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전세버스 사고 매년 1천여건, 사고원인 안전의무 위반 59.5%

- 사고원인 주시태만 46%,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등

국토부가 최근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시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나 안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절반이상인 59.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2013년 1월)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경기도 11,350대, 서울시 3,447대 등 총 37,844대(1,579개 업체)에 운수종사자는 30,545명으로 나타났다. 93년에 등록제 전환 후 차량대수는 7,390대에서 ‘11년 37,844대로 17년간 차량대수는 5.1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가 ‘11.1~’12.5월까지 주요 전세버스 대형사고 126건을 분석한 결과, 주시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나 안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59.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세버스 유형별 사고현황

구 분	주시태만	시 야 미확보	안전거리 미확보	제동장치 결 함	주정차 사 고	기 타
건수(비율)	59(46.0)	16(12.7)	10(7.9)	8(6.3)	7(5.6)	26(20.6)
사망자수(명)	51	12	2	15	7	19
중경상자수(명)	388	75	266	319	34	158

또한, 최근 10년(‘02~’11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매년 1 천여건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매년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세버스 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경험부족, 안전의식 미흡,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이론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최근 10년 전세버스 사고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발생건수	1,237	982	918	729	836	823	970	1,043	1,134	1,124	△1.06%
사망자수	32	71	37	31	40	58	43	72	51	47	4.36%
부상자수	2,648	2,571	2,644	2,053	2,509	2,503	3,233	2,972	3,048	2,728	0.33%
차량대수	24,632	24,295	25,475	25,473	27,536	30,924	31,346	33,752	35,717	37,844	4.89%

또한,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12년 12월에 전세버스 등록 37,844대중 22,974대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한 결과, 차고지 외 주차 413건, 소화기 불량 233건, 불법 지입 99건, 비상망치 미비치 등 기타 1,014건을 비롯한 1,66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재철의원은 “전세버스의 사고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버스 운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부적격 운전자 적발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14

국회의원 심 재 철

□ 전세버스 지역별 등록 현황

(‘11.12.31 기준)

구 분	업체수			등록대수
	주사무소	영업소	계	주사무소	영업소	계
총 계	1,377	221	1,579	35,219	2,625	37,844
서 울	77	56	133	2,632	815	3,447
부 산	44	15	59	1,437	202	1,639
대 구	43	3	46	1,766	17	1,783
인 천	38	8	46	1,844	142	1,986
광 주	23	11	34	849	104	953
대 전	20	8	28	585	100	685
울 산	19	1	20	766	5	771
경 기	418	15	414	10,969	381	11,350
강 원	54	12	66	835	76	911
충 북	74	16	90	1,594	108	1,702
충 남	106	9	115	2,349	83	2,432
전 북	83	14	97	1,722	95	1,817
전 남	89	15	104	1761	183	1,944
경 북	112	15	127	1,721	99	1,820
경 남	125	15	140	2,577	104	2,681
제 주	52	8	60	1,812	1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