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화학테러 대비 낙제점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미국의 대북 전문 사이트인 38노스에서 북한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북한 생체실험 주장의 근거는 탈북자들의 증언임.

❍ 국방백서 2012년에 따르면 평시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500∼5000톤 규모이고, 천연두, 탄저균,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생물학 균체는 약 13종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화생무기 보유국임.

❍ 현재 군은 두창에 대한 군 보유가 전혀 없음. 두창은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으로 생명과 군의 전투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임.

❍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1천여만도스 비축분을 비상시 이용하려고 하는데 두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군인들에 대한 사용 확보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님.

질병관리본부는 기본적으로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음.

❍ 이에 국방부도 두창을 구매하기 위해 2014년 예산 19억을 국방부안으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3억으로 삭감되었음.

❍ 기재부는 평시 의약품 보유도 어려운데 두창 보유는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임.

▶ 두창에 대한 총 국가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보유량 1천여만도스)

❍ 국가 보유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 물량 모두를 증가시켜야 할 것임.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은 100% 확보를 하고 있으며 일본도 25%는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