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창조경제 만큼 뜬구름 잡는‘창의인재 육성방안’

- 미래부 MOU 맺은 ‘창의인재 육성방안’세부실행계획 없이 말잔치에 불과

- 이명박정부에서 진행하던 기존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발표

-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다빈치 프로젝트’교육프로그램 한없이 준비 중

○ 정부는 8월 6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발표함.

- ‘Five-Jump’라는 5가지 핵심 역량과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됨.

(질문) 교육부장관! Five-Jump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미래부는 5월 14일 MOU를 체결하셨지요?

○ 11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빈치 프로젝트,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및 지원시스템, SW교육과정, 기술창업교육패키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세계로 프로젝트,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등 새롭게 기관을 설립하거나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임.

- 새로운 개념들로 이뤄진 정책꾸러미들인데,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들이 옷만 갈아입은 채 눈속임을 하고 있음.

5가지 핵심역량	11개 추진과제	실행방안
꿈‧끼	1.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 2.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1. 다빈치 프로젝트(무한상상실) 추진 2.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진로체험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융합‧전문	3. 초중등 융합교육 강화 4.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3. SW교육과정 도입, SW마이스터고 개교 4.‘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대학평가에 반영
도전	5.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6.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	5. 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13년 2학기 시범적용),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신설 6.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산학협력중개센터 신설
글로벌	7. 해외 산업체 현장학습 및 글로벌 취업‧창업 확대 8.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해 다양성‧개방성 제고	7.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및 한국SW개발자교육센터 설립 8.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창업비자제도 신설
평생학습	9. 누구나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여건 강화 10. 경력단절 없는 역량 개발 및 활용	9. 전문대학 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신설 10.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인프라)	11. 창의성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문화 조성	1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기업의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및 한국SW개발자교육센터 설립,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의 글로벌 추진과제는 해외에 취업한 청년 인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민관 해외진출 종합정보 포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과거 이명박정부의 실패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과 유사한 ‘K-move 사업’을 이름만 둔갑시킨 것임.

○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도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현장 실습형 교육 강화’와 대동소이함.

- 한마디로 부처들의 기존 정책들을 나열해서 ‘융합’한 것일 뿐임.

○ 심지어 미시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음.

- 이렇게 기존의 부처별 정책들을 재탕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할 따름임.

(질문)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 글로벌창업지원센터, 한국SW개발자교육센터, 산업기술명장대학원 등 설립하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두 계획 수립 중이지요?

(질문) SW(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기술창업교육패키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질문) 기술창업교육패키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은 나왔습니까?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선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의 일과 학습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마쳤습니까?

○ 다빈치 프로젝트는 초중등학교의 미래형 과학실을 기초로 ‘무한상상실’을 구축하고 학생 개개인의 끼와 꿈을 키워주겠다는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을 달라고 자료요구하니,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인데도 수립 추진 중이라고 함.

(질문) 교육부장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 다빈치 프로젝트가 구축하고자 하는 무한상상실, 모태가 되는 것은 올해 8월 초에 오픈한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임.

- 학생들이 과학적 상상력으로 그림 그리고 3D프린터로 실현해보는 실험실임.

(질문) 교육부장관!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각 학교에 이러한 무한상상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장비와 교구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가능하겠습니까?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과 다른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대답할 경우)

(질문) 그렇다면 특허나 디자인 출원을 목표로 하는 한국발명진흥회처럼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한상상실처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다빈치 프로젝트의 무한상상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 미래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쟁위주의 학습 환경으로 인해 창조적인 사고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창의인재 육성사업을 해야 한다”고 함.

- 그럼에도 새롭게 생기는 프로그램과 센터에는 창조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기존의 학습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녹아 있지 않음.

○ 창조경제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창의인재 육성사업 또한 새로운 것 없이 ‘창조’‘창의’를 곁들여 포장하기에 급급했음.

- 무한상상실 하나 만들어놓고 창의인재 키운다고 예산을 쏟아 붙기 전에, 창조적 사고를 키우지 못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길 바람.

- 철저한 준비 없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시작했다가는 이명박 정부가 ‘스토리텔링 수학’을 도입했지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모른채 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던 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