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한국시설안전공단 4대강 보 안전점검, “국민 우롱 요식행위”

공단은 보 안전하다 했지만, 감사원은 보강공사 필요하다고 발표

“공단 안전점검 요식행위 불과 증명, 시설안전 책임기관으로 무책임한 자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1년 4대강사업 보 완공 이전에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긴급안전점검에서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보수방안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감사원이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공단이 제안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해, 공단의 보 진단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유역 9개 보에 대해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은 “보 누수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하였고, “4대강 보와 유사한 국·내외 댐의 사례, 9개보에 발생한 누수와 균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 본체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단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창녕·함안보 등 6개 보 23개소에 대한 재보수 실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는 자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점검·진단을 실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실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4대강 16개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1종 15, 2종 1)시설물로서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청 시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안일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4대강 보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으로 안전문제 없음’이라고 발표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단순히 ‘보 누수’에 대한 부분만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실시했던 긴급점검이 요식행위였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보수방안을 제시만 하고, 보수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것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의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 감사 결과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다기능 보 누수발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면서 수직이음부 누수를 보수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수중촬영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수직이음부 23개소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붙임자료>

□  9개보(금강 공주보, 낙동강 상주보등 8개보) 긴급점검 결과

- 균열 : 9개보 전체에서 0.3mm 이하 균열 발생 (허용균열폭 : 0.5mm)

- 누수 : 수평이음부 누수는 9개보 전체에서 발생

수직이음부 누수는 낙단보, 칠곡보, 달성보, 공주보 4개보에서 발생

- 콘크리트 강도 : 9개보 전체 설계기준강도 이상

- 바닥보호공 세굴 : 공주보,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의 3개보에서 발생

공구명	보 명	발주청 (시공사)	계약서상 계약기간 (실 점검기간)	점 검 결 과
금강 7공구	공주보	대전청 (SK건설)	′12.1.11～‘12.1.31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3, 수평 17 - 균열 : 26m/13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상류, 하류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K-water (GS건설)	′12.3.31～‘12.6.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1 - 균열 : 83m/19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선단부 하상 패임
낙동강 20공구	합천창녕보	〃 (SK건설)	′12.3.21～‘12.4.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7 - 균열 : 0.3m/1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하류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 현대건설	′12.5.2～‘12.6.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1, 수평 8 - 균열 : 19m/5개소
낙동강 23공구	강정고령보	〃 (대림산업)	′12.4.25～‘12.5.31 (‘11.12. 5～’12.1.31)	- 이음부 누수 : 수평 10 - 균열 : 300m/65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하류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부산청 (대우건설)	′11.12.5～‘12.2.29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2, 수평 7 - 균열 : 4m/1개소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 (포스코건설)	′11.12.5～‘12.2.29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평 1 - 균열 : 117m/5개소 - 가동보하류 조형물 침하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 (두산건설)	′11.12.5～‘12.3.30 (‘11.12. 5～’12.1.31)	- 이음부누수 : 수직 3, 수평 5 - 균열 : 121m/41개소
낙동강 33공구	상주보	〃 (현대산업개)발	′11.11.24～‘12.1.15 (‘11.11.24～’12.1.15)	- 이음부누수 : 수평 34 - 균열 : 221m/50개소 - 바닥보호공 세굴 : 가동보 상류, 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