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8.(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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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상수도 누수율 높고 수도요금 더 비싸,

정부가 나서 악순환 고리 끊어야

-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재정손실액 연평균 4,502억원에 달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2만2천5백여개씩 버려지는 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상수도 누수율이 높고, 수도요금이 더 비싼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상수도관로 16만8천㎞의 25.8%에 달하는 4만3천㎞가 21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녹물발생 및 누수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07~‘11)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은 총 34억㎥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약 2조 3천억 원, 연평균 4,50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 2만2천5백여 개씩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새는 수돗물만큼 정수장에서 더 많은 물을 생산해야 가정에 일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 누수율이 높을수록 수도요금도 비싸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별 수도요금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제일 비싼 강원도 정선군은 1,382원/㎥인 반면, 제일 싼 경북 군위군은 380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나고, 서울 520원, 대구 537원, 대전 485원 등 대도시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태백, 정선, 평창, 고흥, 문경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누수율은 평균보다 3.5~5.6배 정도 높았고, 가격 또한 평균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과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주요지역 누수율(’11년 기준)>

구 분	전국	태백	정선	평창	고흥	문경	영덕	남해	통영
재정자립도(%)	51.9	32.7	22.1	15.1	8.8	19.3	10.8	12.6	22.5
누 수 율(%)	10.4	58.6	49.4	42.7	35.5	43.3	35.0	35.1	40.5
가격(원/㎥)	619.3	1048.9	1382.2	1210.7	841.5	702.2	739.9	891.1	1066.7

이완영 의원은 “지역마다 수돗물 가격이 다르고 지방에서 오히려 비싼 물을 먹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관망 개선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누수율이 높아지니 손실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관망 노후화로 녹물이 발생하고 땅속 오염물질이 수도관 안으로 섞여 들어가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수도관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 참고자료 1. 전국수도요금 가격 현황(상하위 15개 지자체, 2011년 기준)

■ 참고자료 2. 전국상수도 누수율(상하위 15개 지자체, 2011년 기준)

■ 참고자료 1. 전국수도요금 가격 현황(상하위 15개 지자체, 2011년 기준)

수도사업자	수도요금(원/㎥)
	2009	2010	2011
전국평균	609.9	610.2	619.3
경상북도군위군	367.9	351.7	379.8
경상북도청송군	462.7	427.0	418.8
전라북도진안군	432.2	438.9	428.3
전라남도곡성군	446.5	415.5	437.5
경기도성남시	454.1	450.3	444.9
전라북도무주군	462.1	428.2	453.2
강원도춘천시	431.9	434.0	469.6
경상북도봉화군	480.9	479.2	481.4
대전광역시	497.6	476.9	484.6
경상남도진주시	428.6	433.4	485.1
경기도하남시	450.3	452.0	490.0
경기도과천시	420.7	430.7	497.6
경기도부천시	507.4	518.6	500.1
경상북도고령군	489.3	498.6	506.3
경상북도울진군	519.5	483.5	512.6
서울특별시	514.3	514.2	520.1
…	…	…	…
충청북도단양군	760.6	802.4	910.3
전라남도영암군	642.2	822.4	915.7
전라남도완도군	941.9	941.4	923.3
경상남도고성군	909.0	904.5	924.3
충청북도청원군	875.1	880.6	927.6
강원도양양군	959.2	1008.1	932.8
강원도홍천군	953.3	992.5	954.3
전라남도여수시	971.2	978.4	981.7
강원도인제군	1009.9	1016.4	995.8
강원도태백시	1042.7	1048.2	1048.9
경기도가평군	1076.3	1054.0	1056.4
경상남도통영시	1089.0	970.8	1066.7
강원도영월군	1064.2	1082.7	1074.7
강원도평창군	1120.5	1260.1	1210.7
강원도정선군	1348.5	1356.8	1382.2
<참고>
경상북도고령군	489.3	498.6	506.3
경상북도칠곡군	513.4	520.5	598.8
경상북도성주군	630.5	622.4	633.3

■ 참고자료 2. 전국상수도 누수율(상하위 15개 지자체, 2011년 기준)

수도사업자	누수율(%)
전국평균	10.4
경기도의정부시	1.6
경기도안산시	1.7
경기도부천시	3.0
서울특별시	3.8
경기도과천시	4.0
경기도광명시	4.2
경기도이천시	4.5
경기도시흥시	4.5
충청남도공주시	4.8
경기도용인시	4.9
부산광역시	5.0
경기도고양시	5.1
경기도오산시	5.3
충청북도증평군	5.4
경기도안양시	6.4
…	…
경상북도영양군	36.4
경상남도고성군	36.6
경상남도창녕군	36.9
충청남도예산군	37.5
전라남도장흥군	37.8
경상북도울진군	38.5
경상남도의령군	40.1
경상남도통영시	40.5
경상북도의성군	41.5
강원도평창군	42.7
경상북도문경시	43.3
경상북도영주시	46.0
전라남도진도군	48.6
강원도정선군	49.4
강원도태백시	58.6
<참고>
경상북도칠곡군	14.6
경상북도성주군	14.9
경상북도고령군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