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버스운전자격 미 취득자 전국 활개

- 버스 운전자격 미취득자 302명(‘13년9월말 기준) 전국에서 운전 중 -

- 경기 94명,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강원 15명, 경북 13명 순 -

- 전세버스 151명, 특수여객(장의차 등) 72명, 마을버스 40명, 시내․외 버스 39명 -

- 관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함에도 수개월 이상 지체했던 사실이 국토부 감사에 적발 -

- 최근 6년간 버스 대형교통사고 240건, 사망 153명, 부상 7,644명 -

- 이노근, 버스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에 자격미취득자 철저 관리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13년 9월말 기준, 버스자격증 미취득자는 총 302명

- 경기 94명,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북 13명 순

지역	경기	서울	인천	광주	강원	경북	충남․제주	충북․전북	전남	대구	부산․대전․경남	울산	전체
인원	94	83	20	17	15	13	12	8	7	6	2	1	302

(※ 지역별 버스자격증 미취득자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 전세버스 151명, 특수여객 72명, 마을버스 40명, 시내․외버스 39명 순

구분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등)	마을버스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전체
인원	151	72	40	39	0	302

(※ 업종별 버스자격증 미취득자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0 국토부 감사 결과, 운전자격 미취득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통보 미이행 적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버스 운전자격 취득 의무화

- 동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미취득자 정보 해당 지자체에 통보 의무

- ‘12년2월1일 개정된 동법 시행일인 ’12년8월2일부터 운전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했어야 하나 미이행

- 따라서 감사 지적 이후 ‘13년3월29일 통보하기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운전자격 미취득자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

▣ 지적사항

0 최근 6년간 버스 대형교통사고는 240건

- ‘08년 57건, ’09년 39건, ‘10년 41건, ’11년 35건, ‘12년 34건

- 매년 평균 41건, ‘13년8월까지 34건 발생

- 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의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