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R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13.10.28(월)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GKD 사업, 수당과다지급

급여의 절반 넘어

- 감사지적에도 73% 미반환 -

【현황】

□ GKD는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폐공사의 해외 자회사로, 2010년 4월 우즈베키스탄 양기율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라는 법인을 설립.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보안용지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과 화학용

면펄프 제조 공급을 통한 국내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만듦.

□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GKD 직원들에게 2012년 1월~5월까지 시간외 근무시간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36,446,478숨(20,019,357원)을 과다 지급함.(<표 1> 참조)

< 표 1> GKD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액

(금액단위: 숨(원화))

구 분	과다지급액	※ 당초 과다지급액이 40,475,741숨으로 보고되었으나, 재검토 결과 36,446,478숨으로 조정
금 액	36,446,478숨 (20,019,357원)

자료 : 한국조폐공사

【문제점】

□ 2012년 6월 26일 내부문서에서 퇴직자는 퇴직 시에, 재직직원은 상여금 지급 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의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기로 결정했으나, GKD 직원에게 현재까지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정기 상여금 지급 또한 없었음.

□ 이전의 과다지급액에 대한 환입규정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즉시 환입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분할 환입으로 바뀌어, 73% 미환입 상태임.(<표 2> 참조)

< 표 2> GKD 시간외 근무수당 미환입액

(금액단위: 숨(원화))

구 분	과다지급액	환입액	미환입액	73% 미환입 상태임
금 액	36,446,478숨 (20,019,357원)	9,876,079숨 (5,424,742원)	26,570,399숨 (14,594,615원)

※ 미환입액은 2013년. 10~12월간(3개월)에 거쳐 환입 예정

즉시 환입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분할 환입

자료 : 한국조폐공사

□ 미환입액은 2013년 10~12월에 걸쳐 환입 예정이라고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보냈으나, 과다지급액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 밖에 환입을 못하였는데, 3개월 동안 73%를 전부 환입이 가능할지 의문시 됨(<표 2>의 ※표시 참조)

□ 게다가, 미환입액을 미환입 인원으로 나눈 결과, 1인당 과다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의 평균치는 직원 월급여(최저임금 기준)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임(<표 3> 참조)

< 표 3> 1인당 과다 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평균치

(금액단위: 숨(원화))

부서별 환입액		공무팀	지료팀	초지팀	품질관리팀	계
미환입액		6,425,475 (3,529,391)	6,416,084 (3,524,233)	10,761,426 (5,911,047)	2,967,414 (1,629,944)	26,570,399 (14,594,615)
미환입 인원	총인원	23	30	48	9	110
	관리자	0	0	0	0	0
	실무자	23	30	48	9	110
미환입액 / 미환입 인원		279,368	213,869	224,196	329,713	241,549
미환입자 월급여	평균	701,300 (385,211)	916,630 (503,487)	694,100 (381,256)	636,800 (349,782)
	최고	951,000 (522,366)	1,646,500 (904,391)	1,163,300 (638,979)	1,040,000 (571,252)
	최저	421,500 (231,522)	513,000 (281,781)	469,300 (257,778)	489,800 (269,038)
직급별 연간상여금		현재까지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정기 상여금은 없음

※ 급여산정 기준 : 기본급과 수당 포함. 최고금액이 높은 직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직원임

자료 : 한국조폐공사

【질의】

□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GKD(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자회사)의 내부사정 고려 없이, 개인별 과다지급 수당 상환기준을 상여금 지급 시에 차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 2013년 12월까지 전액 환입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집행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표 2>

□ 국정감사와 감사원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즉시 환입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생계자금형 성격이 강한 것인데 <표 3>, 왜 애시당초 월급책정을 낮게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