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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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56천명 제외, 기초연금 연계로 덩달아 후퇴!

- 정부, 소득하위 70%제한 입법예고... 2017년까지 1.2조원 축소

- 김용익의원, “장애인이 더부살이 인생인가? 공약대로 대상자 늘려야”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최근 중증장애인 156천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식 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말 공약가계부 발표까지도 장애인 연금 공약은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슬그머니 축소되더니 지난 10월 2일 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중증장애인 대상자 100%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10개월 만에 포기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공약 축소 과정>

- 2012. 12. 11, 공약 자료집 : “모든 중증장애인에 20만원 지급”

- 2013. 1. 11, 인수위 보고 : 32만명(63%) → 59만명(100%, 3급 전체), 20만원

- 2013. 5. 31, 공약가계부 : “장애인 연금 2배 확대”, 2017년까지 추가 2.1조

- 2013. 9. 26, 2014년 예산안 제출 : 63% → 70%, 20만원

- 2013. 10. 2, 장애인연금법 입법예고 : 대상자 70%로 고정

(3급 중 중복장애인까지만, 52만명의 70%로 고정)

민주당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복지부 인수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인수위 업무 보고시 “장애인 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은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수준에서 59만명(100%, 3급 전체포함)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 4,200억 정도로 추계했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 때까지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연금은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예산은 2017년까지 약 2.1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하고, 대상자는 겨우 327천명에서 364천명으로 그동안 제외됐던 3급 전체 장애인 263천명 중 37천명만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이 70%로 최종 확정되면서 덩달아 장애인 연금도 대상자를 축소한 것이다. 공약가계부 대비 2017년까지 예산은 1.2조원이 줄었다.

또한, 2013년 1월11일 인수위 보고에서는 중중장애인 100%한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을 1~3급 중복장애인과 3급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59만명으로 집계했지만, 201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증장애인 100%를 1~3급 중복장애인은 포함하되 3급 단독장애인은 제외시켜 대상자를 52만명으로 줄인 후 이 중 70%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0월 2일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예 법으로 대상자 확대를 못하도록 명시 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발표 당시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한 대통령이 장애인 연금 공약포기에는 아예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기초연금이 70%로 축소됐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도 덩달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장애인은 더부살이 인생이 아니다. 공약대로 모든 중증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