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전라남도

수도권 비대화로 인해 낙후되고 있는 지방

영․호남 연계 협력으로 새시대 열어야!

동서간 교통망 조속한 확충, 교류협력사업 강화 필요

질의) 지난 11년간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어 오셨음. 이제 6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동서 상생발전을 위한 큰 계획들을 구상하셔서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림.

지난 수십년간 영호남의 라이벌의식과 대립은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왔음. 동서가 대립하는 동안 수도권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자본도 인재도 모두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갔음. 결국 영호남 갈등은 두 지역 모두 ‘낙후된 지방’이라는 멍에를 쓰게 하면서 승자가 없는 역사를 써내려옴. 이제는 영호남 지역간 협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남부지방 시대를 열어야 할 것.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대통합이란 기조 아래 ‘동서화합지대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 즉 영호남간의 화합이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 지난 23일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그 이전에 주승용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여수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동서화합지대 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음.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함.

지사께서는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나가실 계획인가?

무엇보다도 교통망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수요가 없는데 무슨 교통망인가’라는 생각은 마치 ‘수요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SOC를 하나’하는 수도권적 사고방식과 같음. 길이 있으면 통하는데 지금까지 영호남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길이 미비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 영호남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교통인프라인 88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임. 현재 88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나 진척속도가 느려 2015년 완공도 불투명함.

철도도 경북과 전남을 잇는 노선은 전혀 없고, 대구-광주간 노선만 계획중인 상황으로 철도를 이용하면 신탄진을 거쳐가야 해서 거리상으로 100km늘어난 구간을 이동해야함. 또한 영호남 간에 항공노선이 있었던 적은 2011년에 단 5개월뿐이었고 현재는 완전 단절된 상태임.

영호남 지자체에서 서로간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계사업들로 영호남간의 교류 수요를 증대시켜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근혜 정부 기조 ‘국민대통합’  국정과제 – 동서통합지대 조성

○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국정과제는 동서 즉 영호남의 화합을 중점에 두는 것으로 주로 남해안 지역의 문화광광인프라 구축 및 연결도로망 구축이 중점이나 동서간의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화합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국정과제에 따라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중

∙ 2013. 9. 10 남해안 지역 여․야국회의원(주승용 위원장 등) 및 시민단체

‘여수박람회 중심 동서통합지대 촉구 기자회견’(국회기자회견실)

∙ 2013. 10. 23 – 전남도 주최

‘섬진강유역 동서통합지대 관광교류 협력방안심포지엄’

□ 연도별 인구통계

○ 수도권․경북․전남 인구증감 추이

구분	197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수도권 (서울/경기)	872만명	1,676만명	2,116만명
경상북도	447만명	286만명	260만명
전라남도	393만명	250만명	174만명

⇒ 1970년대 비교 수도권 인구 2.5배 중가!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구 반토막!!

○ 최근 10년간(2003-2012) 영남․호남 인구이동(전입신고 기준)

∙영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833,367가구(연간 약 18만가구)

∙호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363,795가구(연간 약 13만가구)

□ 교통망 문제

○ 항공망 : 전라도 - 경상도간 현재 취항 노선 없음

- 과거 1차례 운항실적 있었으나 5개월만에 사업 중단

∙ 항공사명 : 에버그린에어

∙ 운항구간 : 포항 – 여수간

∙ 취항기간 : 2011.3.4.-7.26

∙ 운송실적

운항(편)	공급(좌석)	여객(명)	탑승률
218	4,142	733	17.6

∙중단 사유

- 항공사의 정기정비 불이행, 소형항공사 영업력부족 및 안전성우려

○ 철도망 : 경전선 일부(삼랑진 – 광주송정)운행하나 고작 하루 1대

경북 – 전남간 노선은 없음(대구 광주간)

- 현재 ‘경전선’을 포함한 ‘남해안 고속화 철도망’ 건설중이나 개통되지 않음

공사중 진주-광양 구간 2015년 개통예정

- 대구-광주선 중장기 검토안으로 구체적 계획 검토된바 없음

노 선 명	구 간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진행현황	비고
부전～마산선	부전～진례	‘02～’20	14,004	실시설계중	BTL
경전선	삼랑진～진례 ～마산～진주	‘02～’13	18,720	개통(‘12)
	진주～광양	‘03～’15	11,073	공사중 (‘15개통예정)
	동순천～순천～광양	‘01～’12	3,946	개통(‘12)
	광주송정～보성～순천	8년	20,304	‘13년 하반기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13.7월)
보성～임성리선	보성～목포(임성리)	‘02～’20	13,083	보완설계중	‘07년 공사중지
대구～광주선	대구～광주	8년	48,987	중장기적으로 검토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4월)상 추가검토사업)

- 대구 광주간 철도를 이용한 통행을 가정할 경우 : 신탄진 경유 불가피

∙ 동대구 – 신탄진 – 광주송정

- 총 소요시간 4시간 50분

(동대구-신탄진 2시간 26분, 신탄진-광주송정 2시간 24분)

- 거리 280km

※ 대구-광주 직선거리 180km

○ 고속도로망 :  88올림픽 고속도로 여전히 공사중, 공정율 56%

2015년 개통예정시점에 공사완료 어려워

타당성 조사 시점 1996년인데 17년째 지지부진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2차로 → 4차로)]

∙ 위치 : 전남 담양 – 경북 고령

∙ 연장 / 사업비 : 142km / 2조1,312억원(2014년도 반영예정 4,800억원)

∙84년 개통. 2차로로 대피차로가 없고 급경사와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2012년 4건 – 사망2, 부상 6)

- 공사시 기대효과 : 12km거리단축, 주행시간 1시간 5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30분단축. 연간물류비 850억원 절감

- 문제점 :  2015년 완공 목표이 공정율 56%로 2015년 개통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