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21(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 실효성 있는‘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해야

2. 산단공 대구이전에 따른 대구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3. 관할 단지 중 보육시설 설치 단지 26%에 불과

- 문화‧체육시설도 고작 21% -

4. 지난 6년간 산업단지 안전사고 145건, 사상자도 292명에 달해

- 단지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 및 행동매뉴얼 필요 -

[에너지관리공단]

5.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정부 지원 강화해야

- 대상기관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

6.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정 시급히 개정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

7. 특정제조사업소내 보호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시급

8.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수입 실태 및 근절대책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9. 전기안전관리자, 사고대응능력 강화로 안전관리 부실화 방지해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가이드 마련 필요 -

1. 실효성 있는‘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해야

○ 산업단지경쟁력 강화 방안(9.25 무역투자진흥회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유사한 QWL사업이 있었음.

QWL사업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정부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일반산업단지의 노후산단도 지원해야 함. 최근에 법안발의를 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림.

1. 전국의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가 금년도에 1,000개를 돌파하여, 6월말 현재 1,009개에 달함.

☞ 국가 41, 일반 510개, 도시첨단 11개, 농공단지 447개

2. 산업단지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성장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그런데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102개에 이르는 등 최근 산업단지의 노후화 진전에 따른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가 심각함.

4. 노후산단은 전체 산단의 10%에 불과하나 전체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생산의 80%, 기업체의 8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노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임.

5. 정부는 이러한 노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QWL(Quality of Work Life) 밸리 펀드를 활용한 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음.

☞ 2011 반월산단 : 606억원(정부 150억원, 산단공 150억원, 민간 306억원)

2012 시화산단 : 600억원(정부 160억원, 민간 440억원)

6. 그런데 정부재정 투입보다는 민간펀드 조성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성과가 미흡함.

7. 그마저도 5개 단지(반월, 시화, 남동, 구미, 익산)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전국산업단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역일반산업단지는 정부 지원이 아예 불가능함.

8. 다행히 9.25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하였음.

9.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내용이 QWL밸리 사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그동안 산단공이 추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정부재정이 투입이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10. 이번에 발표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방안도 정부재정보다는 민간투자에 의존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산단공과 산업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함.

11. 정부 간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함. 현재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사업이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분산되고 그 효과가 미미함.

12.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야 함.

☞․산업부: QWL 밸리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13. 마지막으로 기존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국가산단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도 국가산단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14. 일반산업단지가 노후화 정도가 더 심하고, 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일반산업단지도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2. 산단공 대구이전에 따른 대구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전함. 대구 지역 의원으로서 환영함.

☞ 내년 1월 24일에 이전예정임.

2. 대구에 산업단지가 16개가 있음. 국가산단 1개, 일반산단 12개, 농공단지 2개, 외국인투자 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3. 2012년말 기준으로 업체수 4,300여개, 생산 26조 129억원, 수출 7억불, 고용 87,992명을 담당하는 등 대구 지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 하지만, 성서, 달성, 대구염색 검단 등 16개중 7개가 20년 이상이 지나서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작업환경도 열악해서 인재유입도 안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5. 따라서 산업단지 공단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대구지역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킬 복안 및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현재 조성중인 대구사이언스파크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게 됨.

7. 따라서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는 성서와 달성 등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도 같이 묶어서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한다면, 대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8. 이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림.

< 대구 산업단지 지정현황(2012년말 기준) >

(단위 : 천㎡, 백만원, 천불, %)

단지구분	단지명	면적	업체수	생산	수출	고용
국가	대구사이언스파크	8,551
일반	대구출판	243	86	12,000		69
	성서1차	2687	977	3,474,782	746544	14590
	성서2차	4352	1184	7,963,030	1342358	24212
	성서3차	3329	517	4,032,843	1179786	12727
	성서4차	433	38	1,760,997	692766	3699
	달성1차	4079	332	5,829,195	2501886	14037
	달성2차	2612	215	693,128	54429	3439
	대구테크노폴리스	7269	61
	성서5차첨단	1470	87	440,309	48474	2183
	대구이시아폴리스	1176	32	56,918	1266	386
	검단	782	558	492,209	56187	4807
	대구염색	846	127	779,423	380550	6391
농공	구지	193	24	275,657	8,063	593
	옥포	160	54	140,473	26,617	620
외국인투자	달성2차(외국인)	104	5	62,006	21,461	239
총계		38,286	4,297	26,012,970	7,060,387	87,992

3. 관할 단지 중 보육시설 설치 단지 26%에 불과

- 문화‧체육시설도 고작 21% -

□ 관할 산업단지 53개 중 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14개에 불과

- 전국 53개 산업단지에 입주업체 5만여개, 고용인원 104만명에 달하는데 어린이집은 14개 단지에 37개에 불과

- 104만 명의 고용인 307명 중 어린이 한 명 수용가능. 턱없이 부족.

산업단지공단이 관리주체인 곳은 단 1곳(서울디지털단지 내 설치)

□ 관할 산업단지 53개 중 문화‧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11개에 불과

- 전국 53개 산업단지 중 문화시설 설치 단지 4곳, 체육시설 설치 단지 9곳, 문화‧체육시설 둘 다 있는 곳은 단 2곳(서울디지털, 구미).

□ 정부지원 확대 필요

- QWL 사업 등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함.

- 지역일반산업단지는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지원 확대 필요함.

1.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53개 단지에서 2012년 기준으로 생산 615조, 수출 230조원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 입주업체는 5만여개, 고용인원은 104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보면 14개 단지에 37개에 불과합니다.[별첨1] 전체 단지 중 26%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07명의 고용인원 중 1명의 어린이만 수용이 가능한 것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4. 운영주체도 보면, 37개중 정부 3개, 지자체 10개, 민간이 24개로 민간이 대부분이고 정부는 3개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은 단 1곳입니다.[별첨2]

5. 산집법 제45조의13에 보면,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관할 산업단지 중 단 1곳만 공단이 운영주체인데,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6.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9.25)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 재정 및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또한 문화‧체육시설 설치도 매우 미흡합니다. 관할 산업단지 53개 중 문화‧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는 11개로 20%에 불과합니다.[별첨1]

9.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시설은 4곳, 체육시설은 9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시설 둘 다 있는 곳은 단 2곳(서울디지털, 구미)에 불과합니다.[별첨3] 너무 부족하죠?

10. 그동안 구조고도화사업이나 QWL사업 등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 산업단지는 근로환경이나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에 구직자들이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구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형편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지역의 일반산업단지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재 유입이 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13. 그동안 현행법상 관리주체만 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해서 착공 후 25년 이상된 산업단지에는 이러한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4. 공단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산업단지가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1]

전국 53개 관할 산업단지의 어립이집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현황

단 지	입주 업체수	고용	어린이집 현황			문화체육시설 현황
			시설 수	정원(현원)	고용인원 1명당 어린이 수용인원	시설 수	시설 종류
서울디지털	11,611	160,418	7	531(431)	302	3	운동장 1, 문화센터 1, 롯데시네마 1
부 평	810	13,696	-	-	-	-	-
주 안	514	12,580	-	-	-	1	복지회관 1
남 동	7,013	88,286	2	178(159)	496	1	운동장 1
파주출판	449	4,917	-	-	-	-	-
파주탄현	53	441	-	-	-	-	-
반 월	6,722	164,084	-	-	-	12	운동장 6 골프장 5 수영장 1
시 화	10,149	111,752	3	214(186)	522	2	운동장 2
시화MTV	239	0	-	-	-
아 산	379	15,616	2	249(201)	319	2	운동장 2
석 문	70	0	-	-	-	-	-
천안(외)	41	6,056	-	-	-	-	-
인주(외)	8	407	-	-	-	-	-
오창(외)	12	2,057	-	-	-	-	-
오송과학	60	1,825	1	300(277)	6	2	도서관 1 복지관 1
구 미	1,854	90,033	7	502(372)	179	4	운동장 1 문화센터 1 평생교육원 1 롯데시네마 1
구미(외)	18	3,219	-	-	-	-	-
달성2차(일)	219	3,530	-	-	-	-	-
달성2차(외)	5	x	-	-	-	-	-
창 원	2,431	93,092	5	468(344)	94	1	운동장 1
안 정	10	7,344	1	49(43)	150	-	-
사천(임)(일)	20	1,919	-	-	-	-	-
사천(외)	15	632	-	-	-	-	-
울 산	902	102,187	2	256(190)	399	-	-
온 산	349	16,506	1	57(46)	290	-	-
녹 산	1,550	35,684	1	76(76)	470	-	-
부산과학(일)	186	3,809	-	-	-	-	-
신호(일)	87	3,180	-	-	-	-	-
화전(일)	323	5,915	-	-	-	-	-
신평장림(협동화단지)(일)	511	11,386	-	-	-	-	-
기룡1(일)	1	x	-	-	-	-	-
기룡2(일)	1	x	-	-	-	-	-
정관(일)	163	2,670	-	-	-	-	-
정관(농)	24	1,389	-	-	-	-	-
장안(일)	52	935	-	-	-	-	-
광주첨단	698	12,079	2	199(171)	61	-	-
평동(외)	0	0	-	-	-	-	-
동화(농)	23	813	-	-	-	-	-
삼계(농)	18	145	-	-	-	-	-
대 불	270	7,598	-	-	-	1	운동장 1
대불(외)	33	3,086	-	-	-	-	-
광양연관	88	5,022	1	175(109)	29	-	-
여 수	265	18,817	-	-	-	-	-
군 산	154	8,116	-	-	-	-	-
군 산 2	397	9,402	-	-	-	1	운동장 1
익 산	231	3,663	2	126(48)	29	-	-
장호원(일)	9	97	-	-	-	-	-
북 평	42	399	-	-	-	-	-
북평(일)	122	663	-	-	-	-	-
김해GoldenRoot(일)	81	1,496	-	-	-	-	-
문막반계(일)	8	0	-	-	-	-	-
홍죽(일)	9	0	-	-	-	-	-
대월(일)	0	0	-	-	-	-	-
계	49,304	1,037,277	37	3,380(2,642)	307	30개

[별첨2]

전국 산업단지 보육시설 운영현황

연번	국가단지명	보 육 시설명	정원(현원)	인가일	시설유형	운영주체		운영형태
						회사명	분류
1	서울디지털	햇님어린이집	79명(76명)	'93.4.17	법인·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기관	주간
2	서울디지털	아이뜰어린이집	73명(62명)	'11.6.24	국공립	금천구	지자체	주간
3	서울디지털	모아래어린이집	156명(148명)	'99.4.17	법인·단체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주간
4	서울디지털	마리오아울렛어린이집	60명(27명)	'12.1.20	직장	마리오아울렛	민간	주간
5	서울디지털	LG전자어린이집*	49명(40명)	'06.9.6	직장	LG전자	민간	주/야
6	서울디지털	구립라온어린이집	49명(38명)	'13.4.1	국공립	금천구	지자체	주간
7	서울디지털	새움터어린이집	65명(40명)	'13.5.7	국공립	구로구	지자체	주간
8	남동	하늘다솜어린이집	98명(94명)	'10.7.9	국공립	남동구청	지자체	주중,토요일
9	남동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80명(65명)	'13.4.12	국공립	남동구청	지자체	24시간
10	시화	시립산업단지어린이집	77명(73명)	'06.8.1	국공립	시흥시	지자체	주야간,토요일
11	시화	시립정왕보듬이어린이집(영아)	47명(44명)	'13.1.1	국공립	시흥시	지자체	주/야
12	시화	시립정왕나눔이어린이집(유아)	90명(69명)	'13.1.1	국공립	시흥시	지자체	24시간
13	오송생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	300명(277명)	'11.1.3	직장	보건복지부	국가	주야간/주말
14	포승	동화어린이집*	200명(157명)	'09.3.13	직장	동우화인켐	민간	주야간/주말
15	아산	한국가스공사늘푸른어린이집*	49명(44명)	'06.5.30	직장	한국가스공사	민간	주간
16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특구어린이집	252명(252명)	'95.10.3	직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간	주/야
17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300명(299명)	'08.2.26	직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간	주/야
18	구미	시립천생어린이집	130명(130명)	'09.4.20	국공립	구미시	지자체	주간
19	구미	삼성전자구미어린이집	210명(154명)	'07.3.1	직장	삼성전자	민간	주간
20	구미	햇살눈이어린이집	19명(19명)	'12.3.22	직장	로뎀, 신흥테크	민간	주간
21	구미	해내미어린이집	20명(7명)	'12.9.7	직장	인탑스	민간	주간
22	구미	엘지이노텍어린이집	49명(25명)	'12.12.26	직장	엘지이노텍	민간	주간
23	구미	루셈어린이집	25명(13명)	'13.2.14	직장	루셈	민간	주간
24	구미	제일모직구미어린이집	49명(24명)	'13.2.25	직장	제일모직	민간	주간
25	창원	현대로템어린이집*	39명(15명)	'95.3.25	직장	현대로템	민간	주간
26	창원	동환어린이집	20명(8명)	'03.3.1	직장	동환산업	민간	주/야
27	창원	LG전자창원어린이집	49명(40명)	'08.3.4	직장	LG전자	민간	주/야
28	창원	삼성테크윈어린이집	60명(27명)	'11.8.26	직장	삼성테크윈	민간	주/야
29	창원	미래나무어린이집*	300명(254명)	'12.9,18	직장	두산	민간	주간
30	울산	현대자동차어린이집*	90명(37명)	'03.3.3	직장	현대자동차	민간	주간
31	울산	현대중공업어린이집*	166명(153명)	'06.3.2	직장	현대중공업	민간	주간
32	온산	새싹어린이집	57명(46명)	'97.4.1	직장	고려아연	민간	주간
33	녹산	삼성전기어린이집	76명(76명)	'07.3.2	직장	삼성전기	민간	주간
34	안정	성동마리아차코스어린이집	49명(43명)	'12.2.23	직장	성동조선해양	민간	주간
35	광주첨단	앰코어린이집	99명(117명)	'08.8.20	직장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민간	24시간
36	광주첨단	광주광역시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00명(54명)	'13.2.28	국공립	광주광역시	지자체	주/야
37	익산	원일어린이집	49명(35명)	'96.9.5	민간	혜성실업	민간	주간
38	익산	광전자어린이집	77명(13명)	'13.2.14	직장	광전자	민간	주간
39	죽도	거제삼성어린이집**	116명(115명)	'08.7.29	직장	삼성중공업	민간	주간
40	옥포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집**	120명(120명)	'11.3.4	직장	대우조선해양	민간	주간
41	광양	포스코어린이집**	175명(109명)	'06.8.28	직장	포스코	민간	주간
합계		정원4,168명(현원 3,428명)

* 단지외 지역소재(직장어린이집) 7개소, ** 산단공 관리외 지역(5개소)

[별첨3]

산업단지내 문화․체육시설 운영현황

산업 단지	구분	시설명	소재지	면적 (㎡)	운영 주체	운영 시간	이용 대상
서울디지털	체육시설	서울디지털단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 459-18	17,043	국가 (산단공)	주간/야간	입주업체 우선
서울디지털	문화시설	가산문화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8	1,734	서울시	주간/야간	단지 근로자
서울디지털	문화시설	롯데시네마 (세경하이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8	4,925	민간	주간/야간	단지 근로자 외
반월	체육시설	돌안말운동장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7-2	13,755.8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능길운동장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3	13,815.1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골안말야구장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1	24,593.4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제4주구운동장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2	13,546.3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원시운동장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 782-9번지	24,703.8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초지운동장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6	7,462.70	안산시	주간/야간	입주업체
반월	체육시설	더블유월드 골프연습장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	개인	06:00~24: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반월	체육시설	조은스크린골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1	-	개인	10:00~24: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반월	체육시설	안산골프클럽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산100	-	개인	06:00~23: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반월	체육시설	금석스크린골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11	-	개인	10:00~24: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반월	체육시설	금석비젼스크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7	-	개인	10:00~24: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반월	체육시설	한샘레포츠타운산업단지 수영장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	개인	06:00~22:00	근로자 및 인근 주민
시화	체육시설	소망공원	시흥시정왕동 1368	76,148.00	시흥시	주간/야간/종일	입주업체
시화	체육시설	희망공원	시흥시 정왕동 1358	126,983.50	시흥시	주간/야간/종일	입주업체
포승	체육시설	신당공원내 야구장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89, 590	152,576.60	평택시	주간/야간	근로자 및 인근 주민
포승	체육시설	여슬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족구장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08	40,559.30	평택시	주간/야간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남동국가	체육시설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인처 남동구 논현동 445	14,800	구립 (남동구)	주야간	입주기업 및 일반인

주안국가	문화시설	복지회관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6	1,653	민간 (교회)	주간	근로자 및 교회 신도
오송생명과학	문화시설	오송도서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77	2752.83(건축)	청원군	09:00~22:00	지역주민
오송생명과학	문화시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77	5945.33(건축)	청원군	09:00~18:00	지역주민
구미국가	체육시설	구미 공단운동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6번지	23,942	산단공	주간/야간	지역주민
구미국가	문화시설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경북 구미시 구포동 1023	2835 (건축)	한국노총구미지부	주간/야간	지역주민
구미국가	문화시설	구미시 평생교육원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43	8012 (대지)	구미시	주간/야간	지역주민
구미국가	문화시설	구미 롯데시네마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3-2	19,646 (대지)	민간	주간/야간	지역주민
창원국가	체육시설	팔용 운동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9,480	창원시	주간/야간	창원단지 근로자 등
대불	체육시설	대불근린공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36	80,454	지자체	종일	일반인
군산2 국가	체육시설	생말공원	군산시 오식도동 508번지 일원	108,650	군산시	종일	일반인

4. 지난 6년간 산업단지 안전사고 145건, 사상자도 292명에 달해

- 단지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 및 행동매뉴얼 필요 -

□ 산업단지 안전사고 다시 증가

- 지난 6년간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145건 발생했으며, 울산산업단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월(20건), 여수(19건)순임. 2008년 이후 줄어들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임.

- 사상자도 292명에 달함. 울산산업단지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74명), 구미(59명)순임.

- 유형별로는 화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미흡(33건), 폭발(23건) 순임.

□ 단지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 필요

- 공단에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고, 전국 산업단지가 공유하고 있지만, 각 단지별로 단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

- 그리고 재난 예방에 대한 수칙은 다소 미흡한데, 이것도 단지별로 특성에 맞게 구축 필요

- 산단공 주체 및 각 지방산단 주체로 하여 예방 교육 등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1. 지난 6년간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145건 발생했습니다. 울산산업단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월(20건), 여수(19건)순임.

<사고 건수(단지별)>

연도 단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광주	1	1	-	-	-	1	3
구미	4	1	4	2	1	3	15
군산	-	-	-	-	2	1	3
남동	4	-	2	-	-	1	7
녹산	-	1	-	1	-	-	2
당진	-	-	1	-	-	-	1
대불	-	-	1	1	3	1	6
반월	6	5	4	1	1	3	20
북평	1	-	-	-	-	-	1
사천	-	-	-	-	-	1	1
서울	-	1	1	-	-	-	2
시화	3	3	3	1	2	4	16
안정	1	1	1	-	-	-	3
여수	7	4	1	2	1	4	19
오창	-	1	-	-	-	-	1
온산	1	2	1	2	1	1	8
울산	9	7	2	3	2	3	26
인천	-	-	-	-	2	-	2
장림	-	1	-	-	-	-	1
창원	2	3	1	-	-	-	6
포승	2	-	-	-	-	-	2
총합계	41	31	22	13	15	23	145

2. 사상자도 292명에 달함. 울산산업단지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74명), 구미(59명)순임.

<단지별 안전사고 사망/부상 현황>

연도 단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소계
광주	-	4	-	1	-	-	-	-	-	-	-	-	-	5	5
구미	1	4	-	-	-	18	5	9	5	16	-	1	11	48	59
군산	-	-	-	-	-	-	-	-	-	2	-	-	-	2	2
남동	-	6	-	-	1	1	-	-	-	-	-	-	1	7	8
녹산	-	-	1	-	-	-	-	-	-	-	-	-	1	-	1
당진	-	-	-	-	1	-	-	-	-	-	-	-	1	-	1
대불	-	-	-	-	-	-	-	-	2	1	1	-	3	1	4
반월	4	1	-	3	1	2	-	-	-	-	-	3	5	9	14
북평	1	-	-	-	-	-	-	-	-	-	-	-	1	-	1
사천	-	-	-	-	-	-	-	-	-	-	1	-	1	-	1
서울	-	-	-	-	-	-	-	-	-	-	-	-	-	-	-
시화	-	-	1	-	1	-	2	-	-	1	-	2	4	3	7
안정	2	3	1	1	1	-	-	-	-	-	-	-	4	4	8
여수	1	3	-	1	1	-	-	2	-	46	6	14	8	66	74
오창	-	-	-	-	-	-	-	-	-	-	-	-	-	-	-
온산	-	-	-	7	1	-	4	1	1	2	1	-	7	10	17
울산	2	2	1	26	2	6	1	10	1	8	3	15	10	67	77
인천	-	-	-	-	-	-	-	-	3	2	-	-	3	2	5
장림	-	-	-	-	-	-	-	-	-	-	-	-	-	-	-
창원	1	3	-	-	-	-	-	-	-	-	-	-	1	3	4
포승	1	3	-	-	-	-	-	-	-	-	-	-	1	3	4
총합계	13	29	4	39	9	27	12	22	12	78	12	35	62	230	292

3. 공단에‘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고, 전국 산업단지가 공유하고 있지만, 산업단지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2008년 이후 줄어들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임.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4. 각 단지별로 입주업체들의 업종이라든가 특성이 각기 다를 것임. 따라서 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울산이나 여수 같은 곳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사상자도 많은데 이런 지역은 좀 더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예방교육을 강화하든지 해야 함.

6. 그리고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니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많았음. 이러한 부분에 예방책 및 조치방안을 좀 더 신경써야 함.

<사고건수 (원인별)>

연도 원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가스누출	4	2	1	-	3	7	17
붕괴	-	-	-	-	1	1	2
안전	13	4	8	2	3	3	33
용접불꽃	-	-	-	-	-	1	1
정전	4	5	-	2	-	1	12
침수	-	1	-	-	-	-	1
폭발	4	2	3	8	3	3	23
화재	16	17	10	1	5	7	56
총합계	41	31	22	13	15	23	145

7. 단지별로 재난 예방에 대한 수칙도 수립하고, 예방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여 산업단지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함.

5.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정부 지원 강화해야

- 대상기관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

□ 공공기관 LED 보급률 늘려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보급 목표 달성 미흡함. 현재까지 73% 달성율을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는 공단과 공공기관별 자체 예산을 매칭해서 진행되었는데도 목표달성이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임.

목표 달성 시까지 정부 예산 지원 필요함.

□ 교육기관 지원도 늘려야

- 전국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의 LED 보급률은 7.5%에 불과, 시‧도교육청도 17.2%

교육기관에도 LED 보급 늘려야

1. 공단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해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있음[별첨].

☞ 430개 기관 대상

2. 대상 공공기관이 30~50%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공단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해서 하고 있음.

연도별 공단의 지원예산 및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추진중)
예산	130억원	113억원
실적	81억원(70개 기관)	111억원(98개 기관)

3. 2012년까지 30% 달성이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22%에 그쳐 73%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음. 미흡함.

LED조명 2060 계획에 의한 보급목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공공기관 보급률(%)	8	10	30	40	50	60	100

2012~2013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률

구분	2011년			2012년
	목표	보급률	달성율	목표	보급률	달성율
공공기관 보급률(%)	10	7.6	76%	30	22	73%

4. 올해까지는 40% 달성이 원래 목표인데,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임.

5.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이유가 공공기관의 협조가 안되는 것인지, 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함.

6.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을 안할 계획임. 공단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목표달성이 안되었는데, 정부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급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임. 목표대로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음.

7. 따라서 목표 달성 시까지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 그리고 공단이 지원하는 공공기관 이외에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기관의 LED보급률을 보면 15.5%로 아주 미흡함.

기관분류		대상 기관수	입력 기관수	총조명 (A)	LED조명 (B)	향후교체 (C)	보급률 (B+C)/A)	잔여물량 (개)
기관(합계)		19,944	9,180(46%)	15,381,156	1,961,430	423,992	15.5%	12,995,734
행정기관(소계)		9,856	2,070(21%)	6,410,018	1,411,207	265,347	26.2%	4,733,464
	중앙행정기관	5,692	792(14%)	1,512,871	327,810	45,617	24.7%	1,139,445
	지방자치단체	3,726	1,076(29%)	2,271,173	568,254	81,887	28.6%	1,621,572
	정부 공기업	288	101(35%)	1,530,490	320,768	104,440	27.8%	1,105,282
	지방 공사(단)	134	86(64%)	406,592	96,917	12,244	26.8%	297,431
	시도 교육청	16	15(94%)	688,352	97,458	21,159	17.2%	569,735
교육기관(소계)		10,088	7,110(70%)	8,971,138	550,223	158,645	7.9%	8,262,270
	초중고	10,023	7,058(70%)	7,501,493	329,130	140,517	6.3%	7,031,846
	국공립대학	52	40(77%)	1,254,077	173,013	10,679	14.6%	1,070,385
	대학병원	13	12(92%)	215,568	48,080	7,449	25.8%	160,039

9. 특히 전국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의 LED 보급률은 7.5% 에 불과하고, 시‧도교육청도 17.2%밖에 되지 않음.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임.

10. 따라서 교육기관에도 LED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1. 매년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전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음. 올해도 마찬가지였음. 단기적인 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2.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에너지효율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함.

[별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대상 리스트

No	공공기관	No	공공기관	No	공공기관	No	공공기관
1	한국가스공사	51	한국장학재단	101	대한지적공사	151	서울대학교병원
2	한국석유공사	5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2	선박안전기술공단	15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한국전력공사	53	한국정보화진흥원	10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3	전남대학교병원
4	한국지역난방공사	54	국제방송교류재단	104	한국소비자원	154	전북대학교병원
5	한국중부발전(주)	55	한국콘텐츠진흥원	105	한국예탁결제원	155	제주대학교병원
6	한국수력원자력(주)	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6	한국거래소	156	충남대학교병원
7	한국서부발전(주)	57	축산물품질평가원	107	한국인터넷진흥원	157	충북대학교병원
8	한국동서발전(주)	58	한국농어촌공사	10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8	한국사학진흥재단
9	한국남부발전(주)	5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9	독립기념관	159	한국학중앙연구원
10	한국남동발전(주)	6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0	광주과학기술원
11	인천국제공항공사	6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1	한국임업진흥원	161	기초기술연구회
12	한국공항공사	6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12	도로교통공단	1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	부산항만공사	63	한국석유관리원	11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63	한국과학기술원
14	인천항만공사	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조폐공사	65	에너지관리공단	1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	한국관광공사	66	한국세라믹기술원	116	소상공인진흥원	16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	한국마사회	67	우체국물류지원단	11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67	한국천문연구원
18	한국광물자원공사	68	(재)우체국금융개발원	1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	대한석탄공사	69	한국가스안전공사	1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	한국한의학연구원
2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70	한국광해관리공단	120	국토연구원	1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1	한국디자인진흥원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	한국감정원	7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2	산업연구원	172	한국원자력연구원
23	한국도로공사	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3	에너지경제연구원	173	한국원자력의학원
24	한국수자원공사	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5	한국토지주택공사	75	한국산업단지공단	125	통일연구원	175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6	한국철도공사	7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6	한국개발연구원	176	기초과학연구원
27	여수광양항만공사	7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7	한국교육개발원	177	한국국제협력단
28	울산항만공사	78	한국전기안전공사	1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8	한국국제교류재단
29	해양환경관리공단	79	한국전력거래소	129	한국교통연구원	179	재외동포재단
3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0	한국노동연구원	18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2	공무원연금공단	82	국민건강보험공단	132	한국법제연구원	182	대한법률구조공단
33	영화진흥위원회	8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3	정부법무공단
34	국민체육진흥공단	8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5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35	한국조세연구원	185	전쟁기념사업회
36	한국언론진흥재단	8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6	한국국방연구원
37	한국무역보험공사	87	국립공원관리공단	13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8	한국환경공단	1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9	국민연금공단	8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9	한국행정연구원	18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40	근로복지공단	90	한국고용정보원	1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0	국민생활체육회
41	한국자산관리공사	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2	기술신용보증기금	92	한국산업인력공단	142	한국수출입은행	192	대한장애인체육회
43	신용보증기금	9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3	한국투자공사	193	영상물등급위원회
44	예금보험공사	9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4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94	예술의전당
45	한국주택금융공사	9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5	강원대학교병원	195	(재)명동․정동극장
4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6	경북대학교병원	19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7	중소기업진흥공단	97	교통안전공단	147	경상대학교병원	197	한국문학번역원
4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8	동북아역사재단	198	대한체육회
49	한국과학창의재단	99	한국시설안전공단	149	한국고전번역원	19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0	한국연구재단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150	부산대학교병원	2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258	노사발전재단	315	전남개발공사	372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02	한국영상자료원	25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16	경상북도개발공사	37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3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6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17	경상남도개발공사	374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04	(재)체육인재육성재단	261	한국잡월드	3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5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5	게임물등급위원회	262	건설근로자공제회	31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7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206	재단법인국악방송	26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2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377	여주군시설관리공단
207	태권도진흥재단	264	코레일네트웍스(주)	321	중구시설관리공단	378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8	한국저작권위원회	265	코레일로지스(주)	32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79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66	코레일유통(주)	323	성동구도시관리공단	38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210	(재)한국공연예술센터	267	코레일테크(주)	324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8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21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68	코레일관광개발(주)	32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382	영월군시설관리공단
212	세종학당재단	269	(주)한국건설관리공사	32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383	정선군시설관리공단
213	(재)한국문화정보센터	270	주택관리공단(주)	327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84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71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32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399	대전마케팅공사
215	한국어촌어항협회	272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32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00	경기관광공사
21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7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30	노원구시설관리공단	401	경기평택항만공사
217	농업정책자금관리단	274	항로표지기술협회	33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402	고양도시관리공사
218	기초전력연구원	2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3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03	용인도시공사
219	인천종합에너지(주)	276	코스콤	33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04	안산도시공사
220	(주)강원랜드	277	한국정책금융공사	33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405	남양주도시공사
22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7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5	강서구시설관리공단	406	평택도시공사
22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7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3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07	화성도시공사
223	한국표준협회	280	88관광개발(주)	33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408	광주지방공사
22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81	국방과학연구소	338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409	김포도시공사
225	한전KDN	282	국방기술품질원	339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410	구리농수산물공사
226	한전KPS(주)	28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4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411	하남시도시개발공사
227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84	녹색사업단	34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412	의왕도시공사
22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85	시장경영진흥원	34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413	양평지방공사
22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8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4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14	춘천도시공사
23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87	중소기업유통센터	344	부산시설공단	415	강릉관광개발공사
231	산업기술연구회	288	한국벤처투자	345	부산환경공단	416	태백관광개발공사
23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9	창업진흥원	346	부산지방공단스포원	417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233	한국기계연구원	290	한국발명진흥회	34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418	당진해양관광공사
2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1	한국특허정보원	348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19	여수시도시공사
235	한국식품연구원	292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349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20	완도개발공사
23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9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5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21	청송사과유통공사
237	한국전기연구원	29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51	인천환경공단	422	영양고추유통공사
23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9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52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423	청도공영사업공사
23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6	서울메트로	35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424	경상북도관광공사
24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9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5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25	통영관광개발공사
241	한국화학연구원	298	부산교통공사	355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426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42	전략물자관리원	299	대구도시철도공사	356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27	함안지방공사
243	(재)우체국시설관리단	300	인천교통공사	357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428	창녕군개발공사
24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0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58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429	제주관광공사
245	국립암센터	30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59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430	제주에너지공사
246	대한적십자사	303	SH공사	36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4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04	부산도시공사	361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248	한국장애인개발원	305	대구도시공사	362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24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06	인천도시공사	363	울산광역시울주군시설관리공단
25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0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6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251	국립중앙의료원	308	대전도시공사	36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52	한국보육진흥원	309	울산도시공사	36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53	한국건강증진재단	310	경기도시공사	3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5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11	강원도개발공사	36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12	충북개발공사	369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5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13	충남개발공사	37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14	전북개발공사	37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6.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정 시급히 개정해야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과장이 심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공인연비 과장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자동차의 연비에 그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날로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배경으로 산업부는 연비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국토부와 업계의 반대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를 선별해 시행하던 연비측정에 대해서 신고 연비보다 오차허용범위인 5%를 초과하지 않으면 PASS였던 기준을 3%로 고시 개정하고, 연비를 과장할 경우 500만원이던 과태료를 10억으로 올리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법령이나 고시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라면서,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업계를 퇴출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미국에서는 공인연비 과장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발적 보상계획을 밝혔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회사가 반발한다고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사후관리 실시 현황 : (‘08년) 7개 모델 → (’09년) 10개 모델 → (‘10년) 15개 모델 → (’11년) 25개 모델 → (‘12년) 25개 모델

ㅇ 2008년 사후관리 대상 및 결과

제조사명	모 델 명	신고연비 (Km/ℓ)	측정결과 (Km/ℓ)	오차 (%)
현대	쏘나타 2.0 DOHC	11.5	11.55	0.4
기아	스포티지 2.0 2WD	13.1	13.18	0.6
지엠대우	윈스톰 2.0S 2WD	11.7	12.08	3.2
르노삼성	SM5	11.0	10.88	-1.1
쌍용	카이런 2.0DI 2WD	11.1	11.64	4.9
혼다코리아	CR-V 4WD	10.0	9.95	-0.5
한국도요타	Lexus ES350	9.8	9.99	1.9

ㅇ 2009년 사후관리 대상 및 결과

제조사명	모 델 명	신고연비 (Km/ℓ)	측정결과 (Km/ℓ)	오차 (%)
현대	i30 1.6가솔린	15.2	14.82	-2.5
	제네시스 3.3 가솔린	10	10.32	3.2
기아	포르테 1.6 가솔린	15.2	15.27	0.4
	쏘울 1.6 가솔린	15.0	15.20	1.4
지엠대우	라세티 1.6DOHC	13	12.94	-0.5
르노삼성	QM5 2WD	12.8	12.76	-0.4
BMW	BMW 528i	9.4	9.50	1.0
혼다코리아	ACCORD 3.5	9.8	9.41	-4.0
한국도요타	렉서스 IS250	11.4	11.05	-3.1
메스세데스-벤츠	C200 K	10.6	10.65	0.5

ㅇ 2010년 사후관리 대상 및 결과

제조사명	모 델 명	신고연비 (Km/ℓ)	측정결과 (Km/ℓ)	오차 (%)
현대	그랜저 2.7가솔린	10.6	10.78	1.7
	포터Ⅱ2.5디젤 초장축 수퍼캡	11.4	11.42	0.1
	투싼 2.0디젤 2WD	15.6	15.14	-2.9
기아	모닝 1.0 가솔린	18	17.91	-0.5
	K5 2.0 가솔린	13	12.89	-0.9
지엠대우	마티즈 1.0 DOHC AT	17	16.95	-0.3
	라세티 1.8 DOHC AT	13.3	13.04	-2.0
르노삼성	SM3	15	14.40	-4.0
	SM7	9.8	9.68	-1.3
쌍용	액티언스포츠 2.0DI 4WD	11.6	11.37	-2.0
아우디폭스바겐	A4 2.0 TFSI quattro	10	10.20	2.0
메스세데스-벤츠	Benz E300	9.2	9.39	2.0
한국닛산	인피니티 G37S	9.5	9.80	3.2
혼다코리아	Accord 3.5	9.8	9.77	-0.3
한국토요타	토요타 RAV4 4WD	10.8	10.82	0.2

ㅇ 2011년 사후관리 대상 및 결과

제조사명	모 델 명	신고연비 (Km/ℓ)	측정결과 (Km/ℓ)	오차 (%)
현대	아반떼 1.6GDI	16.5	16.84	2.1
	쏘나타 2.0가솔린	13	12.95	-0.4
	엑센트 1.4가솔린	16.1	15.82	-1.8
	엑센트 1.6디젤	23.5	23.22	-1.2
	그랜저 2.4GDI	12.8	12.61	-1.5
	제네시스 3.3GDI	10.6	10.35	-2.3
	그랜드 스타렉스 2.5디젤 12인	10.5	10.49	-0.1
기아	스포티지 2.0디젤	15.6	15.39	-1.4
	K5 2.0LPI	10.5	10.7	1.9
	K7 2.4GDI	12.8	13.03	1.8
	모닝 1.0가솔린	22	21.37	-2.9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17.8	17.63	-1.0
한국지엠	라보롱카고	12.2	12.11	-0.7
	크루즈 1.8 (구 라세티 1.8)	13.7	13.19	-3.7
	알페온 3.0	9.3	9.45	1.6
르노삼성	SM3	15	14.83	-1.1
	QM5 2WD	13.8	13.37	-3.1
쌍용	체어맨H 가솔린 2.8	8.8	8.46	-3.8
메스세데스-벤츠	Benz E300	9.2	9.3	1.1
아우디폭스바겐	Golf 2.0 TDI	17.9	17.80	-0.6
	CC 2.0 TDI Blue Motion	17.1	16.87	-1.3
포드	토러스	8.7	8.99	3.3
한국닛산	Altima 3.5	10.3	10.52	2.1
한국토요타	토요타 CAMRY	12	12.17	1.4
BMW	BMW 520d	18.7	18.18	-2.8

ㅇ 2012년 사후관리 대상 및 결과

제작사	모델명	신고연비(도심) (Km/ℓ)	측정결과(도심) (Km/ℓ)	오차 (%)	신고연비(고속) (Km/ℓ)	측정결과(고속) (Km/ℓ)	오차 (%)
기아	모닝 1.0가솔린	19.0	18.9	-0.67	구연비 차량*
	레이 1.0가솔린)	17.0	17.2	1.02	20.7	22.7	9.48
	K7 2.4GDI	12.8	12.7	-0.78	구연비 차량*
	K5 2.0 T-GDI	12.8	12.3	-3.57
현대	그랜저 3.0GDI	11.6	11.4	-1.58
	쏘나타 2.0LPI	10.5	11.0	5.05
	그랜저 3.0LPI	8.9	8.9	0.04
	싼타페 2.2디젤 2WD	16.1	15.4	-4.38	23.6	25.3	6.90
	에쿠스 3.8GDI	9.7	10.0	3.33	구연비 차량*
르노 삼성	QM5 2WD	15.1	14.5	-4.13
	뉴 SM5	14.1	13.7	-3.12
쌍용	체어맨H 가솔린 2.8	8.8	8.9	0.76
	로디우스	14.3	13.9	-2.75	19.1	18.8	-1.41
한국 지엠	스파크 1.0	17.0	16.8	-1.06	구연비 차량*
	알페온 2.0	11.3	10.8	-4.04
	크루즈 1.8	13.7	13.5	-1.22
벤츠	E300	10.1	10.6	4.64	17.2	18.5	7.69
크라이슬러	짚랭글러 2.8	11.3	11.0	-2.21	14.6	14.2	-2.81
포드	토러스	10.0	10.1	1.43	16.6	17.1	3.01
토요타	토요타 86	13.2	14.2	8.31	20.1	22.7	13.18
혼다	Accord 2.4	11.1	11.3	1.35	구연비 차량*
BMW	BMW 528i	13.3	12.7	-4.34
	MINI Cooper D Countryman	18.0	17.4	-3.41	25.4	26.8	5.69
닛산	CUBE	14.6	14.6	-0.23	구연비 차량*
아우디 폭스바겐	A4 2.0 TDI	19.4	18.9	-2.42	28.9	27.7	-4.19

* 신연비 적용 차량은 신연비 시험 방법으로 구연비 적용 차량은 구연비 시험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7. 특정제조사업소내 보호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시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4에 따라 사업소내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는 적법하나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고발생시 사업소내의 근로자 인명피해 및 2차사고 전파우려가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조정실 등 사람이 상주하는 특정제조사업소내에 있는보호시설을 안전거리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3개(울산, 전남 여수, 충남 대산)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3천여만평, 약 396개 업체가 입주하여 4만 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이곳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118개, 전체의 30% 기업 570개 플랜트가 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현황>

(2013년말 9월현재)

지 역	울 산	여 수	대 산	소계	기 타	계
업 체 수	46	54	18	118	16	136
플랜트 수	211	234	115	570	94	664

이에 홍지만 의원은 “지난 2005년, 미국 텍사스 소재 BP정유공장에서 압력용기에서 누출된 중기가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사고발생시 주위 작업자 상주용 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사망 15명, 부상 180명, 재산피해만 15억 달러를 내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2월에 울산 SK에너지 폭발사고로 1명의 사망과 6명의 부상자를 만든 큰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의 사고빈도는 다른 시설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한번 사고가 날 경우 그 규모는 대형화 되고 있어 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석유화학플랜트 가스사고현황>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사고	인명 피해
특정제조사고	6	사망5 부상8	1	사망2	1	사망2	1	부상2	2	-	1	사망1 부상6	0	0	0	0

또 “신규 특정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면 된다”면서, “기존에 운영 중인 특정제조 사업소내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이 불가한 만큼 이들에 대하여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한 건축물의 배치나 구조를 보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8.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수입 실태 및 근절대책 필요

2003년 이후 불법 이‧충전에 따른 가스사고 증가로 일회용프로판 용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국내유통으로 인해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10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갑)은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유통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국내유통은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핑족들은 일반 가정·상업용으로 사용하는 20kg 프로판용기를 4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이 일회용프로판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불법으로 자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스가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으로 가스에 대한 지식 없이 과충전 할 경우 용기부식에 따른 문제를 비롯한 기온상승 시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홍 의원은 “불법으로 일회용 부탄·프로판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댑터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스제품의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가격만 보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것 역시 위험천만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스용품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것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들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9. 전기안전관리자, 사고대응능력 강화로 안전관리 부실화 방지해야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가이드 마련 필요 -

10월 21일 월요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안전관리 부실화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일반 가정집과 같은 소규모 전기설비는 소유자가 관리하고, 제조업체와 같은 대용량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빌딩, 공장과 같이 전기설비 용량 1,000kw 미만은 소유자의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 및 민간대행 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사고시 대응능력이나 업무에 과한 최소한의 가이드가 없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는 전국에 867개소가 있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로 그 규모가 작거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대행업체의 경우 응급조치 등 사고대응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 및 처리절차가 없어 작은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와 함께 전기설비 사고시 응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만들어 제시하시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