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성과,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 국방개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현재 국방개혁에 대한 평가는 매 년 2회 시행기관(국방부, 국직, 합참, 각군 등)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평가는 국방개혁 과제단위 추진실적 위주의 조사 수준에 불과함.

- 현재까지 2개군단 및 8개사단 해체, 병력감축 4만 7천명, 장교 증원 6천명 등 추진 실적

❍ 이런 단순한 평가방식으로는 부대, 전력, 병력 구조 등과 개혁 추진 여건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임. 제대로 된 국방개혁 추진의 성과와 한계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음.

▶ 그렇다면 국방개혁과 관련된 과제별 합참의 소요 결정은 어떤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 국방개혁의 과제 45개의 중요성이 모두 1:1로 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적어도 과제별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과제별로 추진상 제한 사항이 심각한 분야를 식별하여 소요 결정시 최대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부대개편은 사전에 축선별 상대적 전투력 평가 및 보완 소요 등을 식별하고 연차별 가용전투력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부대개편이 가능한 여건이 달성이 되면 그에 따라 개편이 진전되는 연동식 계획 발전이 이루져야 할 것임.

▶ 이처럼 보다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평가 요소, 시기,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