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부채 1,289억 빚 투성이,

지난 4년간 성과급만 25억 돈잔치!

적십자병원도 위험하다!

- 전국 5개 적십자병원 운영실적 분석(2009~2012) -

○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적십자병원 또한 부채가 1,289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특히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원 가량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36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적십자병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적십자병원 운영실적(2009~2012)」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동 조사는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임.

◎ 적십자병원 부채액 1,289억원....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사상 최대치

○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부채액은 총 1,289억원에 달함. 연도별로는 `09년 1,437억 → `10년 1,155억 → `11년 1,207억 → `12년 1,289억원으로 `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적십자병원 연도별 부채현황(2009년~2012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액	143,692,000	115,542,000	120,655,000	128,890,0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부채액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부담, 미지급금의 합계를 기재한 것임.

○ 2012년말 기준으로 적십자병원 부채액 순위는 서울적십자병원이 39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주적십자병원이 318억, 인천적십자병원이 317억원, 통영적십자병원이 142억원, 거창적십자병원이 122억원으로 나타났음. 적십자병원 대부분 2009년 이후 부채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참조]

<표 2 : 5개 적십자병원 부채액 현황(2009~2012)>

(단위 : 천원)

연번	설립구분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공립	서울적십자병원	31,525,000	33,897,000	35,760,000	39,040,000
2	공립	상주적십자병원	26,116,000	30,293,000	30,313,000	31,765,000
3	공립	인천적십자병원	68,078,000	29,900,000	31,363,000	31,678,000
4	공립	통영적십자병원	9,599,000	10,932,000	11,280,000	14,208,000
5	공립	거창적십자병원	8,374,000	10,520,000	11,939,000	12,199,000
합계			143,692,000	115,542,000	120,655,000	128,890,0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한편, 2013.8월 기준 적십자병원 누적적자액 분석 결과, 서울적십자 병원이 28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적십자병원이 180억원, 상주적십자병원이 132억원, 통영적십자병원이 76억원, 거창적십자병원이 6억원 순으로 총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참조]

<표 3 : 적십자병원 누적적자 현황(2013.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번	설립구분	의료원 명칭	누적적자액
1	공립	서울적십자병원	28,528
2	공립	인천적십자병원	18,034
3	공립	상주적십자병원	13,199
4	공립	통영적십자병원	7,642
5	공립	거창적십자병원	588
합 계			67,991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적십자병원 매년 40억원꼴 적자....의약품·의료대금, 직원급여까지 체불

○ 적십자병원의 2009~2012년 동안의 운영손익을 분석한 결과, 매년 40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09년 25억 → `10년 57억 → `11년 30억 → `12년 48억원으로 `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가 늘어가고 있음. 이러한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부채와 누적적자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임.
[표 4 참조]

<표 4 : 적십자병원 운영손익 현황 (2009~2012)>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운영손익	△2,555,000	△5,729,000	△2,967,000	△4,777,0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운영손익 = 수익 – 비용, 당기순손익

○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5개 적십자병원 中 5개 병원 모두가 의약품 대금을 체불하고 있었는데, 체불액이 지난 8월 기준 92억원에 달했음. 또한 2개 적십자병원은 의료장비 대금까지 체불상태였으며, 체불액은 7억 6천만원 가량인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 참조]

<표 5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2013.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약품	의료장비	총 체불액
체불액	9,172(5개)	760(2개)	9,93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자세한 세부내역은 후면 첨부

○ 또한 2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직원들 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가 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이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만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큼.
[표 6 참조]

<표 6 : 적십자병원 직원급여 체불 현황(2013.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번	설립구분	의료원 명칭	직원급여 체불액
1	공립	서울적십자병원	-
2	공립	인천적십자병원	68
3	공립	상주적십자병원	-
4	공립	통영적십자병원	266
5	공립	거창적십자병원	-
합 계			334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급여에는 인건비, 상여비, 수당, 실적평가금, 계약직 퇴직금, 가계보조비 등을 포함시킴.

◎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 매년 수십억 단위 국고보조금 지원.....개선 효과 미미

○ 한편, 적십자병원들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매년 평균 8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09년 25억, `10년 82억, `11년 90억, `12년 82억, `13.9월 기준 80억으로 매년 수십억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적자보전식 지원으로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추측하게 함. [표 7 참조]

<표 7 :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2009~2013.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적십자병원	시설	1,500	2,000	3,500	2,200	3,320
	장비	1,000	6,200	5,500	6,000	4,680
	계	2,500	8,200	9,000	8,200	8,0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추경은 제외했으며, `09~`12년 집행기준, `13년 예산기준

◎ 적자상황, 임금 체불 상태에서도 지난 4년간 25억 성과급 잔치....

○ 그러나, 이처럼 만성적자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개 적십자병원 모두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참조]

<표 8 : 적십자병원 경영실적 및 성과급 지급 내역(2010~2012)>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영실적				성과급 지급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서울적십자병원	△1,755	△584	△1,414	△3,753	19	275	301	595
인천적십자병원	△957	△1,369	△1,439	△3,765	148	282	299	729
상주적십자병원	△1,771	211	23	△844	43	234	307	584
통영적십자병원	△1,385	△1,353	△1,230	△3,968	17	69	106	192
거창적십자병원	139	128	△717	△450	108	164	166	438
합 계	△5,729	△2,967	△4,777	△12,780	335	1,024	1,179	2,538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특히,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우 2010년 이후 총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총 7억2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적십자병원 또한 지난 3년간 38억 정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총 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음.

○ 또한, 서울과 상주 적십자병원은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병원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병원장 성과급 지급 내역(2010~2012)>

지급시기	집행내역		비 고
	인원(명)	집행액(단위 : 원)
2010년	1	15,750,000	거창적십자병원
2011년	1	2,263,000	거창적십자병원
2012년	2	37,000,000	서울, 상주적십자병원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이러한 실태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적십자 병원 또한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 “이러한 적십자병원의 적자운영과 경영진의 도덕적헤이를 보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은 감독과 지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