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7,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정부 기관간 정보 비공유

5천5백억 세수 손실

-부처간 칸막이 및 부처 이기주의 극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부처 칸막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세수 분야에서도 정부 기관간의 정보 미공유에 따른 세수 손실이 지난 수년간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남.

□ 특히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이 많은 부분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인 점을 고려하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표 1. 공공정보 미 공유에 따른 미 부과된 세수 현황>

기관	내용	미 부과 세액
관세청⇒국세청	관세청이 조사한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거래 정보 미공유	993억
국세청⇒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이 확보한 지방세부과 징수를 증빙자료 미 공유	32.6억
법원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배당․공탁금 수령 정보 국세청 및 안행부에 미 통보	1,682억
국세청⇔안전행정부	지방세 체납자 72명․국세체납자 837명 각각 국세환급금 및 지방세 환급금 수령	164억
조달청⇔안전행정부	공공계약 낙찰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미 확인 등	437억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병무청	국세청이 허위 일용근로자 파악시 군복무자 명단 및 장기 입원자 현황을 활용하지 않았음.	2,219억 (급여 지출분)

출처 : 감사원 보고서 요약(2013.7)

□ 타 기관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나 자신의 정보는 철저히 제공하지 않는 부처간 폐쇄성.

- 특히 같은 세정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하여 각각 상대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또는 불법외환거래 조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도,

- 정작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는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상대기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기관간 협조 부족.

【질의】

□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부처간 칸막이 낮추기에 대한 의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저도 개인적으로 발의한 법률이 양 부처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말로만 듣던 관료 폐쇄성, 부처이기주의를 실감하게 되었음.

□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감사보고서는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 등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누수된 세원이 어림잡아 5천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1)

□ 보시는 도표(표-1)는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핵심내용들을 발췌한 것입니다만. 일례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정보를 두고는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면 정보공유를 거부했다 하는데요, 그럼 법적 의무를 국회에서 만들어 드려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인가요?

□ 이러한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부총리”의 입장에서

거중조정하고 최근 부처간 업무 협업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던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민을 우롱하는“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 부처간 정보공유 등 협업은 당연한 것이고 꼭 이것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MOU가 아닌 총리나 부총리령으로 만드셔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 부총리께서 이점 개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