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갑-을 공정관계 검토

1      갑-을 공정거래질서 관련사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과업내용서(2012.2)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Ⅲ장

11-2 본 과업에 포함된 시설 외 추가로 公社가 신축, 증축 등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증액 없이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청의 불공정 요구) 위 규정은 원도급자인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에게 소득 상승 없이 업무강도만 강화되는 결과를 낼 수 있음.

제Ⅲ장

2-2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권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잉여인력 발생 또는 부족하다고 公社가 판단하여 변경 또는 조정을 지시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변경 또는 조정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영역원의 휴가, 출장,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유지관리 용역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되 반드시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과도한 경영간섭) 위 규정은 하도급 사업주의 인사노무 상 독립적 경영사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며,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규정이라 할 것임.

제Ⅲ장

6-1 公社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용역수행 중에도 다음 사정에 의할 때에는 용역계약을 종료 및 변경시킬 수 있다.

가.~다. <생략>

라. 직원들의 집단행동 및 분규, 파업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안 될 때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 위 규정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규정으로 이럴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자동으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그 불법성이 심각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과업지시서(2013년도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6. 청소인부 근무 준칙

다. 기타

2) 청소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발주처에서 인부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3) 청소인부의 “휴일 대체근무 및 근로시간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발주처가 갖는다.

(과도한 경영간섭) 위 규정은 하도급 사업주의 인사노무 상 독립적 경영사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며,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규정이라 할 것임.

7. 특기사항

6) 청소인부와 관련된 근로계약,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노동쟁의와 관련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관련 사항, 복리후생 관련 사항 등 일체 문제발생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단독책임을 지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발주처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 위 규정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규정으로 이럴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자동으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그 불법성이 심각함

7. 특기사항

2) 청소인부에 대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무로  한다.

(대신 근로자의 날은 정상근무하고, 각종 행사지원, 사무실 재배치 등 발주처의 휴일 및 야간작업 필요시 이를 대체한다.)

(현행법 위반의 과업지시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이 날은 본인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다른 날로 대체될 수 없는 휴일이므로 이 날을 어떤 동의절차도 없이 사전적으로 다른 날에 휴무하도록 한 규정은 위법임.

❍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2012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4. 관리인원의 자격 및 근무시간

나. 관리인원의 배치

2)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대가이므로 관리인원 총 19명 중에서 주 ․ 야간근무 인원을 적정 배치해야 하며, 시간외 및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발주자측에 요구할 수 없다.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별한 행사 또는 인력동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관리인원의 자격 및 근무시간

마. 관리인원의 근무자세

1) 운영 ․ 관리대상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 외 우리 원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과 규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바. 기타사항

4)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일부시설 증설 또는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청의 불공정 요구) 국립환경과학원은 확정된 도급금액 내에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놓은 상태에서 약정된 업무 이외의 별도 행사 또는 인원동원 등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원해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불공정 조항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원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거나 계약기간 중 증가된 업무를 별도 계약변경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음.

4. 관리인원의 자격 및 근무시간

라. 인원관리

2) 유지관리원의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응급조치 및 각종보고

나. 운영 ․ 유지관리와 관련한 보고

2)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개시 전까지 관리인원의 신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관리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도한 경영간섭) 위 규정들은 하도급 사업주의 인사노무 상 독립적 경영사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며, 불필요하게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상을 확보하려 하는 등의 행위로 부적절한 경영간섭행위임. 나아가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규정이라 할 것임.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관리동 청소 및 조경관리 용역계약서(2013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9조 (근무규정 일반) 4. “을”은 근무자를 교체할 경우 “갑”과 사전협의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갑”이 근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생태관등 청소 및 조경관리 용역계약서(2013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9조 (근무규정 일반) 4. “을”은 근무자를 교체할 경우 “갑”과 사전협의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갑”이 근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과도한 경영간섭) 위 규정은 하도급 사업주의 인사노무 상 독립적 경영사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며,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규정이라 할 것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청소용역도급계약서(2013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13조 (인력관리) 1.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청소원으로 채용한다.

3. “을”은 청소원의 청소장소 및 배치, 업무내용, 출퇴근관리는 “갑”의 지시대로 차질 없이 관리한다.

제17조 (청소원의 교체 및 통제) 2. “을”은 청소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을”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는 청소용역도급계약서(2013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13조 (인력관리) 1. “을”은 본 게약에 의한 청소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청소원으로 채용한다.

3. “을”은 청소원의 청소장소 및 배치, 업무내용, 출퇴근관리는 “갑”의 지시대로 차질 없이 관리한다.

제17조 (청소원의 교체 및 통제) 2. “을”은 청소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을”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반 인권적 채용선발기준) 위 기준들은 원청이 하청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하여 본연의 권리인 인사노무관리권에 대한 침해하는 결과를 나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의 신체기준과 사상정도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불법적 규정이라 할 것임.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는 연구소청소용역계약서(2013년 자동 갱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9조 (계약변경 및 해지) ② “갑”이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가지 “을”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을”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평등 계약) 위 규정은 원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절차 후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후 원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할 것임.

2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청업체인 영원IBS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영원IBS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연차수당, 퇴직금, 급식교통보조비 :

연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에는 해당 사용분을 제외한다.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

(연차휴가 사용권 제한) 용역노동자들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돈이 깎이게 됨.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임.

(현행법 위반) 현행법 상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휴가를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규정

4. 해고사유

‘갑’은 ‘을’이 이 근로 중 다음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 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다.

① “을”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갑”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계약이 종료하거나 해지 및 감원 사유로 인하여 “갑”의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폐쇄될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6개월간 무단결근일 수가 7일이상인 자와 출퇴근 성격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자

⑤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하여 직장의 질서를 해친 자와 타 업무에 가담한 자

⑥ 업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사업장 측으로부터 2회 이상의 교체 도는 해고요구가 있은 자

(불공정 근로계약) 이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한다는 것 역시 현행법에 반하는 규정임 한편 집단행동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정당성이 없는 규정임.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하청업체인 성원개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성원개발㈜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2-1 포괄임금의 구성 및 동의내용

상기 월급여내에는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연장가산, 야간가산, 휴일가산 등의 법정수당(시간분)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서, 기본급은 최저시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한 금액이며, 제수당은 연장가산, 야간가산, 휴일가산 등의 합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포괄임금약정의 문제점) 포괄임금약정은 법률위반의 계약으로 보는데 논란이 있지만 그 자체로 하청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방지하려는 법률의 규정의 무력하게 하고, 저임금 상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계약 관행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청업체인 ㈜미화실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미화실업은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7.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또는 “을” 의 1항 근로장소(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인 거래처(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의 중도해약 및 계약만료, 인원교체요구 등으로 동 장소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며 이때 “갑”과 “을”의 사용종속관계 또한 소멸된다.

(불공정 근로계약) 원청업체의 인원교체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구로 즉시 해고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적절한 근로계약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청업체인 ㈜코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코스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④ “갑”의 발주처로부터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

(불공정 근로계약) 원청업체의 인원교체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구로 즉시 해고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적절한 근로계약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한국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음. 유한회사 한국산업은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었음.

1. 근로계약기간 :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다.

4. 위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 현장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는 회사 운영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부당해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불공정 근로계약)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사직서 제출의무를 사전에 계약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또한 법률상 주어진 권리인 부당해고구제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 역시 위법한 규정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하청업체인 에스앤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에스앤티㈜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을”의 근로가 불필요할 때

② 작업의 성격, 건물의 상태, 작업 중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을”의 연령과 능력으로는 작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한 때

(불공정 근로계약)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근로가 불필요하다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해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고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 만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점 등에서 위법한 규정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청업체인 ㈜다인엠에스테크와 청소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인엠에스테크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음.

제4조(휴일 및 휴가) 4. 연차휴가의 사용시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연차휴가 사용권 제한) 용역노동자들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돈이 깎이게 됨.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임.

제6조(자연면직) 자연면직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1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인정될 때

12. 본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불공정 근로계약) 건강상의 이유가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통상 전환가능한 직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자연면직으로 다루고 있고, 본사의 인사정책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자연면직시킨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규정임.

❍ 기타 환경부 산하기관 등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불공정 근로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대부분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 총 29가지의 사항이 기재되도록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그러나 하청업체의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 이러한 기준에 일정하게라도 부합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극소수에 불과 했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장소, ⑥ 종사할 업무, ⑦ 시업 ․ 종료시각, ⑧ 휴게시간, ⑨ 휴일, ⑩ 휴가, ⑪ 교대근로, ⑫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⑬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⑭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⑮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퇴직 관련 사항,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식비, 작업용품 부담 등,  근로자 교육시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성별·연령·신체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사항,  업무 내·외의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 전체 적용 사항,  기숙사 규칙사항(기숙근로자)

둘째, 임금에 근속이나 경력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음.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기간에 연동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업체변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의 지속된 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상승요소 즉, 근속이나 경력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인상률에 연동되는 선에서 실질임금인상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저임금, 빈곤노동을 양산하는 셈임.

셋째, 과도한 수습기간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음. 경력이나 근속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숙련도를 보이는 노동자들에게 매 계약체결 시마다 3개월 가량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임, 이 3개월은 총 근로계약기간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기간 동안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하는 부적절한 규정들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