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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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 - 불법 SW사용

‘3,308건’에 침해금액은 ‘35억5천여만 원’

◦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 침해금액이 큰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SW 사용실태를 기관별로 자체점검토록 하여 공공무문이 정품SW 사용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상기관은 2009년 11개 기관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 이재영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끝 -

※ 별첨 :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 별첨 1.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원)

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복제수량	침해금액	복제수량	침해금액	복제수량	침해금액	복제수량	침해금액	복제수량	침해금액	복제수량	침해금액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553	1,296,031,450	233	324,121,150	-	-	6	8,631,500	792	1,628,784,100
2	광주과학기술원	-	-	929	243,033,900	153	425,492,700	-	-	-	-	1,082	668,526,600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	35,492,800	35	102,315,400	32	126,905,500	-	-	21	70,797,700	101	335,511,400
4	한국원자력의학원	-	-	129	99,899,600	111	165,319,800	-	-	25	7,370,180	265	272,589,580
5	한국연구재단	-	-	88	105,321,250	46	49,361,450	-	-	52	1,866,600	186	156,549,300
6	한국기계연구원	50	148,812,540	-	-	-	-	-	-	-	-	50	148,812,540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171	133,438,500	-	-	8	264,000	179	133,702,500
8	한국과학기술원	-	-	-	-	20	96,922,400	-	-	-	-	20	96,922,400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	22,614,700	25	2,970,000	26	858,000	-	-	-	-	76	26,442,700
10	한국식품연구원	-	-	7	5,214,000	9	20,960,300	-	-	-	-	16	26,174,300
1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	3,390,000	7	7,505,200	15	9,429,600	-	-	7	4,794,000	48	25,118,800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3	948,600	433	14,726,000	-	-	-	-	436	15,674,600
13	산업기술연구회	-	-	-	-	2	6,377,800	-	-	2	1,784,200	4	8,162,000
14	우체국물류지원단	-	-	-	-	-	-	-	-	7	2,521,000	7	2,521,000
15	국립중앙과학관	1	2,325,400	-	-	-	-	-	-	-	-	1	2,325,400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	16	1,123,590	-	-	-	-	16	1,123,590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	7	887,800	-	-	-	-	7	887,800
18	한국한의학원구원	-	-	3	819,000	-	-	-	-	-	-	3	819,000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18	594,000	-	-	-	-	18	594,000
20	한국천문연구원	-	-	-	-	1	91,000	-	-	-	-	1	91,000
합 계		108	212,635,440	1,779	1,864,058,400	1,293	1,376,609,590	-	-	128	98,029,180	3,308	3,551,332,610

※ 이재영 의원실 재구성, 2012년은 침해금액이 없음