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0.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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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미래세대 역사인식 왜곡시도 당장 중단해야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명예회복 위한 대통령의 뜻?

친일과 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정세력의 자기정당성 강화 수순이라면 중대범죄

❏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역사왜곡 논란을 겪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와 후쇼샤 교과서의 등장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최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 다음은 유은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제 320회 국회 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 일산동구 출신 민주당 유은혜 의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과서가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새역모를 결성해 검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교과서의 시각이 자학사관이라는 공격은 제국주의침략과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과 중국 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일제의 식민통치가 근대화를 앞당겼고, 5.16 쿠데타는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쓴 책 한 권이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게 됐다’며 이 책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느 유명 칼럼리스트가 일간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진영은 ‘방송 탈환’ 투쟁에 이어 ‘교과서 탈환’ 투쟁으로 돌입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책이 큰 토대가 될 것”이라던 대통령의 5년 전 말씀대로

대교과서에 뿌리를 둔 정식 교과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방송탈환에 이어 교과서를 탈환해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이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적 편향성은 차치하고라도 사실관계 오류만 수백 가지에 달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 절차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수정할 기회를 줬습니다. 친일행위를 미화하고 5.16과 유신독재는 불가피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집요한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국회에서조차 검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부실검정과 특혜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규명조차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부는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검정기준에 따라 심의한 채점표도,

누가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지도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격미달 불량품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강행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육적 중립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기관장에 학계의 보편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를 낙점한 것은 임명권자의 특별한 의지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역사교육의 문제를 이념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실세가 앞장서 역사전쟁을 주창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역사를 왜곡한 후쇼샤 교과서에서

역사문제를 역사학자에게 맡기지 않고 정치인들이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끌고 가는 중심에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친일논란과 유신독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작금의 사태가 친일과 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역사적 정통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제 3일 후면 국정감사입니다. 증인채택도 못한 채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정치적 의도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교학사 교과서는 규정에 따라 검정 취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