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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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출자 11개 기업 보유자본금, 초기자본금의 39.6%에 불과 - 지난 4년간 에트리홀딩스, 11개 기업에 출자한 투자금만 27.2억 원 - 모 기업의 자본금은 0원, 대부분 보유자본금이 초기 자본금의 50% 안되 - 11개 연구소 기업 중 지난해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5개에 그쳐 - 임원 연봉은 4년째 동결, 올해 연봉만 출자회사 투자규모의 절반수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 에트리홀딩스(주)란?

- 2010.05월 ETRI가 100% 출자(200억 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 ETRI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임.

- 자본금으로 연구소기업에 출자해 주식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음.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트리홀딩스의 연도별 자금운용실적 세부현황

- 13.09월 기준 ETRI자본금 규모 149.6억원(△50.4억 원)

[ 연도별 자금운용실적 세부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09월	합계
전기이월	20,000	18,664	16,927	15,867
매출수입	-	30	8	8	46
2. 이자수입	223	605	550	66	1,444
3. 기타(*)	5	62	214	382	663
수입합계	228	697	772	456	2,153
인건비	246	540	499	344	1,629
2. 운영비	768	567	485	361	2,181
3. 출자회사 설립 등	550	1,327	848	650	3,375
지출합계	1,564	2,434	1,832	1,355	7,185
예금잔액	18,664	16,927	15,867	14,968

※ 출처 : ETRI

○ 에트리홀딩스 출자기업 현황(최근 4년 간 11개 기업에 출자)

[ 출자기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등록 연도	연구소기업	출자규모		2012년 매출액	비 고
		출자금	지분율
2010	㈜쏘그웨어	300	66.7%	162
	㈜스마트큐	250	41.7%	595
2011	㈜케이씨피이노베이션	400	40.0%	5,188
	㈜수젠텍 (구, 아큐젠헬스케어)	26.7	15.6%	56
	㈜아리텔	700	23.3%	-
	㈜인트리	200	31.7%	11	ETRI 기술출자 30백만원(4.8% 지분)
2012	㈜감동공장	100	31.3%	-
	㈜뉴런	300	17.9%	-
	㈜클라우젠	85	29.8%	-
	엔라이팅㈜	210	25.0%	-
2013	㈜쏠리드링크	153	15.3%	-	ETRI 기술출자 147백만원(14.7% 지분)
합계		2,724.7		6,012

※ 출처 : ETRI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에트리홀딩스 자본금 50.4억 원 감소> 에트리홀딩스의 초기 자본금은 200억 원이었으나, 인건비나 운영비 출자회사 설립 등으로 현재 자본금은 50.4억 원의 적은 149.6억 원임.

- 현재 에트리홀딩스의 수입(컨설팅, 이자수입 등)은 계속 감소하지만, 지출(인건비, 이자수입, 출자회사 설립 등) 규모는 수입의 3.3배임.

- 최근 4년간 지출한 금액은 71.8억 원으로 이중 33.7억 원(46.8%)은 출자회사 설립 등에 쓰였지만, 절반 이상(53.2%)이 인건비(16.2억 원)와 운영비(21.8억 원)에 쓰임.

☞ <질의사항> 최근 4년간의 지출규모는 71.8억 원으로 수익(21.5억 원)의 3.4배에 이름. 수익이 줄어들면서 자본금도 초기 200억 원에서 50.4억 원이 감소한 149.6억 원임. 계속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데, 자금운용 실적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 <질의사항> 최근 4년 간의 에트리홀딩스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출자회사 설립 등에 33.7억 원을 썼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관경상비에 38.0억 원을 쓰는 등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한 에트리홀딩스가 투자보다 오히려 기관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구조는 물론 자본운용 방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간 임원 인건비 지출규모 직원의 6.7배에 달해> 에트리홀딩스의 올해 인건비규모는 총 3.4억 원임. 대표이사의 연봉은 1.2억 원이며 임원 2명의 연봉은 각각 1억 원씩 등 임원 인건비만 3.2억 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94.1%를 차지함. 직원 연봉은 0.48억 원임.

※ 에트리홀딩스의 임직원은 모두 5명이며 임직원 모두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임.

- 대표이사와 임원의 연봉은 회사설립(2010년)이후부터 매출실적에 상관없이 동결돼 왔으며, 2012년 2명의 임원은 각각 1천만 원씩 성과급을 받음. 직원 연봉도 2011년부터 5.9%, 2%, 0.8%씩 지속 상승함.

-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1명), 비상무이사(2명), 사외이사(4명), 감사(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은 100만원임.

☞ <질의사항> 올해 에트리홀딩스의 인건비 지출 규모는 3.4억 원으로 올해 출자회사 설립에 투자한 6.5억 원의 52.9% 수준임. 문제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연봉 수준인데 임원 인건비만 3.2억 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94.1%임. 임원들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봉 1.2억 원씩 삭감 없이 보장받는 한편, 2012년에는 임원 2명이 각각 1천만 원씩 성과급을 받았음.

에트리홀딩스의 임금구조가 회사의 매출에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회사의 경영책임에 대한 모럴헤저드가 예상됨. 회사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 등 임원에 대한 경영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임금지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1개 출자기업 대부분이 매출액 없이 자본금 까먹고 있어> 에트리홀딩스가 총 27.2억 원 출자한 11개 연구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 실적이 있는 기업은 5개며, 나머지 기업은 아직 매출실적이 없음.

- 특히 출자회사의 자본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말 기준으로 모 기업의 잔액은 0원이며, 대부분 기업들의 자본금이 초기 자본금의 50%도 안됨.

- 11개 출자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나, 2013년 2/4분기 기준 자본금 규모는 36.3억 원으로 초기 자본금의 39.6% 수준임.

☞ <질의사항>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에트리홀딩스가 총 27.2억 원을 출자한 11개 연구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5개에 불과함.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매출이 없는 실정임.

2013년도 2/4분기 11개 기업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모 기업은 가용가능현금보유액(자본금 잔액)이 0원 이었음. 이 기업의 경우 에트리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66.7%를 소유하고 있고 출자금이 3억 원임. 또한 에트리홀딩스가 2억 원을 출자해 전체 지분의 31.7%를 가지고 있는 모 기업은 자본금 잔액이 150만 원 정도임.

이 두 기업의 경우 회생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에트리홀딩스가 두 기업에 출자한 5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되게 되는데, 두 기업의 상황은? 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자본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패한 이유는?

☞ <질의사항> 2013년도 2/4분기 11개 기업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의 자본금 잔액이 초기자본금의 50%도 안됨. 11개 기업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총 91.6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36.3억 원으로 초기자본금의 39.6% 수준임. 이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에트리홀딩스가 출자한 27.2억 원도 보장받지 못하게 됨. 출자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사항> 향후 연구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결정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소 기업들의 기술확보 수준과 전망, 기업의 건전성, 지속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