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앞장서야

- 전체 보증상품 41개 중 중견기업 지원가능 상품 37%, 2/3가 지원 불가

- 보증기업 중 ‘중견기업’ 90개에 불과, 보증지원액도 전체의 0.5% 수준에 머물러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고액보증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보증 감축 지양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특화된 운영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일반한도 증액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증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

중견기업 기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201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1,422개로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

- 그러나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373조원으로 전체기업의 14.1%에 달하며, ‘수출액’은 전체기업 대비 10.9%(603억 달러), ‘일자리’는 7.7%(82만명)에 달하고,

- 특히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일자리는 15.1만개나 증가(07년 67.3 → 11년 82.4만명)하여,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5.2%로 대기업 고용증가율(4.3%)보다 높아 고용창출에 큰 기여

<중견기업 주요 통계>

구 분	2010년	2011년	전체 기업 대비 비중
중견기업 수	1,291개	1,422개	0.04%
종업원 수	80.2만명	82.4만명	7.7%
수출액	591.9억불	603.3억불	10.9%
매출액	350조원	373조원	14.1%

- 자료 : 산업통상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만연과 단계별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이 어려운 상황

- 이로 인해 중견기업의 절대적 규모는 대기업 계열사(1,512개) 보다 적은 수준(1,422개, 전체 기업수의 0.04%)이며, 히든챔피언* 등 혁신역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獨 1,307, 美 366, 日 220, 中 68 ≫ 韓國 23개 (헤르만 지몬, ’12.8)

■ 신보 전체 상품 41개 중 중견기업 지원가능 상품 37%, 2/3가 지원 불가

- 신보 보증기업 중 ‘중견기업’ 90개에 불과, 보증지원액도 전체의 0.5% 수준에 머물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7개*의 정부지원에서 배제·축소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발생

* 지원 축소 : 세제 33개, R&D·정보화 10개, 수출·판로 10개, 인력 9개, 금융 7개, 기타 8개

** 규제 부담 :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10일 이내 개시 의무, 위탁기업 행위제한 14가지 등

－ 이로 인해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산업의 성장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발생

이러한 상황은 신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이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하고, 실제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임

- 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비교해본 결과, 중견기업은 ‘지원 한도’와 ‘보증료’가 중소기업 보다 불리한 상황이며, ‘보증지원 상품’도 전체 41개 중 26개 상품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2/3가 지원 불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보증지원 제도 비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 고
지원 한도	30억원∼70억	30억원 (이행보증 제외)	중견기업 불리
보증료	기준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 α(0.1~0.5%p)
보증상품 이용제한	제한 없음 (전체 41개 상품)	26개 상품 사용제한 (상거래담보, 어음 담보, 무역금융 등)

- 신보 전체 보증기업 중 ‘중견기업’은 90개에 불과하며, 보증지원액도 전체의 0.5% 수준

<신보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보증금액(억원)	413,500	1,942	19
보증 업체수(개)	224,877	90	2

- 13년 9월 현재

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보는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부담 완화 조치* 및 성장유망 예비 중견기업 발굴·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보증지원 중심의 기관 특성상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기존 보증을 감액하지 않고, 가산보증료(0.5%)도 매년 0.1%씩 부과

** ‘신보스타 100 프로젝트’ : ‘13.9월말 현재 40개사 선정(‘15년까지 100개사 선정 예정)

(질의) 신용보증기금법상 신보는 총보증금액의 60%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견기업 지원에 법적 걸림돌이 없는 상황임에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실제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지원 절벽’과 규제를 추가로 부담하는 ‘규제 산성’에 직면하게 되어 ‘성장’ 보다는 ‘현상유지’를 택하여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고액보증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보증 감축 지양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특화된 운영지원방안 마련 필요

<손톱밑가시특위 : 다수의 중소기업이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

신보는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보증감축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장기‧고액보증기업 전체에 대하여 가산보증료(0.1~0.2%p)를 부과하고, 특히 중점감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분할해지(3~5년 균등)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0.1~0.6%p)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증감축을 유도

<장기 및 고액이용기업 기업군 분류 및 운용내용>

구 분			운용 내용
일반 감축	장기	▪보증이용 10년 초과 & 보증금액 3억원초과	▪보증료 가산(0.1~0.2%p)
	고액	▪보증금액 15억원 초과
중점 감축	장기	▪우량기업(K1), 성장성정체기업(K8~K12) 및 신용도약화기업(K13이하)	▪신규보증 중단 ▪분할해지약정 체결 □미이행시 보증료 가산 (0.1~0.6%p)
	고액	▪30억초과 & 15년초과 & K8 이하기업 ▪30억초과 & 기업가치금액 0 ▪30억초과 & 기업가치등급 FV-9

하지만 장기·고액보증 감축이 일률적인 조건하에 진행되어 일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존

[문제점 및 사례]

- 고액보증 : 업력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증금액만으로 선정

* 설립 1년차부터 15억원의 보증 이용할 경우 고액보증기업으로 분류

- 장기보증 : 과거 보증 이용금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증이용기간(10년)을 기준으로 선정

* 7~8 동안 소액보증 이용하다 10년쯤 보증금액이 3억 초과할 경우 장기보증기업으로 분류

특히 창업이후 10년 내외 기간은 사업확장 등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자금확충이 필요한 시기이나 장기기업으로 편입되어 보증지원에 한계가 발생

<중소기업 성장단계>

구 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시기(업력)	1~5년	6~9년	10~20년	20년 이후

- 중소기업연구원 : 맞춤형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2010)

(질의) 이처럼 장기·고액보증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이 생기고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지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증을 줄여야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와 신보 입장에서 성장성정체기업과 신용도약화기업과 같은 장기·고액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감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증지원이 절실한 유망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장기·고액보증 감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일반한도 증액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신보는 ‘98년도에 ’일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기존 15억원 → 30억원)한 이후 보증한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일반보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개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최고보증한도인 70억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중견기업은 이행보증 등 2개 보증상품만 이용 가능

<신보의 일반 보증한도 규정>

신용보증규정 12조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을 합하여 30억원

신용보증규정 13조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은 제12조에 따른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를 초과하여 70억까지 가능하나, 중견기업은 사용이 일부만 해당

(질의) 현재의 일반 보증한도가 변경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했으며 ‘98년 이후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제반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보증한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반보증 한도 확대 경과>

- (75년) 5억원 → (79년) 10억원 → (89년) 15억원 → (98년) 30억원

(질의)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최고보증한도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향후 중견기업 지원 확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마지막으로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단절되어 있는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연결시켜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견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견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육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