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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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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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일회용카드 미회수 1,336만 건

- 서울시민 1인당 한 번 씩은 환급 안 해, 매년 30억원 낭비 -

서울시 지하철 1회용카드 미회수가 1,336만 건, 금액으로는 총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보증금 미반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09년 5월 이후 시행된 서울시 지하철 1회용카드 보증금 제도의 미반환이 1336만건, 총 66억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민 1인당 한 번 이상은 환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존 종이승차권의 비용절감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지만 한 해 300만장 가량의 플라스틱 카드가 생활쓰레기나 서랍 속에 방치되고 있어 원가 500원, 보증금 500원을 합산하면 장당 1,000원씩, 총 30억이라는 비용이 매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제도로 서울시는 예산절감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민들 중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매년 30억원 씩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 환급 절차 자체가 불편할 수 있고, 5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환급을 신경쓰지 않을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1회용 카드 회수율을 높이고 미회수카드에 대한 회수 및 미회수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지하철 보증금 발매수량은 4억3,7176만건, 회수량은 4억2,380만건이며, 미환급 수량은 1,337만건, 미회수금액은 66억8천만원, 미회수율은 3.06%로 집계됐다.

[서울시 지하철 보증금 미반환 현황] ΄13년 8월말 현재

구분	계	’09.5월~12월	’10년	’11년	’12년	’13.8월말
발매수량(매)	437,176,904	71,650,219	114,238,081	105,561,122	91,006,333	54,721,149
회수량(매)	423,808,610	68,300,687	111,122,754	102,703,900	88,410,313	53,270,956
미회수량(매)	13,368,294	3,349,532	3,115,327	2,857,222	2,596,020	1,450,193
미회수금(천원)	6,684,147	1,674,766	1,557,664	1,428,611	1,298,010	725,097
미회수율	3.06%	4.67%	2.71%	2.71%	2.85%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