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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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분야(12)

MB정부 5년 땅값 상승 1위 시군구, 경남 거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 울산, 경남, 강원 순

노무현 정부 5년 지가상승 1위는 세종시

□ 전국 251개 기초 지자체(시ㆍ군ㆍ구) 중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는 경남 거제시로 나타났다. 이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동안 공시지가 상승 지자체 순위’ 자료에서 밝혀졌다.

□ 경남 거제시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년 동안 공지지가 상승률이 71.796%에 달해 전국 25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53.131%의 상승률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이어서 울산 동구가 3위, 경북 예천군이 4위, 충남 당진시가 5위, 경북 울릉군이 6위, 강원 춘천시가 7위의 순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5년간 공시지가 상승 상위 10위 기초 지자체

	노무현 정부 (03~08)		이명박 정부 (08~13)
	시ㆍ군ㆍ구	상승률(%)	시ㆍ군ㆍ구	상승률(%)
1	세종특별자치시	294.678	경남 거제시	71.796
2	경기 양주시	251.467	세종특별자치시	53.131
3	충남 아산시	243.359	울산 동구	42.525
4	경기 평택시	236.116	경북 예천군	41.051
5	인천 옹진군	233.312	충남 당진시	35.647
6	경기 김포시	226.838	경북 울릉군	33.551
7	경기 연천군	220.812	강원 춘천시	32.190
8	경기 화성시	216.203	강원 홍천군	32.062
9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182	강원 영월군	31.872
10	경기 용인시 수지구	192.333	부산 기장군	31.576

□ 국토교통부는 경남 거제시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이유로 거가대교 준공,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을 이유로 뽑았다. 경북 예천은 경북 도청 이전, 충남 당진은 현대중공업이 한보철강을 인수한 것, 경북 울릉은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의 영향, 강원도 춘천은 경춘선 전철 개통을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 지역별로 개발호재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지역별로 개발호재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상승이 이뤄진 지역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03~08)		이명박 정부 (08~13)
	시ㆍ군ㆍ구	상승률(%)	시ㆍ군ㆍ구	상승률(%)
1	세종특별자치시	294.678	세종특별자치시	53.131
2	충청남도	141.596	울산광역시	26.085
3	경기도	136.215	경상남도	21.291
4	인천광역시	102.792	강원도	20.840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5년간 공시지가 상승 상위 4위 광역 지자체

□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 상위 광역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1위, 울산광역시 2위, 경상남도 3위, 강원도 4위의 순서였다. 면적이 작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울산, 경남, 강원의 순으로 지가 상승이 높았다.

□ 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순이었는데, 모두 수도권 내지 중부권에 몰려 있었다.

□ 노무현 정부 때 지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중고남저(중부권 높고, 남부권 낮음)’였다면, 이명박 정부 때 지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동고서저(동부권 높고, 서부권 낮음)’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77.49%였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2.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