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9(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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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부실 운영

- 저작권서비스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

윤춘병(어머님은혜), 마해송(우리공군아저씨)도 법정허락 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기목적을 상실한 조건부기부금 사업

- 문화예술 공헌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실적 채우기와 조세회피 수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시급

저작권찾기 서비스 부실 운영

저작권찾기 서비스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

윤춘병(어머님은혜), 마해송(우리공군아저씨)도 법정허락 승인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자에게는 분배받지 못한 저작물 정보를 확인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 저작권을 확인한 후에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임

- 이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을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저작권위원회에 지불한 후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 찾기 서비스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만 신경을 써도 쉽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법정허락 승인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면 저작권자 찾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지가 2013년 4월 17일자로 뜨는데,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은 박태원 유족, 주소와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소설가 박태원은 1986년 사망한 월북작가로로 장남과 차남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쉽게 확인됨

- ‘어머님 은혜’(윤춘병 작사)도 따님 네분과 9명의 손주가 있고, 4녀인 윤원실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11년 어머님 은혜 시비 제막식에도 참석한 바가 있는데도, 보상금 29만 3천원에 이미 법정허락 공고가 나기도 함

- ‘우리공군아저씨’(마해송 작사)도 법정 허락 승인 공고가 나왔는데, 마해송 선생의 자녀인 마종기씨는 의사이자 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저작권위원회는 개인이 신청하면 최소 10일, 문체부에서 대행하면 9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찾는 노력을 갈음하고 있음

❏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활용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저작권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이를 찾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단지 공지하는 것만으로 그 노력을 갈음한다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됨

❏ 윤춘병, 마해송 같은 분들의 저작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저작권의 상황은 어떨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며, 형식적인 저작권 찾기 공지로는 제대로된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기목적을 상실한 조건부기부금 사업

문화예술 공헌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실적 채우기와 조세회피 수단?

❏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현재 기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을 확인한 결과 덩치만 컸지 실제‘문화예술공헌의 활성화와 예술 나눔의 확산’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부터 일반기부금 실적은 총 8건에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반면, 지정기부금은 연간 2~3천건, 140억에 달하고 있음

※ 지정(조건부)기부금 : 수혜자를 특정해서 기부를 하는 제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금액 (천원)	지정	9,929,925	10,235,824	13,432,372	14,903,172	14,725,482	9,306,085
	일반	18,500	-	2,720	20	-	-
	계	9,948,425	10,235,824	13,435,092	14,903,192	14,725,482	9,306,085
건수 (건)	지정	662	1,749	1,661	1,941	3,469	2,008
	일반	1	-	5	2	-	-
	계	663	1,749	1,666	1,943	3,469	2,008

❏ 지정 기부가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으로 되는지 살펴보면, 문화예술 공헌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부 사례는 조세회피 용도로 활용되는 의혹이 있음

❍ 예를 들면, 작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현대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야외음악회를 열었는데, 해당 대기업은 행사대행사에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기부하고, 다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돈을 그대로 행사대행사에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이상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함

기부일자	기부처	기부금액	수혜처	지원사업
2012-08-30	기아자동차㈜	49,200,000	클럽서비스㈜	H-festival
2012-09-18	㈜현대모비스	42,200,000
2012-09-25	현대자동차㈜	108,600,000

- 기업이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를 복리후생사업에 사회공헌인증을 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실적 채우기에 지정기부금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임

❍ 또 다른 사례로 강원랜드가 자회사인 하이원리조트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이벤트회사에 돈을 전달한 경우도 있음

❍ 또한 특정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의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면 ‘지원’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음

※ 라보체는 공연기획업체임

기부일자	기부처	기부금액	수혜처	지원사업
2013-06-20	LIG넥스원	46,000,000	라보체	사무국 운영비

❍ 또 다른 경우로 기업이 특정 국립대학발전기금에 기부를 하는데, 그냥 기부를 하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기부하는 사례도 있음

기부일자	기부처	기부금액	수혜처	지원사업
2013-03-08	우리파이낸셜	5천만원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사업비
	우리금융지주	2억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위원회의 사업실적을 만들 이유가 있는 지 납득이 되지 않음

❏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정기부금 제도가 그 취지에 운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 관리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조세회피 목적 등 탈법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료 현실화 시급

❏ 현재 초중등학교에 파견하는 예술강사 강의료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시수 당 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타당한 근거 없이 책정된 이 금액도 2004년부터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

❏ 금년 대학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5만1,000원(24개 국․공립대 평균 6만8,800원) 수준으로, 이에 비하면 예술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도 아닌 ‘시수당’ 강의료로서 비교할 수 없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예술강사 선발요건을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3~10년 이상의 유경력자로 하고 있고, 채용과정 또한 실기에 면접까지 치러야 하는 등 단순일자리를 넘어 전문직 일자리에 준함

❏ 따라서 내·외적 현실에 맞춰 예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 시책과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2014학년도 예술강사 모집 공고>

분 야	학 교 교 육 과 정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국 악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국악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악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ㅇ 최근 10년 이상 국악 현장경력자
연 극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연극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연극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연극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최근 4년 이상 현장경력자
영 화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영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영화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영화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무 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현장경력자
만화 애니메이션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험이 2년 이상인 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최근 5년 이상 만화․애니메이션 현장경력자
공 예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공예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ㅇ 공예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사 진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사진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ㅇ 사진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디자인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디자인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ㅇ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현장경력자

❏ 단순한 강의료 몇% 상승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적정한 시수 당 강의료를 책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강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