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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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유통센터 및 판매장,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 농협이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해 온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중앙회 및 전국조합에서 운영 중인 농협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07년~’‘11.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70건, 미표시는 69건, 혼동이 우려되는 표시가 2건이었음.

※ 연도별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연도	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기
		거짓표시	미표시	혼동우려
2007	28	15	13	0	형사입건, 과태료 등	9
2008	51	20	31	0	″	15
2009	24	16	8	0	″	9
2010	27	12	15	0	″	6
2011.7월	11	7	2	2	″	6
합계	141	70	69	2	″	45건 (31.9%)

❍ 특히 2008년 51건에서 2009년 24건으로 대폭 감소했던 위반건수가 2010년 2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쌀, 표고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마늘 등 양곡, 축산, 채소 등 농수산물의 전범위에서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것.

❍ 이는 최근 5년 간 적발된 총 141건의 31.9%, 원산지 거짓표시건수 70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45건에 해당됨.

※ 거짓표시에는 외국의 국가명을 바꾸거나 국내 지역을 거짓표시 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로 회원조합과 자회사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책임임.

❍ 김우남 의원은 “농협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라며, “중앙회의 가장 큰 제재조치인 경영평가에서 담당 임직원들에게 감점을 주는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를 시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