침하 → 보 본체의 안전에 영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보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 16개 보에서 총 58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실시된 것은 그만큼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 보 는 준공되었지만,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2011년 이후 4대강 사업 16개 보별 보강(보수)공사 내역

1. 공사중 취약부분 발견에 따른 보강(보수)공사 내역

수계	보명	보수·보강공사 내용	보수·보강공사 사유	공사기간
한강	여주보	하류 어소블럭 유실부 재설치	어소블록 유실	‘11.11-’12.03
	강천보	상류 바닥호공(블록) 유실부 블록 재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Key 설치	바닥보호공(블록) 유실	'11.09
		우안옹벽 균열 보수(에폭시 주입)	옹벽 균열	'12.03
금강	세종보	#3 가동보 토사유입차단 위한 마심고무판 설치	가동보(#3) 토사유입	12.4.23~12.5.8
		바닥보호공 하류부 하상 사석보강	바닥보호공 사석일부 이탈	12.3.10~12.3.14
		어도내 유속저감, 여울목구간 경사완화 보완 등	어도 내 유속빠름	12.3.26~12.5.20
		어도 유입부 사면 보강	어도 유입부 사면 일부 유실	12.9.21~12.10.9
	공주보	고정보 물비침 보강	고정보 시공이음부 물비침	12.1.20~12.1.31
		자연형 어도 사면 복합형으로 변경	자연형 어도 사면 일부 유실	12.4.10~12.7.24
		전도식 수문 편차 발생 보완	전도식 수문 편차발생	12.11.8~12.11.16
		바닥보호공 SPF 덧씌우기	바닥보호공 일부 유실	12.6.18~12.7.27
	백제보	바닥보호공 하류부 하상 사석보강	하류 바닥보호공 일부 침하	12.4.16~12.5.4
		보 하류 수위표 보수	수위표 일부 파손	12.9.11~12.9.28
영산강	승촌보	바닥보호공 보수(사석 6,000㎥, 레미콘3,100㎥)	바닥보호공 세굴	‘12.03
		고정보 균열보수(수중보수재)	고정보 균열발생	‘12.11
낙동강	칠곡보	고정보 물비침 보수(7개소)	물비침 발생	'11.12～'12.02
		바닥보호공 보강(블록 1,403개)	바닥보호공 세굴	'11.09～'11.12
	구미보	조형구조물 침하(그라우팅 1,260㎥)	시공 미흡	'11.12～'11.12
		고정보 물비침 보수(788m)	물비침 발생	'11.12～'12.03
		바닥보호공 보강(블럭 884개)	바닥보호공 세굴	'11.12～'12.01
	낙단보	고정보 물비침 보수(8개소)	물비침 발생	'11.12～'12.01
		바닥보호공 보강(사석 1,820㎥)	바닥보호공 세굴	'11.10～'11.12
		바닥보호공 수중콘크리트 보강(200㎥)	바닥보호공 세굴	‘12.12～’13.01
	상주보	좌안 직하류 제방복구(272m)	제방 유실	'11.09～'11.11
		고정보 물비침 보수(34개소)	물비침 발생	'11.12～'12.01
		바닥보호공 보강(블록 105개)	바닥보호공 세굴	‘12.01～’12.02
		저수호안 블록 침하보수(수중콘크리트 110㎥)	블록 침하	‘12.12～’13.01
낙동강	창녕 함안보	상·하류 하상세굴부 SPF 설치(24,837㎡)	상하류 하상 세굴	'12.01～'12.04
		고정보 누수 보수(우레탄 주입)	고정보 노수	'11.11～'11.12
		고정보 누수 보수(우레탄 주입)	고정보 누수	‘12.03
		고정보 누수·균열 보수(우레탄 주입)	누수 및 균열	'12.08
	합천 창녕보	상·하류 바닥보호공 침하부 보강 (섬유돌망태 4,800개, 수중Con‘c 6,000㎥)	바닥보호공 침하	'12.01～'12.04
		상·하류 바닥보호공 침하부 보강(SPF 9,515㎡)	바닥보호공 침하	'12.06～'12.07
		하류 바닥보호공 침하부 보강(SPF 8,364㎡)	바닥보호공 침하	'12.06～'12.10
		고정보 누수 보수(우레탄 주입)	고정보 누수	'11.12～'12.03
		좌안 둔치 유실부 보강(배수층 설치 및 사면경사 조정)	사면 유실	‘12.09～’12.11
		고정보 균열 보수(에폭시 주입 등)	고정보 균열	'12.08
		수문 개폐장치 보조모터 추가설치	수문 개폐장치 이중화	'12.08～'13.01
	달성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부 보강(Con`c 라이닝 9,874㎡, 돌망태 6,415㎡, S/P 230m)	바닥보호공 세굴	'11.10～'12.02
		고정보 누수 보수(우레탄+에폭시 주입)	고정보 누수	'11.12～'12.01
	강정 고령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부 보강(PET MAT 4,491㎡)	바닥보호공 세굴	'12.01～'12.02
		고정보 누수 보수(우레탄+에폭시 주입)	고정보 누수	'11.12～'12.03
		고정보 및 수문기둥 누수·균열 보수 (우레탄+에폭시 주입)	고정보 및 수문기둥 누수·균열	‘12.11～’12.12
		고정보 누수·균열 보수(에폭시 주입)	고정보 누수·균열	‘13.03

2. 준공 후 하자 발견에 따른 보강(보수) 공사 내역

수계	보명	보수·보강공사 내용	보수·보강공사 사유	공사기간
한강	여주보	하류 물받이공 파손부 보수(수중몰탈)	물받이 박리 / 박락	‘13.03-’13.05
	이포보	물받이공 실런트 보수(충진재)	물받이공 실런트 박리	‘13.04
		구조물 균열 보수(수중 에폭시)	구조물 미세균열 발생	‘13.04
	강천보	물받이공 박리부 보수(수중 에폭시)	콘크리트 박리	‘12.12
금강	세종보	가동보 병합(8조→4조) 및 트렌치 덮개 보강(3～5㎜→12㎜), 유압배관교체	가동보 작동 일부 불량	13.2.12~13.4.30
	공주보	전도식 수문 #1,3 유압유니트 펌프교체	전도식수문(#1,3)작동 불량	13.1.14~13.1.15
영산강	죽산보	통선문 균열보수(팩커주입-70ea)	통선문 균열발생	‘13.03
		바닥보호공 보수(SPF보강공법)	바닥보호공 세굴	‘13.04～’13.06
낙동강	칠곡보	바닥보호공 수중 콘크리트 보강 (1,242㎥)	바닥보호공 침하	'13.01～'13.08
	낙단보	바닥보호공 수중콘크리트 보강(200㎥)	바닥보호공 세굴	‘12.12～’13.01
	상주보	저수호안 블록 침하보수 (수중콘크리트 110㎥)	블록 침하	‘12.12～’13.01
낙동강	창녕 함안보	상류 하상세굴부 SPF 설치(2,400㎡)	상류 하상 세굴	'12.11～'13.01
	합천 창녕보	우안 옹벽 사면보강(유공관 매설 및 유도배수)	사면 지하수 용출	‘13.06
	달성보	고정보 누수·균열 보수(에폭시 주입)	고정보 누수·균열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