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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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목   차

1. 경기도 민간투자 보장사업(MRG), 사업방향 검토 시급

2. 광교 에콘힐 사업 무산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손실 최소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 활성화 노력 필요

3.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방안은?

4. 외자유치 실적, 숫자보다는 내실에 신경써야...

5. 덜컹거리는 GTX사업, 해법이 있나?

6. 기초연금 확대 시행, 집행을 위한 실무 준비필요

7. 퇴직 공무원의 도 산하 기관 재취업 과다

8.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해소비 47조8천억

9.‘CCTV통합관제센터’구멍?

10. 경기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현원, 전국 꼴지

11. 경기도의 무상보육비 마련 대책은?

1. 경기도 민간투자 보장사업, 수백억의 예산 낭비

❍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현황

- 【일산대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근거가 됐던 추정통행량에 비해 2008년 50.8%, 2009년 58.1%, 2010년 63.8%, 2011년 68.8%, 2012년 66.7%의 실제통행량이 있었음

- 그 결과,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금액은 2008년 47억2,500만원을 자금재조달 상계처리하고,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2년에는 52억2,400만원의 지급을 검토 중임

<일산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내역>

구분	추정통행량 (대/일)	실제통행량 (대/일)	운영수입(백만원)				비고
			추정통행료	보장기준액	운영수입	보장액(MRG)
2008	42,248	21,461 (50.8%)	10,270	9,243 (90.0%)	4,518	(4,725)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14,257 (76.6%)	9,017	5,240	지급
2010	50,914	32,476 (63.8%)	20,983	16,072 (76.6%)	11,448	4,624	지급
2011	53,236	36,608 (68.8%)	22,688	16,903 (76.6%)	13,306	3,597	지급
2012	55,664	37,127 (66.7%)	24,323	18,631 (76.6%)	13,406	(5,224)	검토중

-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추정통행량에 비해 2010년 64.3%, 2011년 69.4%, 2012년 67.8%의 실제통행량으로, MRG는 2010년 54억1,400만원, 2011년 128억2,200만원을 자금재조달 상계처리하고, 2012년 45억3,600만원의 지급을 검토중임

<제3경인 고속화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내역>

구분	추정통행량 (대/일)	실제통행량 (대/일)	운영수입(백만원)				비고
			추정통행료	보장기준액	운영수입	보장액(MRG)
2010	136,690	87,854 (64.3%)	20,080	18,072 (90.0%)	12,658	(5,414)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11	142,265	98,691 (69.4%)	51,708	46,537 (90.0%)	33,714	(12,822)
2012	156,214	105,893 (67.8%)	56,960	42,720 (75%)	38,184	(4,536)	검토중

❍ 경기도 민자도로사업의 추정교통량 도출 근거

- 해당 2건의 사업은 국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99년 이전에 정부고시로 확정된 사업으로 별도의 수요예측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민간사업자와 협상단계에서 일산대교는 경기개발연구원, 제3경인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과 민간에서 제시한 교통수요를 검증하여 협상을 통해 현 실시협약의 추정교통량을 도출했음

❍ 추정교통량 오차의 원인

- 【일산대교】 교통량 부족의 주원인은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과 국지도 98호선 인천시 구간 연계도로 단절로 인한 교통량 미 유입 (연계도로 개통시 일일 약 8,000대/일 증가)

-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영종 ․ 송도지구 등 직접 영향권 내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개통초기년도 통행량이 저조 (협약 당시 반영한 신도시 추정 입주율 100%대비 60%대 수준)

⇒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핵심 전제사항은 장래 개발사업 및 도로망 확충계획 반영 여부이나, 도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경우 추진 예정이였던 개발사업이 축소 또는 백지화되고 도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수요예측 오차가 빈번 발생

❍ 경기도의 현재까지의 노력

- 일산대교는 2009년,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12년에 ‘자금 재조달’방식으로 금리비용을 절감함.

* ‘자금 재조달’이란 민간투자사업자가 최근의 제반 금융․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 상  정해진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무관청은 자본재조달 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회수하여 통행료 인하 및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MRG) 축소에 활용

* ex) 일산대교는 금리를 10.5% → 7%로 낮춰서 MRG를 낮춤

- 2013.8월, 경기도 내 3개의 민자도로에 대해서 ‘SCS’(자본 재구조화, 비용 보전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둔 상태

* 일산대교는 MRG 30년, 제3경인도로는 MRG 20년,  서수원-의왕도로는 MRG없음

* 어떤 방식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용역 중(6개월 소요 예상)

* ‘자본 재구조화’란 수입보장 방식(MRG)을 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교통수요에 대한 위험부담을 주부관청이 보장해주되 민간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

❍ 타시도 예 : SCS=자본재구조화=비용보존방식

- SCS가 올해부터 도입(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처음 적용)

· 경남도는 거가대교를 SCS방식으로 변경, 2조6,789억원을 재정절감

· 용인시는 2013.7.25. 용인경전철을 SCS방식으로 변경하고 1조원의 재정절감효과 예상

· 서울시는 2013.10.23. 지하철 9호선에 대해 SCS(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실시협약 체결, 26년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기대

* MRG 방식은 예상 사업수입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전액지원하는 제도

* SCS 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민간토자비 상환 원리금과 운영비 등을 포함)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시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는 방식

☞ 향후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도 높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정확도가 제고되도록 노력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근본적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할 필요.

·각각의 민자도로와 연결되는 연계도로망 조기구축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시행하여 교통량 증대 노력

☞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이미 SCS(비용보존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음.

☞ 경기도도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SCS 검토를 빨리 마무리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2. 광교 에콘힐 사업 무산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손실 최소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 활성화 노력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 사업기간 : 2008 ~ 2013.6.26. 사업해지

- 사업방식 :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 시행사 : 에콘힐 주식회사(SPC), 대표는 대우건설 대표이사

- 출자사(총1,700억원) : 대우건설(16.8%), 경기도시공사(14%, 250억원), 산업은행(14%), 롯데건설(11.25) 등 1개사

❍ 에콘힐 사업 무산 과정

-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에게 토지매매 (7,890억)

- ㈜에콘힐이 6회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3,700억원 대출받아서 경기도시공사에게 중도금 지급

- ㈜에콘힐이 C블럭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두 블록의 토지 반납, 할부이자 면제, 비주거시설 미분양 시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인수 확약 요구 → 경기도시공사 거부(특혜시비, 법률상 배임 등의 이유)

- 2013.6.25. ㈜에콘힐이 대출만기금(3,7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용지매매계약 자동해제(사업자간 대출합의서에 의거 용지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됨)

- 2013.6.26. 경기도시공사가 전 출자사에게 사업협약해지 통보(용지매매계약 자동해제 등 사업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사업협약 해지 통보)

❍ 경기도시공사의 손실은?

- SPC 출자금으로 250억원을 내고, 총 1,648억원을 돌려받음

· ㈜에콘힐로부터 토지대금 위약금(10%) 789억원 받음

· 보증보험사에 청구해서 협약이행보증금(1,200억원) 중 859억원 받음

(재판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의 최종금액이 결정될 예정)

- 또, 7,890억원에 팔았던 토지가 재감정을 한 결과 6,271억원이 나와서 1,619억원의 토지감정가 손실이 발생

⇒ 결국, 협약이행보증금 배분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최소손실금 : (1,648-250)-1,619= -221억)

❍ 광교택지개발지구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결 급선무

- 에콘힐은 테마형 복합상업 및 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도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격을 띠고 사업을 시작했음

⇒ 에콘힐에 들어설 백화점, 문화공간, 주민편의 시설을 보고 주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경기도·도시공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큼

☞ 현재 상업용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 공고(2013.10.2.)가 났고 12월30일에 신청접수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도 연말 안에 사업자 공모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협약이행보증금 배분 재판에도 만전을 기해서 손실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콘힐 부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할 필요

3.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방안은?

❍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개요

- 화성시 송신그린시티 내 127만평, 2018년 개장 목표

- 투자규모 : 약 5조원(국내․외 기업 합작투자, 사업주체는 롯데그룹)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프리미엄아울렛, 골프장 등

❍ 추진현황

- 2007.11.27. MOU 체결(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컨소시엄)

- 2011.11.1.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로 닦는 시비 247억)

- 2012.4.2.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시 승인

- 2012.5.15. 문화부 USKR,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

- 2012.9.20. USKR 사업 토지계약 기한연장 요청((주)USKR→수공)

- 2012.12.5. 새누리당 대선공약 반영

- 2013.2.21. 제18대 대통령 공약이행계획 반영

- 2013.7.5.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반영(차질 없는 추진)

❍ USKR 필요성 및 고용효과

- 신규고용 : 직접고용 약 11,000명

간접고용 전국 150,000명, 경기도 55,000명

- 유발효과 : 전국 생산 11조8천억원, 부가가치 6조6천억원

경기도 생산 4조3천억원, 부가가치 2조4천억원

❍ 현재, USKR 사업의 문제점

- 한국수자원공사와 USKR(주) 간의 토지가격 이견으로 부지공급계약 지연

· 사업초기 구두상으로 롯데는 1,500억원을 수자원공사는 6천억원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2010.9월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이 승인 나기 전이었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대략 감정을 해본 결과 5.040억원이 나옴

· 이후, 수자원공사는 공식입장은 없으나, 검토를 거쳐 정식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수자원공사에서 조만간 공식 감정을 할 계획에 있음

· USKR(주)는 합리적인 선에서 영업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 언급

*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매매가를 3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음

*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도 성토작업을 하는데 4~5,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임

- USKR 사업이 무산될 경우, 주변에 9조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사업도 동반 타격이 예상됨

· 이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6,8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

⇒ 정부는 수자원공사와 롯데그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

❍ 해외 사례

- 상하이 디즈니는 100년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부투자기관이 57%의 자본을 대고, 후진타오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프랑스 파리 디즈니도 미테랑 대통령이 사인했고, 땅도 평당 1천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제공.

☞ 사업초기부터 롯데그룹은 정부사업으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지사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명박대통령,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문수 지사가 이 건으로 담판까지 지었으나 진척이 없었음

☞ 해결방법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관광개발공사나 여타 정부 공사가 지분을 참여해서 정부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외국자본 투자를 늘려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토지를 50년 무상임대(+50년 추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것 밖에 없음

* 수공이 토지가를 많이 낮출 경우, 롯데그룹(지분67%)에 대한 특혜 시비가 따를 수 있음

☞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획을 긋게 될 사업인 만큼,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정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수공과의 담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4. 외자유치 실적, 숫자보다는 내실에 신경써야...

❍ 경기도 외자유치의 현실

- 지난달(9.25~9.28)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미국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오신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림

<총 4개사와 1억1천900만달러의 투자협약>

기업명	체결	투자액	내용
A社	LOI	3,400만$	자동차 도어트림과 의자
(주)KCC 트랜스포트 시스템社와 (주)카이트(KAET)社	MOU	500만$	항공화물용 컨테이너
에어프로덕츠社	MOU	7,000만$	산업용 가스
KNR시스템社와 나노팩쳐社	MOU	1,000만$	DNA추출기

- 2006년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139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174억5,700만 불의 외자를 유치

손학규 지사(2002.7~2006.6)는 113개 업체, 140억달러 유치

· 그 중 실제 가동 중인 외자기업은 77곳으로 38억6,670만불

·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이 27곳으로 69억4,220만불,

· 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35곳으로 66억6,680만불(38.1%)이 투자백지화

<연도별 투자협약 대비 실제 투자유치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별	MOU 현황		실제 투자진행						포기(+보류)
			소계		착공, 준공(가동)		진행중
							(입주준비)
	건수	MOU	건수	MOU	건수	MOU	건수	MOU	건수	비율	MOU	비율
총계	139	17,475.7	104	10,808.90	77	3,866.70	27	6,942.2	35	25.2	6,666.8	38.1
2006	6	140.0	5	110.0	5	110	0	0.0	1	16.7	30.0	21.4
2007	20	8,152.0	11	3,228.0	10	128	1	3,100.0	9	45.0	4,924.0	60.4
2008	21	1,974.5	11	814.0	11	814	0	0.0	10	47.6	1,160.5	58.8
2009	16	432.4	8	209.1	8	209.1	0	0.0	8	50.0	223.3	51.6
2010	23	583.0	21	549.0	20	449	1	100.0	2	8.7	34.0	5.8
2011	17	1,778.6	14	1,543.6	11	581.6	3	962.0	3	17.6	235.0	13.2
2012	18	2,166.0	17	2,146.0	10	1,535	7	611.0	1	5.6	20.0	0.9
2013.9	18	2,249.2	17	2,209.2	2	40	15	2,169.2	1	5.6	40.0	1.8

❍ 국내기업과의 상생하는 합작투자가 늘어남

<경기도 외자유치 중 순수외국인 투자액>                    (단위 : 백만불)

연도별	총 계		실제 투자진행				투자보류 및 포기
			순수외국인 투자		국내기업 합작투자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총계	139	17,475.7	77	5,660.9	27	5,148.0	35	6,666.8
2006년	6	140	5	110	0	0	1	30
2007년	20	8,152	7	56	4	3,172	9	4,924
2008년	21	1,974.5	10	709	1	105	10	1,160.5
2009년	16	432.4	4	88.1	4	121	8	223.3
2010년	23	583	17	406	4	143	2	34
2011년	17	1,778.6	11	599.3	3	944.3	3	235
2012년	18	2,166.0	12	1,939.0	5	207	1	20
2013년	18	2,249.2	11	1,753.5	6	455.7	1	40

- 2006년부터 경기도가 맺은 139건 MOU, 174억불 총액 중에

· 순수외국인의 자본만으로 진행된 사업은 77건, 56.6억불인 반면,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한 합작투자(외국자본+국내자본)는 27건, 51.4억불이었음

* MOU총액 중에 외국자본 총액과 국내자본 총액의 분리계산은 불가

⇒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융합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 가능

❍ MOU를 실제 투자 투자로 연결시키는 노력 필요

- 지난 2007, 2008, 2009년의 사례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50%에 가까운 투자포기가 있었음

- 2012년 MOU를 맺은 18개 기업 중 10곳은 준공되었고, 1곳이 포기하고 7곳이 진행 중이고, 2013년에는 18개 기업 중 2곳만 준공되었고, 1곳이 포기하고 15곳이 진행 중에 있음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경기도의 여건 등을 실사한 이후, 수도권 규제,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종종 투자를 보류함.

☞ 힘들게 노력해서 어렵게 유치한 기업인만큼 나머지 모든 기업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과도한 규제철폐를 위한 노력과 각별한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 유치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

- 2012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5:5 매칭으로 지급되던 외투기업의 고용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던‘고용보조금’이 기재부에서 삭감되어 국고 지원이 중단

·2013년에는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1억여원)

·2014년에는 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음

☞ 매년 1억여 원 밖에 되지 않는 ‘고용보조금’예산을 삭감해서 유치된 외국인 기업들로부터 ‘잡은 물고기’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음. 외투기업 고용을 돕기 위한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다시 고려할 필요

- 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 법률․세무지원, 고충처리)예산을 올해 3억3천만원에서 내년 2억5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센터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옴

☞ 도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행사성 예산(외투기업 어울림 마당)을 삭감한 것이라 하지만,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또,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독려와 투자계획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도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

* 징벌적 성격 예 : 약속한 투자금이 이행되는지를 독촉하는 느낌, 채무를 받으러 오는 느낌, 투자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쫓아내려는 느낌 등

5. 덜컹거리는 GTX사업, 해법이 있나?

❍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요

- 총 노선 : 3개 축 140.7㎞(수서~동탄 포함시 168.2㎞)

·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 사업비 : 총 13조638억원

· 국비 4조2,389억(32%), 지방비 14,130억(11%),

광역교통개선 8,800억(7%), 민자 6조5,319억(50%)

❍ GTX 사업 추진 현황

- 2009.4.13. 경기도에서 GTX 3개 노선 동시추진 및 국가계획 반영 건의

- 2011.4.4.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GTX 3개 노선)

- 2011.5.27. KTX(수서~동탄)·GTX 선로 공용구간 착공

- 2011.12.14.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 2013.1.1. 기본계획 용역비 등 국비 100억 확보

❍ GTX 사업의 현주소

- 정치권·정부의 추진 약속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가시적 성과가 없어서 도민 상실감 극대, 정치권·정부 신뢰성 저하

*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과제 포함, 여야합의로 2013년 예산 국비 100억

* 막대한 예산 수반, 새정부 들어 신규 SOC 투자억제 방침 등이 사유로 지연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보통 4~10개월 소요(GTX는 22개월째 발표 지연)

- 경기도에서는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 추진을 검토 중

* 2013.9.11. 조선일보에서 “고양(일산)~수서(동탄) 구간 우선 건설 추진”을 보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해명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확정된 사항 없음” 배포함

⇒ 2년째 발표되지 않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말해주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동시 착공을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큼

☞ 사업 무산 또는 한 개 노선(고양~수서) 구간 공사만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노선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에 따른 심적 손실이 클 것임. 현정부와 경기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새로운 복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장

- 최근 LH가 『화성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KTX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삼성~통탄 구간(2011.5.27. 착공)의 GTX 사업에도 제동이 걸림

* (참고) 수서발 KTX가 당초에는 2014년말 개통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시종착역 변경 등을 놓고 다투다가 공사가 6개월 지연(2015년 중반)되었고, 수서발KTX와 선로를 함께 이용해 동시시공에 들어가야 할 수서(삼성)~동탄 GTX 사업의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또다시 수서발 KTX의 개통 일정에 차질 발생(2015년 말)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LH의견)] - LH 부담분 6,261억원 감액

◦당초 : 1조 480억원 (GTX사업비 8,000억원, 환승센터 현물출자 2,480억원)

◦조정 :  4,219억원 (GTX사업비 2,252억원, 환승지원시설 사업비 1,967억원)

* 조정사유 -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2011.12)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사업시행자 부담이 과다하지 않는 방안 강구

- 교통시설 설치비용은 교통 유발율 등에 따라 비용 부담

⇒ 동탄역 이용비율에 따라 조정(총사업비 16,965억원의 10.25%인 2,252억원 반영)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이용자 총 52,932(하차), 동탄역 이용 5,424(10.25%)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분담금은 위원회 결정사항이며, 이용율에 따라 결정근거 없음

◦분담금 축소 시, 재원공백으로 사업추진 곤란

[경기도 의견]

◦삼성-동탄구간 사업차질 예상, 분담금 축소불가 입장 전달

◦국토부 내부(신도시⇔철도․도로) 이견 협의 중으로 국토부(철도부서)와 협력하여 분담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추진 계획

☞ 예비타당성 발표 지연, 3개 노선 동시추진이 아닌 순차적 추진, LH의 분담금 축소 주장 등 GTX사업이 많이 덜컹거리고 있음. 사업 추진 유무에 대해 해당 지역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기초연금 확대 시행, 집행을 위한 실무 준비필요

❍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현행)

-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의해 경기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인구는 2013.5월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의 57%에 해당하는 666,545명이 지급대상임

- 이 분들을 대상으로 2011년 6,151억원, 2012년 6,603억원, 2013.5월 현재 2,900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음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11년			2012년			2913.5월
노인인구	수급자수	수급율	노인인구	수급자수	수급율	노인인구	수급자수	수급율
1,072,462	603,234	56.2%	1,135,242	642,190	56.6%	1,162,797	666,545	57.3%

❍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 현황

- 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십여억원의 부당수급액이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7억 1,096만원

· 2012년 21억 8,197만원

· 2013.5월 현재, 2억6,671만원

- 이 같은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혼이혼(사실혼․이혼),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소득․재산변동(선정기준액 초과), 재소자, 집행유예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실종, 가출, 행방불명, 업무착오, 전산오류, 기타 등 임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 현황>              (금액:원, 2013.5월말 현재)

유형	2011		2012		201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710,964,870		1,533,725,820		266,708,168
결혼이혼(사실혼·이혼)	8,177,900	1.15%	14,255,050	0.93%	9,741,600	3.65%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1,198,450	0.17%	2,878,690	0.19%	3,411,800	1.28%
사망	338,375,210	47.59%	732,612,540	47.77%	49,665,720	18.62%
국적상실 해외이주	2,263,150	0.32%	4,846,800	0.32%	96,800	0.04%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변동)	30,006,740	4.22%	161,069,020	10.50%	31,309,750	11.74%
재소자 집행유예자	145,378,580	20.45%	169,211,610	11.03%	3,124,540	1.17%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31,981,280	4.50%	106,210,930	6.93%	21,348,970	8.00%
실종가출 행방불명자	10,294,750	1.45%	16,858,910	1.10%	5,289,200	1.98%
업무착오 전산오류	78,774,560	11.08%	122,786,210	8.01%	26,657,040	9.99%
기타	64,514,250	9.07%	202,996,060	13.24%	116,062,748	43.52%

❍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 환수 현황

- 하지만, 부당 수급한 기초노령연금의 환수 실적을 보면 매년 미환수금이 수 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1억 3,793만원

· 2012년 1억 348만원

· 2013.5월 현재, 1억 1,994만원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환수현황>            (금액:원, 2013.5월말 현재)

연도	환수대상		환수				미환수		환수율
			직접납부		상계처리		미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743	710,964,870	1,630	308,636,361	1,596	264,396,144	517	137,932,365	87%	81%
2012	5,276	489,420,120	1,697	204,765,684	3,181	181,168,430	398	103,486,006	92%	79%
2013	2,346	266,708,168	529	67,966,710	1,428	78,799,630	389	119,941,828	83%	55%

❍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액(안)

-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 2014년 1조 1,774억원

· 2015년 1조 7,020억원

· 2016년 1조 8,381억원

· 2017년 1조 9,116억원 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2011년 6,151억원, 2012년 6,603억원, 2013년 7,060억원

<경기도, 기초연금적용 추가수요 국비부담적용 - 국비70%, 지방비30%> (단위 : 억원)

재 정 소 요		총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상반기	하반기
총액		73,151 (34,255)	7,060 ( - )	11,574 (4,332)	3,621 ( - )	7,953 (4,332)	17,020 (9,322)	18,381 (10,195)	19,116 (10,406)
국비		51,017 (23,622)	4,880 ( - )	8,019 (3,015)	2,502 ( - )	5,517 (3,015)	11,900 (6,501)	12,852 (7,026)	13,366 (7,080)
지방비	계	22,134 (10,633)	2,180 ( - )	3,555 (1,317)	1,119 ( - )	2,436 (1,317)	5,120 (2,822)	5,529 (3,169)	5,750 (3,326)
	도비	4,478 (2,193)	436 ( - )	711 (267)	222 ( - )	489 (267)	1,040 (584)	1,123 (655)	1,168 (687)
	시군비	17,656 (8,440)	1,744 ( - )	2,844 (1,050)	897 ( - )	1,947 (1,050)	4,080 (2,238)	4,406 (2,514)	4,582 (2,639)

※ (   )는 추가소요분

❍ 부당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음

- 현행 제도에서도

· 수급예정자가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되거나,

·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

·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지급된 경우,

· 업무착오, 전산오류, 기타 등의 이유로 많은 부당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기초노령연금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담당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적으로 부당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7. 퇴직 공무원의 도 산하 기관 재취업 과다

❍ 경기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현황

- 공기업(3) :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 출자․출연기관(20)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 시·군 공기업(공사․공단)(31)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광주지방공사, 김포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여주시시설관리공단, 양평지방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경기도 산하 공기업 재무현황

<경기도 산하 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명, %, 억원)

공기업명	연도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공사채 신규	공사채 누계
경기도시공사	2010년	94,199	18,928	75,271	398%	10,109	75,283
	2011년	93,795	22,884	70,911	310%	15,080	90,363
	2012년	110,601	26,244	84,357	321%	27,614	117,977
	2013.8	107,218	25,816	81,402	315%	10,219	128,196
경기관광공사	2010년	839	695	144	21%	-	-
	2011년	726	677	49	7%	-	-
	2012년	989	933	56	6%	-	-
	2013.8	1,038	925	112	12%	-	-
경기 평택항만공사	2010년	293	30	263	873%	-	-
	2011년	99	18	81	440%	-	-
	2012년	1,216	938	278	30%	-	-
	2013.8	1,029	8,199	947	12%	-	-

-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2013.8월 기준으로 공사채가 12조8,196억원에 달하고 있음

❍ 경기도 산하 3개 공기업에 재취업한 공무원

- 최근 5년간, 경기도 산하 3개 공기업는 본부장 이상 임원급에 인사가 21명이나 전직 공무원들께서 내려왔음.

· 지금도, 경기토자공사는 경기도 부지사 출신께서,

· 경기관광공사는 여성부 차관 출신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산시 부시장 출신께서 사장직을 맡고 있음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공무원출신 임원현황>

공기업명	직위	성명	임기(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중 주요 경략
경기 토지 공사	사장	이00	2008.10.25	2011.07.22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
	사장	이00	2011.07.25	2013.06.09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사장	최00	2013.07.10	2016.07.09	경기도 행정2부지사
	상임이사	방00	2008.03.07	2009.01.06	부천시 소사구청장
	상임이사	이00	2009.01.07	2011.05.02	화성시 부시장
	상임이사	박00	2009.07.08	2012.02.17	시흥시 부시장
	상임이사	김00	2011.07.01	2014.06.30	광주시 부시장
	상임이사	이00	2012.02.20	2013.07.12	광명시 부시장
	상임이사	박00	2013.07.15	2016.07.14	광명시 부시장
	본부장	강00	2008.03.07	2009.01.06	광명시 부시장
	본부장	김00	2009.01.07	2010.06.30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
	본부장	김00	2010.08.09	2012.12.31	양주시 부시장
	본부장	신00	2013.01.14	2015.06.30	포천시 부시장
	상임감사	허00	2010.09.01	2012.03.02	경기도 대변인
경기 관광 공사	사장	황00	2011.04.26	2014.04.25	여성부 차관
	본부장	조00	2008.01.07	2009.06.30	경기도 교통도로국장
	본부장	김00	2009.07.10	2010.10.25	경기도 건설본부장
경기 평택 항만 공사	사장	서00	2009.01.22	2012.01.21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사장	최00	2012.01.22	2013.08.12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장	정00	2013.08.23	2016.08.22	안산시 부시장
	본부장	박00	2008.02.01	2014.12.31	경기도 건설국 사무관

❍ 경기도 퇴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연도	道 명퇴자 현황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직 급	성명	공공기관명	직위(직급)
2008	지방부이사관	조경행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이병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지방부이사관	백대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지방서기관	표영범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지방부이사관	강철원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엄정수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지방기술서기관	조충희	한국도자재단	관리부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승창	한국나노기술원	행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효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2009	지방부이사관	최종권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
	지방서기관	신동석	한국도자재단	관리부장
	지방서기관	임환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지방서기관	김인규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석우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지방서기관	최진석	한국나노기술원	협력관
2010	지방부이사관	민기원	경기농림 진흥재단	대표이사
2011	지방기술서기관	구자중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
	지방서기관	김병길	경기영어마을	계약가급
	지방서기관	김재섭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수만	경기도시공사	상임이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지방이사관	박신흥	(주)킨텍스	관리본부장
2012	지방부이사관	김호겸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지방서기관	김춘식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수석급
	지방부이사관	윤석명	경기복지재단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총장
2013	지방서기관	이문행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지방서기관	조선행	경기영어마을	본부장
	지방서기관	노완호	경기복지재단	센터장
	지방부이사관	조종화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지방서기관	정찬열	경기복지재단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 또, 2008년 이후, 경기도 공무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32명이나 되었음.

☞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공무원 출신 임원들이 임명되고 있고, 수많은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회지도층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각종 장치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

☞ 경기도도 관행적인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를 지양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기관운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

8.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해소비 47조8천억

❍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 ․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이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해야 함

- 또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

- 하지만,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놓고 방치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395개소, 면적은 210㎢에 달하며, 미집행 시설의 완전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47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도 못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

- 시․도별로 현황을 비교해 보면,

· 경상남도 173.5㎢, 경상북도 161.6㎢, 서울시 64.8㎢

- 경기도내 시군별로 현황을 비교해 보면,

· 포천이 포천 29.2㎢로 가장 많고, 과천 0.3㎢로 가장 작음

※ 포천시는 2010년 하천정비를 위해 포천천 등 총34개 하천을 방재시설(16.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2011년부터 정비공사를 단계별로 집행하고 있음.

- 이중 10년 이상 사업진행도 않고 묶어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만도 7,508개소, 93.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2년말 기준)

구 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계			10년미만			10년이상
	개소수	면적 (㎢)	사업비 (조원)	개소수	면적 (㎢)	사업비 (조원)	개소수	면적 (㎢)	사업비 (조원)
소계	21,395	210	47.8	13,887	116	22.3	7,508	93.7	25.4
도로	15,308	62.4	20.2	8,833	37	10.9	6,475	25.2	9.2
공원	1,898	79.7	16.2	1,516	23	4.1	382	57.0	12.1
녹지	1,370	9.7	2.2	1,040	6	1.0	330	3.6	1.2
기타(유원지등)	2,819	58.2	9.2	2,498	50	6.3	321	7.9	2.9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추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제48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 부여 - 매수의무자(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미매수 통지 및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가능(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 3층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 경기도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48개소 90.3㎢를 정비․조정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421개소 300.4㎢(1,595억7,900만원)를 매입함.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년도	건수	면적 (천㎡)	매수청구 금액 (백만원)	청구결과
				매수			불매수
				건수	면적 (천㎡)	보상비 (백만원)	건수	면적 (천㎡)	보상비 (백만원)
합계	1,747	548.9	221,342	1,421	300.4	159,579	326	248	61,220
11년	146	60.4	24,521	117	51.2	17,129	29	9.2	7,392
10년	151	35.9	19,287	118	27.8	14,622	33	8.1	4,665
09년	217	29.5	24,969	202	27.3	23,810	30	3.5	2,770
08년	205	108.4	43,580	180	27.3	18,310	37	82.6	26,118
07년	199	26.9	15,903	145	21.7	14,252	52	4.9	2,544
06년	201	148.1	32,418	176	42.0	27,415	34	114.2	8,387
05년	194	35.3	17,731	177	33.3	17,062	19	2.9	796
04년	178	44.7	20,789	162	28.8	12,255	27	8.9	2,514
03년	112	24.7	10,765	58	15.4	5,979	28	7.4	4,159
02년	144	35.0	11,379	86	25.6	8,745	37	6.3	1,875

※ 청구결과 불매수 사유 : 신청취하(협의불응 포함),  매수대상 토지 아님(10년 미만, 지목상이) 등

❍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비록 국토법에 의해서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되고 있지만, 10년동안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임

-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12년말 기준으로 7,508개소, 93.7㎢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결정을 폐지해야만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7,508개소나 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

9. ‘CCTV통합관제센터’구멍?

❍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지난 2010년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지고 나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설치 하기 시작함.

- 경기도에서도 2012년4월 수원시에서 ‘오원춘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있음.

· 각 지자체의 CCTV 화면을 특정 장소에 모아서 전문 인력이 통합 감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조치를 하겠다는 취지

❍ 경기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273억원을 들여서 수원, 성남, 안양 등 14개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음. 구충중인 7곳을 합치면 21곳이 운영될 예정

❍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원

- 관제인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013년 7월말 현재,

경기도 내 14곳의 통합관제센터의 16,081개의 통합연계CCTV모니터를 감시하는 인원은 324명에 불과했음

경기도 전체 CCTV는 31,048개

⇒ CCTV모니터를 관제하지 않는 관리자 수는 논외로 하고,

주야 2교대로 모니터를 관제한다고 계산하면 관제 인원 1명이 12시간 동안 100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 꼴

<경기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관명	개소	구축비	관제인력					통합연계 CCTV (대수)	1인당관제cctv수 (cctv대수/관제인력)
			계	지자체	경찰	위탁	공익 등
전국 79개		117,646	1,750	331	208	1,125	86	56,579	32.3
경기 14개		27,303	324	15	38	269	2	16,081	49.6
수원시	‘12.4	1,322	35	-	3	32	-	1,685	48.1
성남시	‘10.5	4,900	27	-	3	24	-	1,608	59.6
안양시	‘09.3	2,350	31	-	3	28	-	2,937	94.7
부천시	‘08.12	2,345	19	-	3	16	-	469	24.7
광명시	‘11.11	1,561	24	-	3	21	-	2,128	88.7
안산시	‘10.4	2,945	36	-	3	33	-	935	26.0
과천시	‘11.9	1,498	13	-	3	10	-	583	44.8
남양주	‘12.9	668	12	-	3	9	-	998	83.2
시흥시	‘09.9	1,062	11	-	3	8	-	713	64.8
군포시	‘12.5	2,154	13	-	1	12	-	937	72.1
의왕시	‘09.8	1,613	12	8	2	-	2	456	38.0
안성시	‘12.4	1,735	23	5	3	15	-	754	32.8
양평군	‘13.8	1,045	13	2	2	9	-	451	34.7
화성시	‘13.1	2,105	55	-	3	52	-	1,427	25.9

☞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관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제가 되지 않고 있음.

- 1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중 2교대로 1인당 100대 이상을 지켜봐야 하는 곳이 6곳이나 있음(관리자 포함)

· 안양시 189대, 광명시 177대, 남양주시 166대, 군포시 144대,

시흥시 130대, 성남시 119대

❍ 각종 연구자료에서 제시 하는 ‘육안관제’의 한계

- 2002, Security OZ(미국의 보안전문지), 「Buyer Beware 2002」

CCTV 화면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영상을 감시한지 12분이 지나면 45%, 22분이 지나면 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의 9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 2008, University of Nottingham, 「Automatic Surveillance and CCTV Operator Workload

관제요원은 16개의 CCTV를 지속적으로 관제할 수 있음. 제대로 관제하기 위해서는 20~30분마다 휴식 필요

- 2009, 시큐리티월드, 「주류로 가기 위한 영상분석 기술의 조건」

경비원은 모니터 하나를 단지 20분까지만 관제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의미 있는 물체들을 놓침

❍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훌륭하고 바람직한하지만, 관제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실정

- 1인당 수백대를 관제해서는 사전 사고 예방이 아닌 사후 증거활용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함

☞ 경기도내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원을 확충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0. 경기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현원, 전국 꼴지

❍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충원현황, 전국 꼴지

<시·도 소방관서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충원현황>

시 도	법정수요	현원	배치율(%)	부족인원
계	11,376	7,813	68.9	3,563
서 울	1,260	1,207	95.8	53
부 산	477	340	71.3	137
대 구	441	330	74.8	111
인 천	531	333	62.7	198
광 주	243	177	72.8	66
대 전	279	194	69.5	85
울 산	243	162	66.7	81
세 종	45	30	66.7	15
경 기	1,926	1,102	57.2	824
강 원	864	548	63.4	316
충 북	567	378	66.7	189
충 남	648	396	61.1	252
전 북	603	445	73.8	158
전 남	810	537	66.3	273
경 북	1,026	695	67.7	331
경 남	954	618	64.8	336
제 주	252	182	72.2	70
창 원	207	139	67.1	68

- 시·도별 구급대원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법정수요 인원이 1,926명인데 현원이 1,102명으로 57.2% 밖에 되지 않았음. 82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에서 배치율이 가장 낮았음

☞ 구급대원의 인원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11. 경기도의 무상보육비 마련 대책은?

❍ 경기도 영유아보육료 예산 현황

<연도별 경기도의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증가 현황>  (단위 : 억원)

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515	8,490	10,391	14,747	19,058
국 비	3,269	4,205	5,356	7,625	9,832
지방비	3,246	4,285(32%↑)	5,035(18%↑)	7,122(41%↑)	9,226(30%↑)

<경기도의 2013년 무상보육 예산 및 대상인원>   (단위 : 억원/명)

구 분	전 국	경기도	서울시
보육예산 (전국대비)	69,036억원	19,058억원 (27.6%)	10,659억원 (15.4%)
보육인원 (전국대비)	2,652,027명	654,146명 (24.7%)	484,693명 (18.3%)

* 서울시 예산은 23조 6,843억원, 경기도 예산은 15조 5,676억원

-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분담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경기도도 앞장을 서서 정부와 협상.

· 서울시의 경우에는 프랭카드를 걸고 지하철 광고까지 하는 등 요란하게 재정의 어려움을 말하며 국가의 지원을 요구 했으나, 결국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결론

- 비록 경기도는 국고보조율이 원래 50%였고, 정부에서 60%로 상향시켜주겠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의 무상보육 대상인원과 사업비는 전국에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내년 무상보육료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