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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최다

“하나원 등 정착지원시설에서 교육ㆍ치료 프로그램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다.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범죄로 수감됐다.

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횡령(38명, 12.8%), 강간(31명, 10.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북자들 역시 마약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고 탈북 이후에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약사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통계상 확인된 만큼, 하나원 등 정착지원 시설에서 마약류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하고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범죄별)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 8월 21일 현재	계
						인원	비율
계	48	60	51	68	70	297	100.0%
마약류	13	16	15	11	10	65	21.9%
살인	7	7	8	8	9	39	13.1%
사기,횡령	5	14	4	7	8	38	12.8%
강간	4	4	6	8	9	31	10.4%
과실범	1	1	4	7	6	19	6.4%
폭력행위	4	5	3	3	1	16	5.4%
절도	4	3	3	3	2	15	5.1%
강도	5	3	2	2	2	14	4.7%
폭행,상해	3	1	2	2	5	13	4.4%
공안관련	0	0	1	1	3	5	1.7%
기타	2	6	3	16	15	42	14.1%

※ 법무부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